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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문화체육관광부 ,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24시간 내 삭제 범죄수익 몰수 위장수사 확대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를 뿌리뽑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추진 수사 대응력 강화 - 제작·유포 원칙적 구속수사. 위장 수사 확대 추진 신속한 피해자 보호 요청 시 24시간 내 삭제 추진 원스톱 지원 서비스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 단속, 처벌까지 후속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질병관리청, 올바른 항생제 사용, 왜 중요할까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균으로 인한 감염질환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약을 항생제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에 맞는 것을 선택해, 세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우리 몸속 세균들에게 항생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균들은 항생제를 만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적응하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으로 변할 수 있고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고 그중 일부는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적절한 종류의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복용하던 항생제를 임의로 중단하면 살아남는 항생제 내성 세균들이 생기게 됩니다.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치료 효과는 없어 지고 내성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항생제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처방에 따른 정확한 방법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첫째, 항생제 사용은 세균 감염질환에만! 바이러스 감염질환에는 항생제 사용이 불필요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방법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항.필.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질병관리청, 공무원 감염병 교육은 필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24.9.15)으로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① 감염병 교육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② 감염병 교육 내용 및 방법 -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활용 가능 ③ 필수 이수 시간 - 일반공무원 및 직원 :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매년 4시간 이상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한 역학조사반원 : 매년 10시간 이상 ④ 교육 실적
- 김시창 기자
- 2024-11-08 18:30
행정안전부, 국민이 추천하는 ‘착한가격업소’ 9천 개소 돌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 국민 추천 착한가격업소는? · 주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업소를 발견한다면, 누구나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의 ‘대국민 추천 공모’ 통해 추천 가능 · 추천한 업소 5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순은 기념메달 증정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고향사랑 기부로 농업·농촌을 응원해 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향사랑 기부제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시도·시군구 등 지자체에 일정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기부하는 제도 기부금 사용처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 기부자 혜택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최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액부터는 16.5%) 혜택과 기부금의 30% 이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답례품 제공 ’24년부터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기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길 희망하는 지자체의 기부금 추진 사업에 지정하여 기부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특허청, ‘소방의 날’ 맞이, 화재예방 관련 특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 의식을 높이고자 정한 날인데요. 오늘은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특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등기구에 적용 가능한 화재 감지 장치 - 특허 제10-2045411호 LED 조명기구에 화재 감지 장치가 설치되어있어 화재 발생을 초기에 빠르게 감지할 수 있으며 화재발생 시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 방지용 절전 지능 멀티콘센트 - 특허 제10-1084109호 누전 또는 과전압 발생 상태에서는 전력을 차단하여 전기기기의 고장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전기사고 및 전기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재 방지 기능을 갖는 침대 프레임 - 특허 제10-2072752호 매트리스와 지지부 사이에 냉각수단이 있어 매트리스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가 매트리스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며 시간 지남에 따라 매트리스가 자체 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장판 안전사용 방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겨울철에 자주 찾는 용품인 전기장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용 전 체크는 필수! 전선과 플러그, 온도 조절기 등 부품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상된 전선이나 플러그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다가 화상을 입는다? 40도 이상의 고온 장판을 오래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열성 홍반, 색소 침착, 물집 등 심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사용 중 피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온도를 낮추거나 꺼야 합니다. 전자파 낮추는 방법 전기 난방 기구 사용 시 전자파를 걱정하는 분들 많죠. 두꺼운 이불로 전기장판을 덮어주면 전자파가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또 콘센트, 온도 조절기, 장판 연결선은 몸과 멀리 둬야 합니다. 