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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의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을 10일 남부청사에서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원청별 선정 보건교사, 보건소 담당자가 참석해 교육(지원)청, 학교, 보건소(유관기관) 연계 훈련으로 진행됐다. ▲동국대 의과대학교 유석주 교수의 학교 감염병 대응체계 강의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상황 대비 단계별 위기대응 가상훈련 ▲최종 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학교 감염병 특성, 법정감염병의 분류와 신고 의무,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조치 등을 안내했다. 또 미리 제공한 훈련용 워크북을 참고해 제시한 감염병 발생 시나리오 단계에 따라 학교, 교육(지원)청, 보건소 구성원별로 주요 조치사항을 작성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김상용 과장은 “이번 교육(지원)청과 학교 연계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이 감염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 연계 범위를 보건소 등 감염병 유관기관까지 점차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7:37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 전략 포럼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광교 신사옥에서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GH 공간복지 전략 포럼’ 을 개최했다. GH 공간복지 전략 포럼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활성화하고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지역의 공간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전략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공간복지 전략 포럼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용창 교수를 비롯, 도시·건축·금융·교육·법령·지리·보건 등 기획부터 사업관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GH 공간복지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자문 및 주요 아젠다를 발굴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추진단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날 포럼위원들은 복지의 개념을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아닌 기회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서울과 같은 고밀도 지역과는 차별화하는 경기도형 공간복지 개념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공간복지 실현을 위한 거점 마련, 사용자 중심, 디자인 혁신, 맞춤형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등 GH 공간복지 추진 전략을 확정하여 공간복지를 통한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7:37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양주시니어클럽과 지역 상생 발전 위한 업무협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양주시니어클럽과 노인 일자리 활용을 통한 유아 맞춤형 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유아 맞춤형 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배치 ▲체험 유아 대상 주문 도시락 제공 등 지역 상생 발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양주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인 ‘엄마의 부엌’을 통해 체험교육원의 아!하! 무한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들에게 도시락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유아들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하고 유아들의 체험교육원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해 유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재영 원장은 “교육원을 이용하는 유아에게 영양과 위생을 고려한 신선한 도시락을 지원하고 유아들의 안전한 체험을 돕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는 등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을 맺은 양주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 미래세대와 환경보호에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7:37
경기주택도시공사-시흥시-시흥도공, 시흥대야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GH 광교 사옥에서 시흥시와 시흥대야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GH 김세용 사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세 기관장들은 시흥대야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성검토 및 현안 이슈 공동대응, 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율 확보, 지역 주민 의견 반영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하기로 했다. 시흥대야역 일대는 국토교통부 도심복합사업 10차 후보지로 지정됐으며 △ 생활 SOC 확충 △ 교통환경 개선 △ 품질 높은 주택 공급 등 도심 개선을 위하여 지구지정 제안을 추진 중이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 시흥시의 균형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GH는 현재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도내 원도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5:59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체육회와 경기도체육진흥공모사업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10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체육회관계자와 ‘24년 제2차 경기도체육진흥공모 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진행했다. ‘경기도체육진흥 공모사업’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양평군체육회 관계자는 “ 어르신·청소년 등 양평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사업, 각종 대회 및 체육행사지원 등을 공모 준비 중이다. 이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체육회에서 준비하신 공모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또한, 경기도 내 시군체육회 및 도 종목 단체 지원 도내 각종 체육대회 중 양평군 체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회가 양평군에서 개최 될 수 있도록 양평군청, 양평군체육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이야기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5:59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지난 9일 경기문화재단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의 양적 증가와 지원장르·대상 다양화에 따라 향후 재단이 추진해야 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도내 기초문화재단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문화팀 선임,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장, 권 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이 각각 지역, 중앙정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과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선임은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시작해 2023년 ‘올해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됐던 청주시를 사례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지역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만의 가치를 각자의 예술에 담아 표현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는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5:59
