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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하면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Q. 지방에서 상경하여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니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말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내야 하는 건가요?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나가려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아니어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계약 만료 전이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중 계약을 종료하려 한다면 당사자 간 해지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Q.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도 보증금은 다 받을 수 있겠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 종료 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 김시창 기자
- 2024-10-28 19:30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내가 말하는 우리의 생생한 고용이야기!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Q. 지역별고용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A. ‘지역별고용조사’는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고용 현황과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를 작성·제공하기 위하여 조사합니다. Q.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이번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됩니다. Q.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과학적 통계기법을 통해 선정된 ‘전국의 약 23만 2천 가구 내만 15세 이상 인구’입니다. Q. 어떻게 조사하나요? A. 통계청에서 방문한 조사원을 통해 조사하거나, 인터넷이나 전화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취업여부, 취업시간, 구직여부, 구직활동, 비동거맞벌이 가구 여부 등 34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고용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
- 김시창 기자
- 2024-10-28 19:30
관세청, 직구하세요? 예상세액 조회해보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해외직구 면세한도 Ⅴ 자가 사용 목적 Ⅴ 150달러 이하 (미국발 200달러) Ⅴ 수출국에서의 운임 및 보험 비용 포함 → 초과 시 정식 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방법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예상세액 조회방법' · 구입물품 선택 · 기본 / 한-EU FTA / 한-미 FTA 중 세율 종류 선택 · 총과세가격 입력 예상세액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 납부할 관세가 있을 시 관세 납부 준비하면 완료! * 품목분류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며, 기타 세율 종류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조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등 직구 관련 정보는 관세청의 해외직구 여기로에서!
- 김시창 기자
- 2024-10-28 19:30
교육부,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꿈이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음’이란? 의무교육단계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밖에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 *초·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어요! 온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 방송중 온라인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 교과교육 프로그램(인성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 수록) · 꿈이음 초등 EBS 온라인 프로그램 초등학교 단계 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교과교육+코딩,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 등) 오프라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 시도별 프로그램 시·도 교육감이 학습자의 학력인정을 위해 설치 또는 지정한 프로그램(꿈드림, 친구랑 등) · 학교 밖 학습경험 정규 교과과정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교육적인 활동 (검정고시 과목합격, 자격증 취득 등) · 평생학습계좌제 국민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 학습자 이용 자격 및 절차는? [이용 대상] Ⅴ 대한민국 국적이
- 김시창 기자
- 2024-10-28 19:30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2024.11.18.~11.28) 공모 개요 · 공모명 :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 · 공모구성 : 1단계(기획안), 2단계(디자인) 공모로 진행 최종 선정작 1건, 디자인 심화 개발 추진(용역 계약 체결) · 참가자격 : 대한민국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개인 또는 디자인단(팀) (3인(팀)까지 공동 응모 가능) 공모 내용 · 제안 분량 : 양식(PPT)을 활용한 총 20페이지 이내 - 기획안 10р, 본 과업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10p 이내로 구성 · 제안 내용 : 주민등록증 디자인 추진 기획 제안 및 참가자 주요 실적 ①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 (필수) 기본 요소에 관한 현황 분석 및 디자인 개선 방향 제안(※붙임 1~2 참조) ※ 1단계는 디자인 컨셉 제안에 한하며, 주민등록증 세부 디자인은 2단계에서 진행 ② 참가자의 주요 실적 - 단, 본 과업 관련 유사 실적 또는 포트폴리오 총 5건 이내에 한함 공모 심사 · 선정 방법 : 추진위원회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 기준 : (1단계) 기획안
- 김시창 기자
- 2024-10-28 19:30
신상진 성남시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축제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12시 성남종합운동장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한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화합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한민족의 염원인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며, “국민이 마음놓고 자기 뜻을 펼치며 살 수 있는 자유민 주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 을 비롯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과 북한이탈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축사,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 등이 진행 됐다. 올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 로 지정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0-26 23:19
