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찾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권한대행은 9일 천안중앙시장을 방문해 소방 및 전기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물 전반의 안전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인을 차단하고 시설물 구조 결함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 권한대행은 소방서와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과 함께 아케이드의 손상 여부를 비롯해 소방시설 작동 상태, 전기 시설 안전관리, 피난 통로 확보 현황 등 핵심 안전 지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김 권한대행은 시장 내 설치된 화재알림 시설과 소화전 등 소방 인프라를 확인하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빈틈없는 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보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안은 설 연휴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설 명절은 전통시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화재 등 안전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북부시장, 육거리종합시장, 가경터미널시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에게 힘을 보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명절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건영 교육감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며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충북 교육가족이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와 이웃사랑 나눔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매년 청주 지역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부서별 장보기 행사를 추진해, 명절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을 구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국·강화군)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과 버스노선 문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801번 버스 4대 증차와 800번 버스 종점 연장, M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행정부시장에게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결재 과정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요청했으나,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부시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장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강화군의 도로·교통·소음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론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평창관광문화재단(이사장 심재국) 직원들은 지난 9일 대화전통시장에서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련됐으며, 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창사랑상품권 구입 및 사용을 독려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정림 사무처장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역 상권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음성교육지원청 민간공모사업 대상자를 2월 9일 확정하고, 선정 기관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민간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연계 돌봄교실 1개소, △초등 방과후교실 7개소, △중등 방과후교실 5개소, △온마을배움터 3개소 등 총 16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음성교육지원청은 지역 연계 돌봄·방과후교실과 온마을배움터 운영을 통해 단순한 돌봄이나 일회성 체험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되어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음성교육지원청 안병권 교육장은“민간공모사업은 학교 안에 머무르던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배움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음성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물품을 전달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방문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애원을 포함한 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을 대상으로 다올찬 쌀 등 위문물품을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안병권 교육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음성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교육지원청은 매년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과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육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춘천시가 11일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강원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홈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안전 확보와 원활한 경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9일 송암스포츠타운을 찾아 혹한기 경기 개최에 따른 그라운드 상태와 및 한파로 인한 관람석 결빙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최종 점검했다. 앞서 시는 한파 속 강원FC의 아시아 무대 홈경기가 춘천에서 안정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춘천도시공사, 강원FC와 함께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현장 대응 체계를 공유해 왔다. 이와 관련, 춘천도시공사는 잔디 보호를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고 경기장 주변 제설제 사전 살포와 보행 동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최근 한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 당일 잔디 상태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날 오전 차광막을 제거하는 등 그라운드 관리에 집중했다. 강원FC는 원정석을 포함한 관람석 전반에 대한 제설 및 결빙 제거 작업을 담당하며 관람객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육동한 시장은 “혹한기 속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인 만큼 선수들의 경기 여건과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따른 조직 관리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좌석제가 자칫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살리되 소통 공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의 보고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북부청사의 통합관제실 운영 등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관계라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중독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상을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공공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후 치료 중심에서 예방·관리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 대응 기반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손상관리사업 추진 책무 명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경기도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근거 마련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과 상위법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를 폭넓게 수용해 일부 조문을 보다 정비하고 보완했다. 이를 통해 조례의 명확성과 실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했다. 이병길 의원은 “손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도내 체류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도내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구체화하고,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등 지원 대상을 확대를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나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 및 국내 청소년들과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까다로운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으로 나누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 ‘그냥드림’ 사업이 춘천지역에서도 현장 안착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즉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 접근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그냥드림’ 사업은 신청이나 기준 심사 없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이 부담없이 찾아와 즉시 먹거리나 생필품을 지원받는 정부 생계지원 정책이다. 정부가 최근 생계 위기 상황에서의 먹거리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육동한 춘천시장은 9일 교동 도시재생공유공간에 마련된 ‘그냥드림’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사업 운영 공간을 둘러보며 물품 지원 절차와 이용 흐름을 살피고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춘천시의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연계형 지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1회 이용 시 개인정보 동의 후 즉시 지원이 이뤄지며, 2회 이용 시에는 기본 상담을 통해 읍면동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행력과 도민 체감 성과를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교통정책은 ‘제도 설계’보다 ‘현장에서 얼마나 빨리 달라졌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 버스 운영 구조의 불안정과 노선·재정 부담, 파업 리스크가 반복되는 구조에 대해 중장기 개선 방향을 분명히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을 포함해 현장 지표를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보완하고, 공공관리제의 관리·감독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통합 배차 시스템을 도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이제는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균 대기시간·배차 성공률·차량 회전율 같은 숫자로 말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배차 혼선과 민원, 이용 포기까지 나온다는 지적이 계속되는데 ‘적응 기간’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 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난 3일(화) 협의를 진행하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의 양자산업 지원이 연간 단위의 연구개발·인프라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 구조상, 장기적 관점의 투자 기반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태형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양자산업을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자클러스터 지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갖춘 지자체로서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경쟁이 국가 간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선제적 투자 기반 구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여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 제정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자기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의료급여는 수급 유형과 관계없이 국비 80%가 지원되지만,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될 경우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 구조 속에서 경기도는 장기요양 이용 증가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선구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국비 80%·지방비 20% 부담 구조로 개선 ▲수급 유형별 비용 부담 불균형 해소 및 국가 책임 강화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장기요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핵심 사회안전망”이라며, “돌봄통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ㆍ마켓)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