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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매도 제도를 개선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
- 김시창 기자
- 2024-11-26 20:50
보건복지부,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촘촘하게 발굴하고 두텁게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으로 촘촘하게 발굴하겠습니다. · ICT·AI 활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위기가구 약 40만 명 발굴 및 점검(’24.11.~’25.3.) * 44종(’23.)에서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정보, 정책서민금융 신청 반려내역 등 3종 추가 -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24.11.~, 전국) -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안내 128종 지원(’24.12.~, +39종) · 인적 안전망 활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28.7만 명), 좋은이웃들 봉사자(7.2만 명), 복지위기 알림 앱(’24.6.~) 등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발굴 · 생애주기별 점검 - 위기의심 아동 방문점검(’25.1.~3
- 김시창 기자
- 2024-11-26 20:50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콘서트 관람도 가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관심 있는 전시나 뮤지컬 보고 싶어도 관람료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성년이 된 전국의 19세(2005년생) 청년들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행됐답니다. 11월 21일부터는 뮤지컬, 연극 같은 공연과 전시 외에 대중음악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등도 관람할 수 있게 됐어요.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인터파크, 예스24 에서 사용은 관람일 기준으로 12월 31일까지예요. 2005년생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서 연말, 문화로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소방청, 소방차의 새 옷 어때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소방차의 새 옷 여러분 눈엔 어떤가요? 소방주황 : 재난현장 우선출동 차종에 적용 - 예: 펌프차, 무인방수탑차, 견인차, 트레일러(공기충전기, 구조보트운반, 구조장비운송, 소방장비운반) 소방연두 : 화학사고 대응 관련 차종에 적용 - 예: 화학약품운송 트레일러, 소화약제 탱크차 등 소방백색 : 소방안전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차종에 적용 - 예: 이동안전체험·교육차, 소방홍보차, 행정차, 안전진단차, 이동정비차, 급식지원차, 회복지원차 등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질병관리청, 한랭질환을 주의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올겨울, 추위는 평년보다 약간 일찍 오고,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온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883명의 한랭질환이 발생했고 이 중 42명이 한랭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랭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 : 저체온증, 동상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 섭취나 보온(의복,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노숙인, 등산객 등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 · 알코올, 약물 중독 등 술이나 약물을 과음(과용)한 사람 · 추운 환경에 노출된 아기 (동상 위험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방한용품(장갑, 신발, 양말 등)을 착용하지 못한 경우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다면 저체온증, 동상에 더 위험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추워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산림청, 모두를 위한 학교숲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학교숲이란? 학교숲은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학교를 둘러싼 지역사회에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쉼터 제공,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조성하는 숲을 말합니다. 1999년 시민단체 ‘생명의숲’이 ‘학교숲 운동’을 통해 삭막한 도심 내 학교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2001년부터 산림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많은 학교숲이 조성됐습니다. 학교숲 조성의 가치 아이들이 푸른 자연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숲을 조성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가꿉니다. 학교숲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이는 도시숲이 됩니다. - 교육 : 한층 더 가까워진 숲속 체험학습 - 건강 : 아이들의 신체 발달과 건전하고 친환경적인 정서 함양 - 화합 :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 - 환경 : 학교 환경 미화와 지역사회녹지공간 증가 학교숲의 효과 ①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사랑합니다. : 숲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를 아름답고 좋은 환경이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교육부, 입시비리 NO! 공정경쟁 YES!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입시비리란? 대학 등의 입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입시 전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입시비리 사례 알아보기 -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거나 불이익 부여 - 회피·배제 위반 - 모집요강과 다른 전형 - 허위 또는 초과모집 입시비리 신고방법 - 신고대상 : 입시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 신고방법 : 사교육·입시비리 신고센터 누리집 fair-edu.moe.go.kr * 신고인의 신원 보장, 익명 신고 가능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고용노동부,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우리회사 근로자가 100명이라면 3명 이상의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 공공기관 : 3.8% - 민간기업 : 3.1% 이런 회사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을 많이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된 곳들 말이죠! · 이수 매니지먼트에서는 대학교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 가능한 직군을 발굴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나눔가게 등에서 장애인 근로자 64명(56.1%), 비장애인근로자 50명(43.9%)이 근무 중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김시창 기자