‘제29회 고양꿈돌이 창의·융합 페스티벌’ 개최...이동환 고양시장 축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고 고양특례시가 후원하는 ‘제19회 고양꿈돌이 창 의·융합 페스티벌이 고양꽃전시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과학융합·에듀테크·생태환경· 지역연계 등을 주제로 120여 개의 체험부스를 운영해 누구나 쉽게 미래 과학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0-26 23:17
시흥시, 진흙 속 보물, 연근 캐러 왔어요! ‘호조벌 연근 캐기 체험’ 만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흙 속에 숨어 있는 연근을 찾아 나선 청소년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26일, 시흥시 연꽃테 마파크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호조벌 연근 캐기 체험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연근을 캐는 순간, 마치 자연의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쁨이 청소년들의 얼굴에 펼쳐진다. 서로의 연근을 비교하며 연신 웃음을 쏟아내고, 자연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 감을 만끽하며, 친구와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은 이번 행사에는 300여 명이 참여해 활기를 더했다. 이날 연근 캐기 체험뿐 아니라, 천문(태양 관찰) 체험, 전통놀이 체험, 농가공식품 시 식도 함께 이뤄져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생명력의 상징인 땅의 소중함을 느끼고, 지역의 맛을 음미하며 전통 놀이를 통해 우리 의 뿌리를 되새긴 이날은 자연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으로 자리했다. 한편,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연꽃테마파크는 연간 20여만 명이 찾는 수도권 대표 관광 지로, 3만 6천363㎡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 김시창 기자
- 2024-10-26 23:13
신상진 성남시장, 한국노총 제35회 성남지역 노동가족 체육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11시 30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한국노총 제35회 성남지역 노동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노동자는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주인”이라며,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국회의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산하지부 대표자들과 조합원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선수대표 선서, 종목별 경기 등이 진행됐다.
- 김시창 기자
- 2024-10-26 23:02
‘독도는 우리땅’ 바뀐 가사를 아시나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독도는 우리땅 ‘바뀐’ 전체 가사 [1절]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리’에서 ‘KM’로 단위 변경 [2절]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과 강수량이 높아져 12→13도 / 1300→1800 변경 [3절] 오징어 꼴뚜기 대구 홍합 따개비 주민등록 최종덕 이장 김성도 십구만 평방미터 799에 805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해양환경 변화로 명태 거북이 → 홍합 따개비로 바다생물 교체 - 독도 1호 주민인 최종덕씨와 이장님 이름을 넣어 우리 국민이 살고 있다는 걸 강조 - 정확한 독도의 실 면적 표기를 위해 십칠만 → 십구만 변경 - 독도 우편번호인 799-805 표기 [4절]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하와이는 미국땅 대마도는 조선땅 독도는 우리땅(우리땅) - 불확실한 정보였던 부분을 명확하게 50쪽에 셋째 줄 → 강원도 울진현 변경 [5절] 러일전쟁 직후에 임자 없는 섬이라고 억지로 우기면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교육부, 독도를 체험하는 다양한 방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을 기념하여 독도체험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함께 살펴볼까요? 독도의 날이란? 대한제국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법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명확하게 한 1900년 10월 25일을 기념하는 날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은? 우리 삶의 터전인 독도의 역사, 자연, 현재와 미래를 우리 곁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관람안내 : 평일 10:30~19:00 주말·공휴일 11:00~18:00 ※ 휴관 : 1월 1일, 5월 1일, 추석·설날 연휴, 공휴일, 그 외 독도체험관이 지정한 날 · 위치 :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누리집 독도체험관 기획전시 ‘동해의 갈라파고스, 울릉도와 독도’ 한번도 육지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대양섬인 울릉도와 독도 그 독특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새, 곤충, 식물, 해양생물을 실물 표본으로 만날 수 있어요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국세청, 예비 사장님이라면 알아두세요! 사업자등록 방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초보사장님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등록하는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어떤 과세 유형으로 선택해야 되는지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사업자등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필수 Ⅴ 사업자등록신청서 Ⅴ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경우) Ⅴ동업계약서 등 (공동 사업인 경우) Ⅴ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등) Ⅴ사업자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인·허가 업종) Ⅴ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허가전사업 시)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관할 세무서에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과세 유형을 선택하세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 선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가능여부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2.