전기장판 안전 사용 수칙 ① 사용 전 전선과 플러그 등 부품 확인하기 ② 외출 시, 전원 차단 ③ 저온으로 사용하고 맨살에 직접 사용 금지 ④ 라텍스 제품 및 이불을 겹겹이 덮은 채 사용 금지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특허청, 온열 기능을 가진 지팡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온열기구 특허 소개 · 신체의 전체적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히팅박스 (특허 제10-1976328호) - 책상 아래에 설치해 겨울철 하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히팅박스로 조립이 간편하고 에너지를 절약함 · 휴대용 충전식 발열난로 특허 제10-2366298호) - 열전도율이 높은 원형 파이프에 발열장치가 설치되어 체온 유지가 가능하며 조명과 난방 기능을 겸비함 · 미세발·열체 및 온수관을 이용한 냉·온열 매트리스 (특허 제10-2233447호) - 알러지 케어 원단으로 미세먼지 및 진드기를 방지하고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청결하게 교체 및 세탁이 가능함 · 반려동물용 전기매트 및 그 온도조절 시스템 (특허 제10-2298778호) - 전력을 공급받아 온열을 발산하는 매트로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온열 발산을 효율적으로 제어함 · 온열 기능을 가지는 지팡이 (특허 제10-1999662호) - 사용자의 상태에 따라 발열 정도를 조절하는 지팡이로,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 전력 낭비를 방지함 · IoT 기반의 스마트 온열 웨어 특허
- 김시창 기자
- 2024-11-07 18:30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농민을 위한 소득·경영 안정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농민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 ① 농민의 소득안정을 지원합니다. (수입안정보험) 품목 9→15개, 가입률 1→25% (기본형직불금) 최초 5% 인상 ② 귀농 청년의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지원금) 5000명, 정착자금 월 100만 원(3년간) - (임대주택단지)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 신규 조성, 청년농 최대 10년 임대(40~80명) ③ 농촌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 (농촌공간정비 30개 지구) 악취, 오폐수, 소음 등 난개발 시설 철거·이전 - (빈집 정비 3개 구역)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체류형 주택 및 공동시설 개발 - (체류형 복합단지 3개 단지) 체류, 여가, 체험·관광 패키지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온누리상품권으로 10% 싸게 장봐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꼭 써야 하는 4가지 이유 ①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 10,000원 충전 시 9,000원 결제 ②따로 카드를 만들지 않고, 기존 카드를 쓸 수 있다. - 기존 카드 사용실적에도 포함되어 카드사 제공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카드사마다 조건 상이 ③전통시장 소득공제율(40%)이 적용된다. - 별도의 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④잠자고 있던 카드포인트를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전환 금액의 2% 추가 충전 혜택이 있어요! STEP.1 온누리 상품권 가입하세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검색해 다운로드합니다. 회원가입과 함께 인증 비밀번호(6자리)를 등록합니다. + TIP 회원가입 전, 아래 3가지만 준비하세요! ①본인 명의 휴대폰 ②본인 명의 계좌번호 ③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STEP.2 계좌 및 카드를 등록하세요! 계좌를 먼저 등록한 후에 결제할 카드를 등록합니다. 단, 본인 명의 카드는 최대 10개까지 등록할 수 있어요. (계좌 연결) 계좌 연결 은행 선택 후 AR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국토교통부, 전기차 (지상에) 충전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기차 화재는 매년 증가하는 현재,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 충전구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카드뉴스를 통해 충전구역 지정 시 고려할 내용을 확인하고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해주세요. Ⅴ 건물과 놀이터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① 옆에 있는 건물과는 1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② 어린이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Ⅴ 가연물 보관 장소, 나무와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③ 쓰레기 처리장 등 가연물 보관 장소와 20m 이상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④ 소나무, 잣나무 등 불에 잘 타는 나무와 떨어진 위치가 좋아요. Ⅴ 소방대 접근 가능한 곳 좋고 충전 구역에는 가림막을 설치해요. ⑤ 출동한 소방대가 쉽게 접근 가능한 위치가 좋아요. ⑥ 충전구역에는 온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하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국토교통부, 전기차 (지하에) 충전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기차 화재 사고는 나날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반 이상이 주차장에서 발생하고 있을 만큼 지하에서 화재 사고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 충전 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세요. 안전한 전기차 이용을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Ⅴ 외기와 개방된 곳 지상에서 곧바로 진입 가능한 곳 괜찮아요 ① 외기와 개방되어 있는 선큰은 괜찮아요. ② 지상에서 직접 진입 가능한 램프 앞은 괜찮아요. Ⅴ 지상에 개방된 지하는 괜찮지만 지하 3층 이하는 피해야 해요 ③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은 괜찮아요. ④ 지하 3층 이하는 피하세요. Ⅴ 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가연성 물질과는 멀리 떨어져야 해요 ⑤ 주동 출입구(피난통로) 앞은 피하세요. ⑥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와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등과는 10m 이상 이격하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Ⅴ 고용보험 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 실업급여 :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 육아휴직 급여 : 휴직 허위서류 제출 - 고용안정사업 등 : 허위근로자 피보험자로 신고 Ⅴ 자진신고 하려면?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 제보 받습니다. 고용24_개인'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부정행위신고(익명)에서 익명제보도 가능. 단, 익명제보 시 신고포상금 지급되지 않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06 18:30
