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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창식 경기도의원, “지방자치 강화 사업 효율적 집행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창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결산 심의를 실시했다. 김창식 의원은 “자치역량기반구축 사업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인데, 2억 1750여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77.5%밖에 되지 않았다”며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제작비, 대관비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예산안을 세우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김창식 의원은 경기도 자치분권강화 사업의 불용도 지적하며 “행사성 사업으로서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자치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도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은 ‘청원제도운영’사업 예산 불용과 관련하여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에 못 미치는 실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G버스 홍보 외에도 경기도청원 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원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할 필요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4:00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서 경기도의 병원 집단휴진 대응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 관내 병원 집단휴진과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 실적 부진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내 병원들의 휴진과 관련해 경기도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에게 “현재 서울대병원이 휴진에 들어가고 서울 대형병원들이 휴진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은 18일 하루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 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민들이 집단휴진이 장기화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결핵 취약계층 검진사업은 결핵위험군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결핵 검진을 하는 사업인데,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검진실적이 목표 대비 각각 35.4%, 21.6%, 22.2%, 33.1%로 매우 낮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공무직 채용도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해 인건비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59
경기도의회 장민수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화)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에 더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라 운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폐원을 고려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으나 폐원 시 철거·원상복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가운데 이를 보조하고자 제안됐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의 정의가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에 위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2023년 폐원율은 11%로, 같은 해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율인 1%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으며, 이는 전반적인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도 크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에 따른 운영난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하며 “본 조례안은 이같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원활한 폐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시행 예정인 유보통합에 대비하여 보육 서비스의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58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지역 매력도 높이는 고유문화, 문화자원 강화에 힘 쏟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8일 정책연구용역인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경기도 지역문화 강화 정책방안 연구' 중간보고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는 국내외 지역문화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경기도내 문화재단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ㅡ역문화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 정립 및 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형 지역문화를 강화하고자 한다. 연구책임자인 바라컬쳐스랩 김태희 책임연구원은 경기도 지역문화 설문조사와 관련해 “문화향유영역, 문화자원영역, 문화활동영역의 세 가지 영역에 기반해 경기도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분석했다”며 “경기도는 문화자원영역의 강화 방안에 집중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 북부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폭넓게 도출됐으면 한다”며 “지역별 문화 발전 방향을 정립하려면 문화자원영역을 강화하는 데 있어 도의회가 비중 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최종 연구보고에서는 문화기반시설 내실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한다”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57
윤종영 경기도의원,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법안을 제출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하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제안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주도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 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각종 규제들로 인해 헌법상의 권리가 제한되어 왔다. 특히 군사분계선을 접하고 있는 접경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 달리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그 일례로 경기도와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56
경기도, 부천·안산·광명·양평 등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5곳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5곳에 1회용품 없는 특화지구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양평군 세미원에서 조용익 부천시장, 김대순 안산부시장(대리 참석), 박승원 광명시장, 전진선 양평군수와 협약을 맺고 ‘1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까지 일회용기를 쓰지 않도록 하고, 올해부터는 바깥 음식 주문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빠른 시간에 정착됐다”며 “오늘은 4개 시군과 함께 1회용품을 쓰지 않는 협약을 맺는다. 1회용품을 안 쓰는 행동이 오늘, 이 아름다운 관광지, 대학, 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빨리 적응하는 그룹과 빨리 적응하지 못하는 그룹 간 소위 ‘기후 디바이드(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지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32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포시 접경지역 민방위 대피시설 현장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8일 접경지역인 김포시 민방위 대피시설을 찾아 안정적 대피체계 확립 등 선제적인 민방위 대응 태세를 강조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이날 김포시 보구곶리 주민대피시설과 조강2리 주민대피시설을 방문해 주민대피계획 수립 상태, 유사시 즉시 활용 가능 여부, 주민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필수 비치품목 상태 등) 운영 현황 등을 살펴봤다. 김포시 보구곶리와 조강2리 민방위 대피시설에는 각각 주 대피실과, 비상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비롯한 기계실과 주민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오 부지사는 “예상치 못한 오물풍선 살포 등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만큼 위기 상황 시 주민들이 대피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평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대피시설이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지난 11일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31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의 집 조성 첫걸음, ‘아트살롱 특강’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이 다가오는 6월 26일, 7월 17일 경기문화재단 인계동 사무소 3층 아트홀(구 다산홀)에서 ‘아트살롱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로 및 취업, 시장 진입 등을 다루는 특강 프로그램으로, 음악 분야(6/26)와 시각 분야(7/17)로 나누어 진행된다. 