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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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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탄소저감 위한 도시바람길숲 그린워싱 오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안성에서 추진 중인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그린워싱’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안성에 5곳이 조성됐으며, 올해 7월에 준공된 당왕사거리 교통섬숲은 기존에 잔디광장으로 잘 활용되고 있었는데 도시바람길숲 공원으로 추진됐다. 박명수 의원은 “교통섬은 차량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 횡단을 위한 것으로 운전자 시야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잔디광장’으로 조성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도시바람길숲 조경내역을 보면, 안성 중앙대학로 가로숲의 경우 선주목, 눈주목, 회양목, 둥근 소나무 등 기존의 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종들을 구입하여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분리대 화단에는 건강한 잔디와 반송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다 솎아내고 새롭게 식재했다”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경기도일자리재단, 사회혁신경제 활성화 위해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일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5개사와 함께 ‘사회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복사골문화사, 브이큐스튜디오, 오즈하우스, 프랜더, 배리어프리프렌즈 등 부천시 기반의 사회적기업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진흥원이 주관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협력 기반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진됐으며, 협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혁신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앞서 재단과 진흥원은 지난 15일 경기XR센터에서 수원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함께 협동 공공구매 상담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도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기도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 물류창고 건축 표준허가기준 마련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기준 및 난립방지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부터 착수한 연구용역 경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보고회에는 이민우 경기도 물류항만과장, 이천시·남양주시·시흥시․오산시 등 4개 시 건축부서 관계자 7명과 도시계획·건축분야 전문가 포함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물류창고 연구용역은 급증하는 물류창고에 대해 실효성 있는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 허가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물류창고 공급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에 위치한 창고시설은 수도권 창고시설 중에서 그 비중이 89.6%(연면적 기준)에 달하며, 경기도에 등록된 창고시설은 2023년 1,678개소로 2017년 667개소 대비 152%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류창고 공급현황과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물류창고 건축 허가기준 국내외 사례소개 ▲ 지속가능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 노숙인 대상 ‘어깨동무 인문학교육 수료식’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0일 한신대학교 늦봄관에서 ‘어깨동무 인문학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노숙인의 자존감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1명의 수료생이 배출됐다. 지난 3월부터 총 34회에 걸쳐 미술, 여행, 고전, 영화, 역사, 스포츠예술, 글쓰기 7과목의 인문학 교육과 2차례에 걸친 1박2일 체험캠프 수업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식에는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 류승택 한신대 산학협력단장, 안재금 수원다시서기센터장, 수원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재금 수원다시서기센터장은 “주변의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입학식 때 다짐대로 완주해서 수료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며, 이곳에서 배운 것을 밑거름 삼아 내일을 기대할 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민·관·학이 협력한 인문학수업은 노숙인의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 사회로 복귀하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며 “인문학 수업을 경험하고 새출발하는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내며, 앞으로도 노숙인의 자립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하겠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 획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2024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도내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 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GH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 적령기 직원 대상 결혼 생활 코칭, 임신기 직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휴가 및 유연근무 확대,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육아 멘토링 등 ‘GH 생애주기별 맞춤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H 연간 출생아 수는 23명(2024년 10월 기준)으로 2022년 15명에 비해 35%증가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뤘다. 또 올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약 36%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최초로 육아휴직 기간 중 승진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GH의 노력이 널리 인정받게 됐다” 며,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일터를 조성하는 데 앞장 서겠다” 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문승호 경기도의원, 경기교육현장은 ‘사활을 건 전쟁터’, 경기교육의 민낯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성남 출신)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와 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현초 피해 학생의 학폭 일지를 보면 약 5개월 동안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며 치료를 이어갔다”며, “이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경기도 교육의 구조적 결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울분을 드러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의 부모가 성남시의원으로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이 사건은 단지 서현초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도 내 학교폭력, 학생 자살, 교권 침해, 학업 중단 등의 모든 수치가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제2부교육감 대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최근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 중인 과학고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문 의원은 “과학고 유치는 경쟁을 심화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 허가 관련 집행부 검토 후속 보고 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20일 도유림 내 잣 채취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의 검토 후속 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마을이 잣 채취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잣 채취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민원 발생의 여지가 존재함을 강조하며, 공정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은 잣 채취 시 도세 납부율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도유림의 관리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소득 증대를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보호협약 미체결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납부율 격차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들 간의 형평성 유지와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보호협약 절차의 개선과 더불어 협약 마을 선정 기준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 측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며, “지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상담교사 열린 토론회 개최 현장의 목소리 담아 대입 개혁 추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도내 진로진학상담교사 70여 명이 참여한 비대면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교사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대학입시 개혁 방향을 교육 현장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 일정 등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회의 형태로 진행했다. 도내 고등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460명이 배치되어 학생 진로교육과 상담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학입시 개혁, 새로운 미래를 열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바라본 대학입시의 한계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학생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 변화 등을 주제 발표한 후 참여한 교사끼리 열린 토론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개최에 앞서 경기교육가족(학생, 학부모, 교사)을 대상으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 노력에 대한 공감도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했다. 