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과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알아두면 좋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요. 근로자가 1년 간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는 소멸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해진 기간동안 2차례 연차 사용 시기를 통보 '1차'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6개월 전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2차' 만약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연차유급휴가 소멸 2개월 전까지 임의로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국민권익위원회,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 기간(10.22.~11.21.) 운영합니다. · 기간 : 2024.10.22.~11.21.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접수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우편 · 상담 :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김장 성수품의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배추·무 등 할인지원 Ⅴ 농산물 할인지원 최대 40% - 전국 18,300개소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전통시장 등(10.24.~12.4.) 매주 인당 1~3만 원 한도(6주간) Ⅴ 유통업체 자체행사 - 농협 : 전국 하나로마트(2,200개소) 및 온라인 쇼핑몰 김장재료 20~40% 할인(11.7.~12.4.) - 대형유통업체 : 업체별 김장행사 추진(11월 초~12월 중순) 양파·마늘 할인지원 정부비축 물량을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여 할인 판매 지원 돼지고기 할인지원 삼겹살, 앞다리살 등 수육용 20% 이상 할인(11.7.~12.4.(잠정)) * 한돈자조금 활용
- 김시창 기자
- 2024-10-25 20:10
[포토뉴스]신상진 성남시장, 구미동 하수처리장 임시개방사업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5일 오후 14시 20분 성남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한 ‘구미동 하수처리장 임시개방사업 안전조치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며, “오랜 기간 방치된 만큼 하루빨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민 친화적 휴게공간으로 재탄생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오늘 최종보고회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서희경 성남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수행 결과 및 향후 일정 보고,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1997년 가동이 중단된 이후 27년간 방치되어 부지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용역은 지난 7월 착수되어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 오늘 최종보고회를 실시했다. 구미동 195번지 일원인 하수처리장 부지는 내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될 예정이다.
- 김시창 기자
- 2024-10-25 17:47
문화체육관광부, 국경을 넘은 인기 ‘흑백요리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월 17일(한국시각), ‘흑백요리사’ 프로그램이 공개된 이후 2주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비영어권 시리즈로 선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외신에서는 ‘흑백요리사’를 왜 주목하고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다 “이 프로그램의 인기는 온라인에서 화제, 밈, 요리 경연대회에 참여한 셰프들의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팬데믹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수많은 한국 음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 미국 '블룸버그 통신 (24.10.8.)'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 재정의 “‘흑백요리사’는 현 시점에서 K-접두사가 붙은 음식이면 잘 팔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재정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인도 '핑크빌라 (24.10.9.)' 기존 요리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흑백요리사’는 모든 라운드마다 반전과 새로움이 있어 일반적인 요리 프로그램을 벗어나고, 출연한 셰프들은 용기와 근성을 시험하는 도전을 통해 서로 적극적으로 경쟁한다.” - 싱가포르 '트레블 레져 아시아 (24.10.12.)' &
- 김시창 기자
- 2024-10-23 16:30
조달청, 현장 경험을 살려 ‘조달청 평가위원’으로 활동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지금 '조달청 평가위원'에 신청하세요! 조달청 평가위원이란?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합니다. - 기존 SW사업 등 16개 평가 업무별로 관리하던 평가위원을 직무 기준으로 전면 개편 후 ‘조달청 평가위원단’으로 통합 운영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정(21.07.15.) - 희망자는 본인 전문분야를 고려해 직무기준으로 신청, 해당직무가 필요한 분야에서 평가위원으로 활동 모집내용 ∨ 모집기간 : 연중상시모집 ∨ 자격요건 : 직무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및 대학교수 ∨ 임기 : 선발일로부터 2년(2년 자격 검증 후 연임 여부 결정)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0-23 16:30
금융위원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권익을 지켜드립니다. Q.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필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권리'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적 권리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 금융상품 선택 시 지식 및 정보 제공,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책무' 금융소비자는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금융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 Q.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나요? Ⅴ 적합성 원칙 : 고객 정보 파악 및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Ⅴ 적정성 원칙 : 고객이 선택한 상품이 부적합한 상품일 경우 사실 고지 Ⅴ 설명의무 : 상품의 주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 주요사항이란? · 예금성 상품 : 상품 내용, 이자율, 수익률 등 ·
- 김시창 기자
- 2024-10-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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