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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주거복지부터 물 복지까지 도민의 삶 직결된 예산 집중 검증...“사회의 흐름 반영하고, 효율성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를 상대로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급변하는 임대시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기도의 경직된 주거 정책을 비판하고, 도시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서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임대차 시장 변화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 ▲도시재생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시·군 부담 전가 문제 ▲신도시 리츠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 ▲급수취약지역 지원 예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월세 비중 40% → 60% 급증,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먼저 임창휘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을 언급하며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치솟는 등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주거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예산실,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대폭 수정하고 복원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주요 예산안이 ‘도민의 차별없는 안전한 이동권 보장’이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감액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김동연 지사가 대집행부질문에서 직접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겠다’고 답변했으나, 교통국과 예산담당관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도지사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내년 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청 인근에 마련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무단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 나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7조는 모든 경비를 해당 연도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지역교육국 예산 대폭 축소...교육현장 혼란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축소가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전체 예산 흐름을 보면 책상 위 기획은 늘고 현장 예산은 줄었다는 판단이 든다”고 말하며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부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응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는 학생 생활·진로·학폭 분야와 직결된 핵심 부서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삭감은 곧 교육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은 바로 예산으로 연결되는 만큼 국장과 각 부서장은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학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증액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의회에 분명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는 특정 부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시작도 전에 축소될 우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복지택시 지원,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등 교통국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기준이 없는 졸속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예산안에는 4개월치 규모만 편성돼 계획과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 예산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국이 추가 참여 시군 의향을 묻고 확대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동두천·이천·양평 3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에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한 사업으로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기본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단기 편성만 이루어져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천·안성·양평·가평 등 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은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동의 구조적 문제와 학교 협조 부족, 공문 체계 미비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는 남부 기준 654개 학교에서 3만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16만5천 명이 참여하는 등 경기도 학교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장에서는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참여율과 활동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 활동 중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제약하거나 위축시키는 일들이 발생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의 적극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할 수 없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국내 최대 공공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 17년 준비 끝 개소 김동연, “에코팜랜드에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 담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내 공공분야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 관광단지인 ‘에코팜랜드’가 17년 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화성시 에코팜랜드 사업 현장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17년 동안 사업을 끌고오면서 여러 차례 중단되고 좌초될 위기에 빠졌지만 민선8기 경기도가 이곳에 600억 넘는 돈을 투자하면서 드디어 문을 열게 됐다”면서 “경기에코팜랜드가 커다란 역사의 한 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아주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축산 연구와 체험, 치유, 복지까지 축산의 모든 것을 담았다”면서 “축산 R&D에서 우리 대한민국 축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고, 승마 단지에서는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재활과 정서 치유의 공간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최초로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가 앞장서서 반려동물단지를 생명 존중과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어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산의 허브로, 심장으로 만들겠다”며 “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농업과 축산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다. 경기도가 생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지방도302호선 이화~삼계(2)간 도로’ 개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5일 평택시 청북읍 삼계리 일원에서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 도로확포장공사’ 개통식을 진행했다. 도는 25일부터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옥길리까지 일부 구간(연장 2.1㎞)을 우선 개통한 뒤, 12월 1일 전 구간(연장 6.27㎞)을 전면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도 302호선 이화~삼계(2)구간은 평택시 포승읍 홍원리에서 청북읍 삼계리까지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지방도로다. 