- 2024-11-25 11:50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 지구를 지켜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플라스틱 종류, 이렇게나 많았어? · PE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투명하고 가벼운 성질 - 생수병, 과일 포장 트레이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 강도가 우수한 플라스틱 - 우유병, 세제 용기 ·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 가공이 용이하고 유연함 - 화장품 튜브 · PP (폴리프로필렌) - 강도가 우수하고 내열성이 좋음 - 비료 사료용 포장재, 세제 용기 · PS (폴리스티렌) -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좋음 - 요구르트병 · OTHER (All Other Resins) - 2가지 이상의 재질이 합성된 플라스틱 또는 기타 플라스틱 재질 - 치약 튜브, 화장품 용기, 과자 봉지 · 무색페트병 ※ TIP. 무색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표시(‘무색페트’)가 있으며,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배출해요! 플라스틱 줄이는데 도움되는 정책 ①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에서 분리배출요령 (플라스틱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10
교육부, 국가장학금 기한 내 신청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 ’24.11.21.(목) 9시 ~ 12.26.(목) 18시 ※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청대상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재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가능 신청방법 · 전자서명수단 한 가지 준비 ① 공동인증서 2 금융인증서 ③ 간편인증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 ’24. 11. 21.(목) ~ ’25. 1. 2.(목) 18시 · 서류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서류제출 필수! · 신청 2~3일 후 서류제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누리집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 모바일앱 장학금 → 서류제출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10
보건복지부, 영유아 고열 기준 및 대처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다양한 질환에 의해 동반하는 발열 및 고열! 영유아의 경우 감기로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2019년 기준 다른 연령 대비 약 2~3배 많다고 하는데요. 감기 환자가 부쩍 증가하는 요즘,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영유아 발열·고열 대처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 발열·고열 체온 기준 일반 성인 발열 체온 기준과 영유아 발열 체온 기준은 다른데요. 발열 기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일반 성인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5℃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8℃ 이상 - 구강 온도(입) 37.5℃ 이상 · 3~7세 미만 - 직장 온도(귀 또는 항문) 37.8℃ 이상 - 구강 온도(입) 37.2℃ 이상 * 체온 기준이 측정 부위에 따라 다른 이유는 귀 체온계의 경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더 많기 때문 영유아 발열·고열 시 경고 징후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발열 징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지속적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10
고용노동부, 조건 없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경우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육아지원 3법 (’25.2.23.시행예정)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11.20.~12.30.)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고위험 임산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전기간 사용 가능 * 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 19가지 위험 질환 진단 임신부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휴가 5일 → 10일
- 김시창 기자
- 2024-11-22 21:10
산업통상자원부, 2024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1개월 연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꽃샘 추위와 일교차가 큰 4월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에너지바우처는 3월까지 사용한 난방 비용(4월말까지 발행된 요금고지서에 청구된 비용)만 차감되어, 4월에 사용한 난방 비용은 바우처 잔액이 남아있어도 차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요. 이제는 걱정마세요! 보다 따뜻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1개월 연장했습니다. [2024년도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2023년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 : 2024. 4. 30.까지 국민의 소중한 제안, 정책이 됩니다. 수급자 중심의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미사용 가구 등을 중심으로 문자·우편 안내 중이오니, 많이 사용하시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9:10