경기도주식회사 지원 받은 ㈜호재에프에스.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 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 ㈜호재에프에스가 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유공 표창은 2년 이상 경기도에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된다. ㈜호재에프에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간편식 밀키트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다른 기업들과 협력해 판매가 저조한 원재료 상품 재고를 모아 밀키트로 재구성해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온·오프라인 판매로 약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호재에프에스는 도내 제조사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가공식품을 개발 및 생산 판매해 다른 기업과의 상생을 몸소 이끌었다”며 표창 수상 이유를 밝혔다. 조정현 ㈜호재에프에스 대표이사는 “도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인해 회사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들과의 제휴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5:58
경기도의회 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로 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경기도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경 전국미디어센터 협의회 정책센터장은 “경기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성과를 반영한 마을 미디어 지원 별도 정책 수립 및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연계 촉진, 마을 미디어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운영 기반 구축 지원, 시·군별 발전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제언하였다. 이어서, 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의 주재하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토론자인 ▲서지연 수원공동체라디오 이사장은 ‘수원공동체라디오’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2:51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파출소 없애는 '중심지역관서' 정책, 백지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양ㆍ군포ㆍ의왕 일대 지역경찰관서 4개소(의왕ㆍ군포ㆍ안양만안ㆍ안양동안) 지역경찰이 ‘중심지역관서’ 지정 반대 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안양 지역단체가 ‘중심지역관서 백지화’ 요구에 나섰다. 이채명 경기도의원(민주ㆍ안양6)과 안양 지역단체는 10일 경찰청 ‘중심지역관서’ 시범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중심지역관서는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대책으로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11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 4개소 중 안양동안경찰서 소속 호계파출소와 갈산지구대를 중심지역관서 지정 추진 중이다. 중심지역관서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 집중 순찰을 위해 지역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2~3곳 중 거점으로 지정된 관서를 말한다. 지역경찰관서 근무 경찰관을 일반 민원 담당 상주 경찰관 2~3명만 남기고 나머지 인력을 중심지역관서로 차출하는 구조다. 이들은 “경찰청이 여러 지역 주민과 성남ㆍ의왕시의회 등에서 폐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역 수용성조차 전제되지 않은 중심지역관서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3년 9월~2024년 4월) 이후에도 유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2:50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시의회 및 기초지자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담회 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2024년 찾아가는 지역교육협력 정담회’를 7월 10일에 동두천 시청 상황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정담회에는 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 경기도교육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두천시 지역교육협력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교육협력사업의 협력을 위해 개최한다. 이번 정담회는 ▲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정책 방향 안내 ▲ 동두천시 경기공유학교 운영 현황 ▲ 동두천시 늘봄학교 운영 현황 ▲ 동두천시 지역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며 진행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은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협력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10:18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 살인적 고금리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 검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 6천5백%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6,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고금리를 수취했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9:3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2024년 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연수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7월 12일‘우리 아이가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일까?’기초학력 보장 학부모 연수를 경기섬유지원센터(양주시) 다목적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부모들이 잘 발견하기 어려운 느린학습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 자녀의 맞춤 성장을 위한 학부모 역할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동두천양주 관내 유치원 및 학교 학부모 중 신청자 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IQ70~85 장애와 비장애 사이로 일반학생으로 분류된다. 학교에서는 학습능력이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어려우며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가정에서는 다소 순진하고 느린 특성을 보이며 일상 대화나 행동에는 문제가 없어 부모가 잘 발견하기 어렵다. 난독증 학생은 듣고 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지능이 정상이지만, 유독 글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소아 10명 중 1.7명의 어린이가 난독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산증 학생은 숫자 언어 처리의 신경 연결 기능에 문제가 있어 덧셈 등 연산 숫자 기호 해석에 어려움을 보인다. 약 3~6%의 학생이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9:30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과 함께 성과감사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한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사업’ 성과감사를 시행했다. 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21명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사업 성과감사를 진행했다. 공기정화장치의 현장 활용 여부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특히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 성과감사의 전문성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정화장치 정기·합동 점검에 참여해 장치를 직접 점검하고 학교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활동 중점사항은 ▲교실 가동 실태 ▲특별교실 및 관리실 설치·활용 실태 ▲임대 및 유지관리 실태, 계약 방법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교직원 및 학생 의견 청취 등이다. 점검에 참여한 시민감사관들은 “학교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활용방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8:14