교육부,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 발급기간 : 2024.12.2.(월)~12.20.(금) ▲ 발급대상 :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자녀가 있는 가정 ▲ 발급기관 : 정부24 ▲ 발급방법 1. 정부24 누리집 로그인 2. 온라인 취학통지서 검색 3. 발급신청 4. 출력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4:30
산업통상자원부, 왔다! 2024 코세페…11월 9~30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기다렸다! 2024 코세페!” 국가대표 쇼핑축제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9일~11월 30일(22일간) 개최됩니다. - 2600개사 이상 유통·제조·서비스 기업 참가(역대 최대 규모) 자동차 할인 Ⅴ 현대차 : 쏘나타·산타페(최대 200만 원) 등 총 24종 할인 Ⅴ 기아차 : K8 HEV(최대 7%) 등 총 8종 할인 Ⅴ 한국지엠 : 트래버스 등 총 5종 할인(최대 15%) Ⅴ 기타 : 르노코리아(3종), KG모빌리티(미정) 가전 할인 Ⅴ 삼성전자 : 총 15개 품목 할인 Ⅴ LG전자 : 총 12개 품목 할인 생필품 할인 Ⅴ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 고물가 식품군(제철 과일·채소류), 겨울시즌 상품(방한복 등), 김장재료 중심 할인 Ⅴ 백화점 : 겨울 정기세일 외 다수 할인 및 사은행사 Ⅴ 온라인 플랫폼 : 할인쿠폰 확대 발급, 라이브커머스 제작 등을 통해 추가 할인 문화·레저 할인 Ⅴ 영화관(CGV 등 3사), 놀이공원(롯데월드 등), 학습지(교원 등), 외식업계(베스킨라빈스·자담치킨 등), 숙박업계(한화리조트 등) 참여 코세페
- 김시창 기자
- 2024-11-05 14:30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백신(2024~2025)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2025 동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은? 카드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mRNA 백신의 작용기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재조합 백신의 작용기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단백질)을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작하고, 이를 체내에 주입하여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됩니다. 2024~2025 동절기 코로나19 신규 백신과 기존 백신의 차이점은? 이번 동절기 신규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JN.1)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JN.1) 대응 백신의 접종 연령은? 연령대별로 접종하는 백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 12세 이상 청소년 또는 성인 · 제품명 [화이자] 코미나티제이엔원주 [모더나]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 [노바백스]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202
- 김시창 기자
- 2024-11-04 19:50
질병관리청, 기온 뚝, 겨울 불청객 ‘심근경색증·뇌졸중’의 조기증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급격한 기온 변화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은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심혈관 또는 뇌혈관질환과 위급한 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평상시 관리가 중요한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선행질환을 포함합니다. 심뇌혈관질환 △ 심혈관질환 - 심근경색증, 협심증, 심부전증 등 △ 뇌혈관질환 - 뇌경색(허혈성 뇌졸중) - 뇌출혈(출혈성 뇌졸중) 등 △ 기저·선행질환 -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얼마나 위험한가?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중 4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22년부터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 만성호흡기질환 등 4개 질환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했습니다. * 심장질환 2위(64.8명), 뇌혈관질환 4위(47.3명), 당뇨병 7위(21.6명), 고혈압성 질환 8위(15.6명)(’23년 기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 생활습관 악화로 인해 심뇌혈관질환 환자 수와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환자 수 : 1,186만 명(’12
- 김시창 기자
- 2024-11-04 19:50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13개월 연속 플러스…10월 중 역대 1위 실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 대한민국 수출이 1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 수출 : 575억 2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4.6%↑) - 수입 : 543억 5천만 달러(전년 동월 대비 1.7%↑) - 무역수지 : 31억 7천만 달러 흑자 10월 수출입 주요 특징 Ⅴ 역대 10월 중 최대 수출 실적 기록 - 최근 3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 Ⅴ 15대 주력품목 중 10개 품목 수출 증가 - 반도체·자동차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 철강 수출 9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Ⅴ 9대 주요시장 중 5개 지역 수출 증가 - 대중(對中) 수출 25개월 만에 최대치 - 대미(對美) 수출 역대 10월 중 최대 Ⅴ 무역수지 17개월 연속 흑자 - 1~10월 누적 흑자 399억 달러(전년동기 대비 +583억 달러 개선)
- 김시창 기자
- 2024-11-04 19:50
국세청, 초보사장님들이 꼭 알아야하는 세무정보, ‘차명계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초보사장님들! 어렵고 잘 모르셨죠?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에서 차명계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차명계좌란 무엇인가요? 차명계좌 :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차명계좌 사용 : 사업자가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 * 금융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개설 및 사용은 불법입니다. 사업자가 사용해야 하는 계좌는? 본인명의 계좌 :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 법인 대표자 명의 계좌가 사업상 거래에 이용됐다면 차명계좌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 사업자 본인명의의 계좌 중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함 차명계좌 사용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에 더해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4-11-0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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