총사업비 1,685억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8월 공사를 시작해 5년 4개월 만에 완공됐다. 이 도로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부권 물류 거점과 포승국가산업단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등을 연결하는 핵심 보조간선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청북지구, 고덕신도시 간 이동거리가 약 6㎞ 단축돼(24km→18km), 경제적 파급 효과와 주민이동 편의 개선 등이 기대된다. 도로개통전에는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 차량이 장거리 우회해야 해 물류비 부담이 크고, 청북지구 등 지역주민 통행 불편이 지속됐다. 주요 시설로는 총 6개 교량(L=36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 지원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Hope)’...유엔본부서 평화의 메시지, 울림 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원한 국제 어린이 평화 그림전 ‘드로잉 호프(Drawing Hope Exhibition – Children’s Arts for Peace)’가 지난 2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의 후원으로 주 유엔 아일랜드 대표부가 주최하고, 어린이어깨동무와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공동 주관했으며, 분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9개국 어린이들의 그림을 통해 국제사회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드로잉 호프’ 전시는 남북한, 일본,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미국, 캄보디아,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온 어린이들이 각자의 일상과 꿈, 만나고 싶은 친구들에게 전하는 인사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 100여 점을 소개했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평화와 화해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풀어낸 국제 문화외교 행사로 주목받았다. 전시의 첫 시작은 1996년, 분단으로 인해 직접 만날 수 없었던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자화상을 그려 서로에게 인사를 전한 ‘안녕? 친구야!’ 그림 교류 활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경기도, 철통 방역 결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5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에서 가축전염병 퇴치와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목표로 ‘가축질병 OUT, 농가소득 UP’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금농가를 제외한 도내 축산농가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에코팜랜드는 미래형 축산 모델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날 개소식에서는 실효성 있는 방역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이색 행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도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민·관의 실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포먼스는 ‘가축질병 OUT’과 ‘농가소득 UP’이라는 두 문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내·외빈과 참석자들은 각각 붉은색과 녹색 피켓, 스포츠타올을 들고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철통 방역이 곧 농가 소득’으로 이어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반복되는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결의를 통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산1)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됐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끝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문화재단, 제12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제12회 경기공연예술페스타를 개최한다. 페스타는 2025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경기 예술인의 집, 경기아트센터, 경기상상캠퍼스, 수원SK아트리움 등에서 진행되며, 베스트콜렉션, 쇼케이스 데이, 공동 창·제작 쇼케이스, 피치세션, 토크세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 공연예술 생태계의 흐름과 성과를 한눈에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주최 ‘2025 G-ARTS 프리뷰 컨퍼런스’가 동시 개최되며, 보다 풍성한 전문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페스타의 개막과 폐막은 경기문화재단이 선별한 2025년 경기예술지원 우수공연 공식초청작품 2편으로 구성된 [베스트콜렉션]이 장식한다. 2일 오후 개막공연은 입과손스튜디오의 판소리 프로젝트 두 번째 작품 '완창판소리프로젝트2_강산제 수궁가'로, 오늘의 소리꾼·고수의 감각을 더해 완창판소리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이다. 5일 폐막공연은 김동국 극작·연출의 농업 3부작 중 하나인 연극 '식물은 일하지 않는다'로, 토종 씨앗을 지켜온 노농부와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동시대적 고민을 담아낸다. 두 작품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원장 박정행)이 도내 초·중학교 32개 학교, 1,57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형 융합체험교실을 운영한다.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기말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초·중학생 모두가 양질의 융합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접경지역 학교를 고려해 강사가 학교로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4D 프레임 창의공학설계 ▲반짝반짝 광물탐험 ▲애니미노 보드게임 수학 활동 ▲카미봇 파이 자율주행 등으로 실습·관찰·체험을 결합해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탐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학교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융합체험교실을 통해 과학·수학·정보 체험활동을 보다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으로 미래 대학입시 개혁 준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교육감은 “서·논술형평가 확대와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면서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사례를 기초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까지 빠른 시일 안에 결론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과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 제안 ▲(평가)논술형 평가 확대 추진 ▲(시스템)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 ▲(역량 강화)서·논술형 평가의 교육역량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1월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발표한 후, 학생 역량 중심의 평가체제 전환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서·논술형평가 도입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식 개선 ▲대입전형 방식 개선 정책연구를 심도 있게 진행했다. 연구 결과 수능 서‧논술형 도입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8:30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주4.5일제)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이 2025년 83억7천만 원에서 2026년 2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정작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들은 대규모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 끊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 '절박함' 없는 예산 설명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 김시창 기자
- 2025-11-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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