총 3만 3,420명(교직원 9,165명, 학생 1만 922명, 학부모 1만 3,333명)이 참여한 설문 조사 결과 교직원 70%, 학생 55%, 학부모 67% 가량이 대입 개혁 방향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허정호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선지영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위원, 박성현 4.16재단 나눔사업1팀장, 송원찬 경기시민연구소 소장,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등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은 단순히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데 있어 큰 걸음을 내딛는 작업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의 재난대책본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경기도 농축수산업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대책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지원사업, 수산업 예산 배분 문제, 말 산업 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안하며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축분뇨와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농업 환경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간의 협력이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이 없으면 단지 조성 사업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라며 부서 간 연계 강화와 관리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안, 2025년 이후 예산편성과 사업 확장 계획,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속 가능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산업 예산 문제에 대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자살 유족에게 위로와 희망 전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월 2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자살 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에 참석해 자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숲'은 자살 유족들이 서로의 숲이 되어 아픔을 나누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찾는 것을 목표로 기획된 행사다. 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여러분이 품고 계신 슬픔과 상처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일부”라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약속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자살 유족 지원 정책의 주춧돌을 놓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살 유족의 정신적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자살 유족들의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자살 유족의 날 지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 제정 당시 조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9일 경기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공중방역수의사 처우개선 및 해외전염병 대응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동물위생시험소 2곳과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과 해외전염병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염종현 의원, 박명원 의원,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진행했으며,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남영희 축산진흥센터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만성적 공중방역수의사 부족 현상에 대하여 염종현(부천1,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인건비, 업무환경, 업무강도를 조정하고, 중앙에서 도입된 퇴직공무원에 대한 사회공헌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계속되는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전염병 발병에 대하여 김성남(포천2,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아프리카돼지열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한 간담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지난 19일 화성시 마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 화성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평소 ‘관급공사 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이홍근 의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건설기계 임대 표준계약서 작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건설임금, 건설기계 임대료의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절차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지도·감독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날 열린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를 대표하여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고, 경기도 건설정책과, 화성시 차량등록과 관계 공무원,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경기도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금일 간담회 참석 전에 송산 그린시티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ASF 살처분 영업손실 보상 연천군만 떠안아선 안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사육 돼지를 살처분한 축산 농가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15일(금)에 실시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돼지들을 살처분하고 9개월 이상 영업하지 못한 축산 농가에 대해 연천군이 43억원을 보상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손해를 감수한 농민들의 상황도 안타깝고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연천군에도 부담”이라며 경기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조미자 부위원장,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세워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자치를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문화자치는 도민이 문화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문화의 주체로 성장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경기도의 문화정책은 도가 중심이 되어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의 삶 속에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주체가 정책에 참여할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자치 사업도 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국 김상수 국장은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2022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로도 취업률은 제자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9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과 유보통합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성 의원은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도 여전히 취업률이 제자리인 점을 꼬집었다. 이날 성 의원은 “2023년 직업계 고등학교 평균 취업률은 여전히 23%로 저조한 수치이다”라고 언급하며 “마이스터고의 경우에도 특정 산업 분야의 고등학교 취업률이 높을 뿐 다른 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30~40%대에 머물러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교육부 지원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과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학과 변경과 예산 대비 투입되는 비용의 불확실성 등 의문점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성 의원은 “특히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교육부 지원사업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각 지원청과 협력하여 더욱 적극행정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현재, 유보통합 추진 진행상황을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 안산2)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학교, 소상공인, 마을공동체 등 지역사회가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천활동 지원과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분하여 탄소중립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경진대회나 이벤트성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지속성과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성장과 실천의 동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축소되어 탄소중립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 일부사업이 일몰된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송곳 검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감사 과정을 통해 제기된 정책 방향 및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진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실한 자세로 합리적이고 꼼꼼한 질의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감사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까지 진행된 감사를 종합하며 ▲경기도 대표 문화예술콘텐츠 발굴 및 육성, ▲정조대왕능행차 문화유산화 및 ‘이산’ 콘텐츠 활용 문화관광 산업 진흥,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미수금(파주운정지구) 조치, ▲경기문화재단 관사 지원 관련 직원 의견 반영, ▲경콘진 공익목적사업 누적 순수익 및 펀드 관리 강화 등을 부서별로 나눠 중점적으로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잉여금 활용 및 내부공사 시 음향 개선, ▲장애인·비장애인 체육대회 통합 개최 방안 모색, ▲월드컵재단 장기 투자 계획 수립 및 상업시설 적정 임대료 책정, ▲경기관광공사 이익 적정성 검토 및 장기 방치 투자부동산 관리, ▲자나라인㈜ 출자 관련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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