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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 전국 최초 법제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안함 피격사건의 정의를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법제화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이다. 양우식 의원은 “전국 최초로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자 지원이 법제화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은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 장병들을 예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수년간 관련 법이 계류되어피격사건의 생존 장병과 그 유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이들의 희생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조례안' 제2조(정의)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 활성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한 보행안전지도사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문승호 의원은 발언에서 “경기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여전히 많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2,573건이며 그 중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승호 의원은 통학로 안전을 책임져온 녹색어머니회의 회원 수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봉사 강요 인식으로 인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봉사활동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시·군별 보행안전지도사 배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에서만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 의원은 하교 시간대까지 안전 지도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행안전지도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의 경로당…경기도의 적극적 안전점검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실시된 제378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경로당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어르신들의 여가·소통의 공간인 도내 1만 개소 이상의 경로당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많은 경로당이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건축되어 화재, 전기 누전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며 경로당의 노후화와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전수 조사한 결과, “작년 기준 이천시를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안전 점검이 전무하거나 미흡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현재 도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시·군으로부터 정기적 안전 관리계획 보고 및 효과적인 점검체계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환경보전기금 사용 추경사업 준비 부족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제안된 사업들의 합리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명재성 의원은 21일 진행된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환경보전기금으로 추진하려는 사업들과 관련하여 기금조성 목적과 규모, 사용기한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별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환경보전기금은 신도시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내는 비용의 일부를 받는 것으로 기금 교부 후 2년 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차년도부터는 그 비용만 감액되어 교부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하고 환경보전기금으로 사용해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기금조성의 목적과 당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며 마무리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오준환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 및 사업 이원화 등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K-컬처밸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등 여·야간의 합의가 이뤄진 것에 감사하다”라며, “이제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전력질주 해야할 때”라고 전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가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방식을 공영방식뿐만 아니라 민간참여를 포함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부지는 원형을 유지하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합동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5년 상반기 내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라며,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하여 오 의원은 “기존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임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20일 강조했다. 한원찬 의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홍보와 판매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자립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 포장 개선, 유통망 확장,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더 심도있게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또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소비자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 선진사례 참고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체계 마련 필요” 남경순 도의원, 장기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에 참석하여, “이번 행사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20일 언급했다. 또한, 남경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ESS)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고, 영국은 Fairtrade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여,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경기도 또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록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상임이사)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경제조직 성장의 좋은 기회이며, 추가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황대호 위원장, 학생선수 대회출전금지 효력정지 첫 판결! 위법한 최저학력제 폐지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를 통해 공개서한(https://www.youtube.com/shorts/iWzQqTZQIvU)을 발송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를 환영하고, 경기도 차원의 관련 행정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선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이러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올해 9월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가 제기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었다. 황대호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 ‘도 차원 적극 행정’ 주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3일 제378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문화 특성 및 자신의 전문적인 기술과 창의성 등을 결합해 로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는 이들을 일컫는다. 김선희 의원은 “로컬크리에이터의 분야는 교육·문화·경제·관광·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을 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실정에 맞는 경기도형 로컬크리에이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의 다양성 ▲트랜드에 따른 소비 변화 대응 ▲고령화와 인구소멸에 따른 지역 정체성 강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무 부처 지정·협업 및 콘트롤 타워를 통한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구원의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도 44년 후인 2067년에 31개 시·군 중 30곳이 인구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8:50
태국 정부‧교육기관 사절단 경기도교육청 방문, 경기특수교육 우수 정책 배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3일~24일 태국 정부·교육기관·기업 담당자가 포함된 태국 교육사절단을 맞이한다. 경기특수교육의 선진화된 교육시스템과 우수 교육정책을 태국 방문단에게 안내하고 양국의 특수교육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태국 정부 기관인 태국생산성기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은 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육 관련 기관을 견학하고 학생 교육활동, 치료 활동의 전문성과 경기특수교육 정책을 적극 학습할 예정이다. 23일 오전, 30여 명의 태국 교육사절단 일행이 도교육청 북부청사를 찾았다. 이어 경기교육 및 특수교육 현황, 주요 교육정책 추진 사항을 경청하고 현대화된 북부청사 시설을 참관했다. 교육사절단은 이날 오후 특수학교(의왕정음학교) 방문에 이어 24일 오전 특수교육 협력병원(한서중앙병원)을 방문한다. 도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경기특수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교육환경과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올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경기도 살림 근간의 세입 내역 사업설명서 부실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20일 열린 경기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세입 내역 사업설명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정확한 사업설명서의 기재를 주문했다. 김재균 의원은 “세입 내역의 사업 사용잔액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어떤 사업에서 왜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사업 사용잔액은 차년도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며, 세입의 상세내역을 따져보는 것은 경기도의 살림을 감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야 업무추진에 있어 당위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주지하고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을 위한 상세하고 정확한 기초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현안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9일과 23일, 연천지역상담소등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인 연천군 신서면 일대 구간 배관망 설치 건의에 대해 연천군 경제교통과,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에너지관리과)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경기북부 중에서도 최고 열악한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천군 경제교통과장은 “연천군 신서면은 에너지 낙후시설로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경기북부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대 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에 윤종영의원은 즉시 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에너지관리과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연천군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 조기 검토 당부와 함께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도 내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이기형 도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 위한 조례 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PM과 대중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전용 주차구역 및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체계 도입과 ▲시범사업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기형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던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에서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아직 사고나 불법 주·정차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시범운영 체계 마련을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홍보성 예산은 추경 편성 바람직하지 않아…기금은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써야”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7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시급하지 않은 홍보성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이 G콘텐츠 크리에어터 협업 콘텐츠 10건 제작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편당 5000만원의 거액을 들이는 점도, 결과물에 대한 검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도 모두 잘못된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사격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비가 기정액의 10배에 이르는 6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할 예산을 뒤늦게 추경으로 올리고, 게다가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이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으로 5개 골프장과 1개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원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환경 오염 등 우려가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보기도 힘든 골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임광현 예결위 의원, 시군별 ‘편중된’ 예산 편성 개선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20일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 및 DMZ국제자전거 대회 예산 등 시군별 혜택 격차가 큰 사업의 예산 편성 개선을 요구했다. 거동이 불편한 도민 대상으로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경기도돌봄의료센터’ 사업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임광현 의원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가 수원, 화성, 시흥 등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대도시보다는 가평, 양평, 연천 등 고령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향후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찾아가는 돌봄의료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없는 경기도만의 새로운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는 중에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시군별 요구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임의원은 ‘뚜르 드 DMZ 국제자전거 대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의회 김철진 도의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전국최초 제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 이후 지자체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을 육성·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다.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헬스’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8.3%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는 전망있는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도내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 등 정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경기도가 지원계획을 수립해 관련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공모를 통한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 ▲디지털의료제품기업 지원 자문·평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6:30
경기도, 37조 1,744억 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 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36조 1,210억 원보다 1조 534억 원이 늘어난 37조 1,74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1,127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 원이 감액됐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지역화폐 발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4:30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 학생이 앞장서는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21일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예방·대응을 위한 청소년교육의회 및 학생자치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날 협의회는 청소년교육의회, 학생자치회, 학생자치 지원단 등 160여 명이 참석하여, 최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토의·토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이승희 교육장은“지역청소년교육의회 및 학생자치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체와 관련 하여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를 예방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9-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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