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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폐 매출액 기준완화 필요성 주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지원금의 도비 지원률을 결정하는 매출액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영 의원은 매출액 기준의 준수 정도에 따라 도비 지원이 50%~25%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데, 매출액 기준 12억원을 준수하여 도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시·군은 전체 31개 시·군 중 12개 시·군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일부 준수 또는 미준수로 17개 시·군과 농촌 지역의 특성상 사용처가 적은 연천, 가평군의 경우 그보다 적은 도비 40%와 25%를 각각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의원은 시·군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 이유를 설명하며,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관련 적정 매출액 기준 설정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오는 12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고양창릉 신도시 자족성 높여 고양시 지역활성화 도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8일 2024년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를 줄여 공동주택용지를 확대한 지구계획의 변경으로 고양시 자족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창릉공공주택지구는 당초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지구계획 변경으로 자족용지가 크게 축소되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방안과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가지 규제지역이 중첩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은 지역으로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조성사업 등이 지연됨에 따라 경기북부 신성장 마련 및 4차산업 혁명 핵심기능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우수한 기업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택지를 주거용으로 매각하기 보다는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채용 비리 의혹 규명 방해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강력 규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채택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의 방해가 있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침에 따르면, 채용 공고는 최소 15일 이상 진행되어야 하지만, 2022년 7월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공고는 공고 기간을 단축해 다수 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며 “유통협력부에 지원했는데 채용은 경영지원부에서 진행한 점”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 지원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대 조건을 임의로 낮춘 점 또한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어서 "2022년 기획홍보부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에서도 단 한 명의 지원자가 접수해 서류 심사 없이 면접만으로 합격되는 불공정한 과정이 진행됐다"며 "이후 진행된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도 기존 우대 조건을 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장애학생 학부모 성교육 미비 지적 및 특수교육 환경 개선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8일 광주·하남, 안양·과천, 여주, 이천, 안성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의 추진 미비와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연수사업’이 10월로 예정됐음에도 아직 추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 더욱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참여자 만족도와 프로그램 성과 등 구체적인 결과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공무원 호봉업무 지원에 대한 업무 만족도 조사’ 사업에서 사용된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표현이 학교 운영이 그동안 비정상적이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어 선택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공통행정업무 지원사업’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용 의원은 특히 최근 5년간 특수학급 학생 수 증가와 특수교사 증원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제’의 조속한 실행과 급량비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관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과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신설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공약이었던 표준임금제가 당선 이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김 지사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이들의 처우 개선은 경기도 복지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하며, 2023년 복지국에서 수립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표준임금제 로드맵의 실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서울, 인천 등 타 지역에 비해 급량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은 현재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월 12만 원의 급량비를 지급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道, 배달특급 운영 포기한다는 의혹 제기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8일 2024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임대료와 배달수수료 부담이 가중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은 소상공인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영업이익 확대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공공 배달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간 공공배달앱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배달특급의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배달특급의 예산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50억 원대까지 축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배달특급을 포기하려는 신호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의지를 되물었다. 이병숙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수료 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같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복지국의 조례 위반과 민선 8기 장애인 정책 부재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8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업무처리와 기존 방식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조례에 따른 행정집행은 기본 원칙이며, 조례의 준수는 적법절차에 따른 행정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이 조례를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로서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국이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정책심의위원회와 성년 후견인 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사례를 언급하며, “조례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규정들이 관련 부서 담당자의 무관심과 편의대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 및 사업의 평가가 부실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지 의원은 복지국이 조례를 단순한 참고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불화수소 등 유독가스 위험성 누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작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행동요령"의 일부 오류를 발견하고,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완된 지침을 개발해 공동주택 관계자와 입주민에게 제공하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와 달리 유독가스와 화학적 위험성을 수반하며, 특히 불화수소 등 유독가스와 불산 노출 위험성이 커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에서 제공한 가이드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 시 초기 대응에 나서는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응 지침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종섭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 보완을 위해 ▲ 유독가스 위험성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충분히 명시 ▲ 안전한 주차장 설계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지역별 소방 현안 집중 감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2024년도 소방서 현지감사를 통해 각 지역별 소방 활동 현황과 정책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각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대민 서비스 제공 수준을 점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두 개의 감사반으로 나누어 현지감사를 진행한다. 