‘사춘기 이해와 자녀 마음 공감’ 경기도교육청, 4차 온품 학부모교육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네 번째 ‘찾아가는 온품 학부모교육’을 오는 30일 마리나베이 서울(김포시 소재)에서 운영한다. 사춘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마음에 공감하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행복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교육은 크게 ▲이해의 시간 ▲공감의 시간 ▲행복한 시간으로 나눠 구성한다. 먼저 ‘이해의 시간’에는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를 주제로 김현수 교수(명지병원 정신의학과)의 특강을 진행한다. ‘공감의 시간’에는 사춘기 자녀와 갈등을 경험한 학부모 사례를 바탕으로 김 교수와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지는 ‘행복한 시간’에서는 도교육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이현길(파평초) 교사와 제자들이 함께 특별공연을 선보인다. 방학 중 진행하는 이번 특강은 초등 4~6학년, 중․고등학교 자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10일부터 인터넷 주소' 또는 홍보물에 안내된 큐알(QR) 코드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현장 참석 가능 인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 모두 100명이다. 일정 등으로 현장 참여가 어려운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8:13
경기공유서비스, 휠체어 대여서비스 확대. 26개 시군, 959개 사용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가 도내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기존 9개 시군 108개에서 26개 시군 959개로 확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방문자가 70만 명에 이르는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체육시설, 회의실, 생활 공구, 공공 텃밭, 무료 법률 상담, 소방안전교육 등 3천여 개의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검색․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이번에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의 하나로 시행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는 시군에서 대여하고 있는 휠체어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이 가능해 사고 이후 회복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필요한 분들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분들의 이동 보조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경기공유서비스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159개 기관의 959개 휠체어에 대한 정보가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 가까운 대여 장소, 연락처, 대여 기간, 신청 방법(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해련 도 자산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해 보건소에서 휠체어를 빌려 여행을 다녀온 사례와 다리를 다쳤는데 휠체어를 어디서 빌려야 할지 모르는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32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44명 출국금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는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확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나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30
경기도,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30
경기도, 위기정보 빅데이터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노인가구 1천5백 명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4월부터 6월까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 도민 1천5백 명을 발굴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2천7백 명을 선별한 후 31개 시군과 함께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했다. 전화와 현장 방문을 통해 발굴된 위기 도민 1,500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25명, 차상위 9명, 긴급복지 19명을 포함해 총 218명에게는 공적 급여를 지원했다. 공적 지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1천282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타 기관 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프로그램을 활용해 위기 징후가 있는 2천 명을 추가로 선별해 6월부터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현장 조사 중이다. 도는 7월까지 추가 조사를 마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28
경기도,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주제로 국회의원 연구단체와 토론회 열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을 비롯한 산업부, 기초자치단체,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에는 제22대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회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속에서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세션1부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완 교수), 경기RE100 추진 성과와 과제(경기도청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션2부에서는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가 좌장을 맡아 LS일렉트릭 전력그리드영업팀 민현기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조현진 사무관), 파주시 김영준 재정경제실장,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소장, 경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27
경기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안전한 물놀이 공간 조성 및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바닥분수,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오는 7월 11일부터 8월 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물에서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로 2024년 4월 기준 30개 시군 961개소가 등록돼 있다. 아파트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도 포함 대상이며, ‘체육시설법’,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영장이나 유원시설은 제외된다. 올해 점검 대상은 전체 961개소 중 신규 신고시설 및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 취약 시설 위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수질기준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경기도 합동점검 대상 외에는 시군에서 자체 점검도 추진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질 검사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4가지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즉시 개방중지 및 초과사실
- 김시창 기자
- 2024-07-1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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