문화체육관광부 , 2025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학생 여러분들의 큰 고민 중 하나인 등록금. 정부는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죠.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일이 다가왔어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의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대상이에요. 올해 8구간까지였던 걸 확대한 건데요, 약 150만 명, 전체 대학생의 75%가 최소 50만 원에서 전액(기초/차상위)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변동 가능) · 신청 : 11월 21일(9시)~12월 26일(18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은 약 8주 내외가 걸리는데요, 그래서 신청은 빨리하시는 걸 추천! 같은 기간 국가근로장학금 신청도 진행돼요. 교내·외에서 일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근로장학금 역시 내년엔 올해보다 6만 명 더 많은 20만 명에게 지원한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1 19:10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Q. 고교 무상교육이 2025년부터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됩니다. Q. 2025년부터 예산이 삭감되어서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나요? A.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시행되며 학부모·학생의 고교학비 부담은 없습니다. Q.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가 지방교육을 위해 교부하는 교부금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3.4조 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추가적인 지원 없이도 ’25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이나 첫 부분에 공개하세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블로그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공개해야 합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12월 1일부터 시행 공정위는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블로그·인터넷카페의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게시물에서 제목 및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을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했습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이 되는 세 가지 방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6.29.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7. 1. ~ 7. 4. (2차) / 9.27. ~ 9.30. (3차) - 합격자 발표: 4.11. (1차) / 9.12. (2차) / 10.24. (3차)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접수기간: 1.20. 09:00∼1.24. 21:00 - 시험장소 공고일: 2.28. (1차) / 4.11. (2차) / 9.12. (3차) - 시험일: 3. 8. (1차) / 6.25.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문화체육관광부 청년자문단을 모집합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을 함께할 문화체육관광부 2030자문단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9세~39세 대한민국 청년 모집일정 2024. 11. 18.(월) ~ 11. 27.(수) 18:00 모집분과 및 인원 문화예술분과(6명), 콘텐츠분과(6명), 관광·체육분과(8명) 등 3개 분과 20명 내외 활동기간 위촉일로부터 2년(연임 가능) 주요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제언 - 관련 청년여론 수렴 및 전달 - 주요 정책 참고사항 발굴 및 제언 등 - 그 밖에 장관이나 자문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활동지원 - 회의참석, 정책자문 활동 등에 따라 소정의 수당 지급 - 기타 자문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여비 등) 지원 - 활동실적에 따라 우수활동자 포상(장관 표창) 지원방법 청년DB를 통한 온라인 지원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국토교통부, 가상과 현실이 하나되는 공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이란? 현실의 국토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 K-Geo 플랫폼 & V-World - (K-Geo 플랫폼) 국가에서 생산한(지상·지하·행정 등 디지털 트윈국도 기술) 국가공간정보를 수집해 제공 - (V-World)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분석 및 시뮬레이션, 오픈 API서비스를 제공 활용 예시 - (스마트국토정보앱) 행정기관 방문·담당공무원 대면 없이 PC와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IT기기를 통해 전국의 지적,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제공 - (내 토지 / 조상 땅 찾기) 조상 또는 내가 소유한 토지를 온라인을 통해 찾아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 (공공기관의 맞춤형 지도 서비스) 국가공간정보 및 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원, 행정 및 생활에 밀접한 맞춤형 지도 제작 서비스를 제공 - (공간정보 서비스 개발 지원) 공간정보 데이터와 오픈API를 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어플리케이션(부동산, 교통,
- 김시창 기자
- 2024-11-20 18:30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하이점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이점프란? 직업계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국어 학습자료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국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 자료예요. - 실용국어Ⅰ, 실용국어Ⅱ, 실용국어Ⅲ 수학 학습자료 직업기초능력 중 수리활용 능력 함양 및 수학 교과 기초를 세분하여 다지는 학습 자료예요. - 기본수학(1), 기본수학(2), 실용수학 영어 학습자료 직업기초능력 중 의사소통(영어)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 자료예요. - 영어 듣기자료가 함께 제공되어 실제 리스닝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 기본영어 1,2,3으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수 있어요. 이용방법 (교사) 회원가입 (학교관리자) 승인* (최초 1회) 로그인 → 진단검사 시행 및 관리, 학습자료실 이용, 커뮤니티 참여 (학생) 담당 교사로부터 부여 받은 아이디 로그인 · 진단 검사 응시 및 진단 결과 확인 → 개별 보정학습, 학습평가 (학교관리자) 부여받은 학교별 아이디로 로그인 →
- 김시창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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