감사1반은 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소방서를, 2반은 부천, 안산, 포천, 의정부, 분당, 광주소방서를 각각 방문해 소방활동 실태와 대응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반을 나누어 각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각 소방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은 정책에 반영해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안전행정위회는 소방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5일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등 소방 관련 실국의 행정사무감사를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재정사업 평가 미흡으로 흔들리는 전시산업 지원…재정비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11)은 지난 8일 국제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재정사업평가 미흡 결과를 언급하며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 전시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마케팅과 전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판로 개척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미비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2020년 7억 5천만 원에 달하던 예산은 지속적으로 삭감되어 올해는 절반 이하인 3억 원으로 줄었고,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부 감액이라는 평가를 받아 내년 예산도 추가 감액이 예상되면서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운영결과 보고서에서 다수의 전시 주최사가 지원금 규모 때문에 사업 만족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운영결과에서는 동일한 예산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의문이다”며, “지원금 수준과 예산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G-FAIR, 광교 시대 열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27년 역사의 G-FAIR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석훈 의원은 "G-FAIR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전시회로 성장했지만, 과거와 달리 신분당선 개통, 광교 신도시 개발 등 경기도의 중심축이 남부로 이동하고 있다"며 "경기 남부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G-FAIR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석훈 의원은 기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G-FAIR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원 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하여 경기 남부권에 특화된 G-FAIR를 추가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전시 트렌드는 규모보다는 전문성과 특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하거나 유니크한 색깔을 입히는 등 축제형 G-FAIR를 기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 남부권의 특화 산업을 G-FAIR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자동차, 바이오 등 경기 남부권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국제협력국 인력 충원 및 지방외교 활성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국제협력국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김미숙 의원은 “국제협력국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글로벌 대전환 포럼 등 굵직한 국제 행사를 추진하면서도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협력국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외교부와 협력하여 국제관계 대사를 위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퇴직 외교관 위촉 등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 조례를 언급하며, “자매결연 체결 시 의회 의원 참석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며, “국제협력국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교육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경기교육의 오랜 현안인 통합교육지원청 문제해결을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일부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6개의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각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이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별 교육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의안에는 경기도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의 원활한 분리·신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해양안전체험관 개선 및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제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전시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오수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배 접안시설 개선에 신속히 대응해 주신 덕분에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외에 추가적인 개선 검토 중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해양안전체험관과 평택항만공사 홍보관에서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예술작품 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체험은 장애인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경기도 내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합리화 필요성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난개발 해소,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한 도심 내 난개발 해소를 위해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며, 규제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 경기도에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 그리고 연구와 평가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공장의 10%가 자연보전권역 내에 있고, 이 공장의 92%가 개별입지 상태”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산단의 규모를 6만㎡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해 공공주도형 산단일 경우 30만㎡ 이하로 확대하고, 경기도 내 테크노벨리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도시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 규모를 6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개정해 6만~10㎡ 이하로, 비도시지역은 50만㎡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3기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경기도형 신도시의 지정을 추진하는 동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광주A고 급식실 환경 문제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8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적인 광주시 A고등학교 급식실 현장을 공개하면서 광주하남교육장에게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동물 사체 등이 곳곳에서 발견된 광주 A고교 급식실 사진 자료를 공개하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사진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1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현대화사업이 지연돼 학생들은 물론 급식실 종사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리실 내부 환경 사진을 보면 끔찍하고 처참할 정도”라며 “이러한 환경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식실은 학교 내 시설 가운데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급식실 환경개선 사업이 왜 늦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광주하남교육장은 즉시 학교 현장을 점검해 종합감사 전까지 특단의 대책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 의원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道 기초푸드뱅크 실태점검표… 광역 후원 끊으려 만든건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이하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검지표와 부적절한 업무관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경기도에는 광역푸드뱅크(경기나눔뱅크)와 기초푸드뱅크⋅마켓 80개소가 있다. 그 중 기초푸드뱅크⋅마켓에 대한 실태점검은 보건복지부는 3년 주기로, 경기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실태점검 지표 간 항목 및 배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적기준(시설⋅장비, 인력, 제공활동) 점수로 34점을 둔 반면, 도 지표에는 점수 배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복지국은 “도비보조금 지원의 기준자료로 활용되므로 중앙부처와는 별개의 지표를 마련했고 법적기준 준수는 필수사항이므로 점수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지만, 최 의원은 “법적기준을 갖춘 곳만이 기초푸드뱅크가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5:30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024 하반기 학교폭력제로센터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제로센터의 심의 위원 및 전담조사관들이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연수 내용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한 사례 분석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천적 접근법 ▶학교폭력조사 시 완결성 있는 조사보고서 작성 및 학생·학부모와의 면담 전략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각 위원회와 전담 조사관이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교폭력과 교육 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임정모 교육장은 학교 내 갈등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공동체 전체의 책임이자 공동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워크숍이 각 위원회와 전담조사관들이 서로 협력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값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2:30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간맞춤형돌봄 특별프로그램 '뮤지컬 진로 콘서트'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58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운영중에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으로 양질의 책임돌봄 실현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11월 8일 산곡초등학교에서는 1~6학년 대상으로 뮤지컬 진로콘서트를 진행했다. 노래, 랩, K-pop 댄스 등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흥미 요소를 더했으며, 인성과 진로교육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많은 학생들은 “노래와 춤이 정말 신나고 감동적이었다”며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은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2:30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시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감사 처분! "통일된 감사기준 마련"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8일 2024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획감사’가 통일된 기준이 없다보니 시군마다 감사실적과 행정처분이 천차만별이라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보통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하는 민원감사와 지자체장이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사를 하는 기획감사가 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민원감사는 2023년에 2건으로 2020년 대비 51.2% 감소한 반면, 기획감사는 2023년 190건으로 2020년 대비 30% 증가했다. 2023년 기준, 경기도는 기획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에 68건의 과태료를 부과해 단지당 평균 2.3건으로 시군이 부과한 평균 과태료(1.8건)보다 높았다. 최승용 의원은 최근 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이 실시한 기획감사 결과를 분석하며 “지자체의 기획감사 이후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제기를 한 비송사건은 262건으로 법원이 과태료를 그대로 유지시킨 판결은 83건(32%), 지자체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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