양일 모두 무료 강연으로 진행되며, 간단한 마실거리와 간식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1회차 특강의 경우, 음악 기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N잡러 진로 특강’이 진행된다. 연사로는 사회적기업 ㈜툴뮤직의 창립자인 정은현 대표이사가 함께 해 3번의 취업, 11번의 창업을 거듭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취창업 문제를 다룬다. 뿐만 아니라 도서 ‘도둑맞은 나를 찾으며 얻은 행복을 즐기다’의 저자인 왼손 피아니스트 이훈의 특별공연도 진행되어, 진로로 고민이 많은 청년예술인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2회차 특강은 미술시장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각예술작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행사는 ‘경기미술품활성화사업 아트경기’와 협업하여 진행된다. 최근 미술시장과 경매의 동향, 미술시장의 진입, 작품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3:08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물류창고 난립 방지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했다. 먼저, 오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의 낮은 성과지표 달성도와 철도사업 등 부진한 사업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해 반납한 사항도 지적했다.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6월 타당성 조사 완료 뒤 같은 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된 후, 의정부시에서 해당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오 의원은 “GTX-C 개통이 2028년 예정”이라면서, “당초 GTX-C 개통에 맞추어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사업계획 미비로 반려되어 사업 재개 시점도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의 의정부시 재정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사업비 확보도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승시설과 광역교통수단이 동시에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1:52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창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성을 제고하고,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청년 창업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화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내용은 ▲창업 공간 지원,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예비 청년창업자 발굴 및 육성 지원 등으로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김도훈 의원은 “청년 창업은 자금 및 경험 부족, 좁은 인적 네트워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공률이 낮아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내 청년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작년 10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1:51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경기연구원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2023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은 63억으로 매년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연구원이 출연금 예산편성 시에 매년 전기이월금수입금을 과소추계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도민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에 따라 개별기금의 자체 활성화 도모 명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계정에 예탁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 의원은 “경기도가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운용되지 못하고 잠자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1:50
박세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경기도 초·중학교 학교내·외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만들고 자발적인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폴리스가 민·경 협력단체로 구성된 학부모 자발적인 봉사단체로서 그 동안 지역에서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하고 애써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을 장려하며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박 의원은 “ 학교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보람있다” 고 밝혔다.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1:49
이애형 경기도의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국민의힘, 수원10)은 1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2023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강사의 질을 향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민 강사를 양성하고,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아동,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강사 분야 취업희망자들의 일자리 지원과 취약계층 청소년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보충학습, 창의과학,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찾아가는 배움교실 사업의 2024년 강사 양성 목표를 520명으로 잡았는데 이들 강사 선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강사의 역량강화, 우수한 신규 강사 발굴을 통해 강사의 질을 높여 사업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충학습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단발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120회라는 교육의 횟수에 얽메이지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1:48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결산 질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3 회계연도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와 기회소득 지원으로 자기 선택권 보장 및 더 나은 기회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23억에서 2024년 100억으로 예산이 늘었다”라고 했다. 이에 2023년 부적격자 1,132명 및 취소자 540명 발생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불용액 발생 이유와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2023년 10월 1회 추경 확대 편성 추진하면서, 신청 시점과 사업 참여 시기의 자격검정 대상의 소득, 거주지, 참여 의지 등의 변화 등의 사유로 제외자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세심한 사업추진과 장애인 기회 소득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외자 발생의 폭과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45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어 청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발전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고,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했으며,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을 규정했다. 또한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의 명칭을 “경기도 청년지원센터”로 변경했으며, 청년에게 보장된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 늘리기 위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 청년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며, 청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청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35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비 미집행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 2023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액 27억원을 전액 미집행했는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3년 경로당 시설 추진 수요 의견조사서”를 받는 등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편성 당시 전액 도비 100%사업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3 : 7로 변경 추진하려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인정 및 경로회관 시설 현대화 사업은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장비 보강 등 환경개선 및 노후 생활 물품 교체하여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34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2023회계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집행률 및 지원실적 부진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3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실적 달성률도 78%에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6월 17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복지국 소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2023년 예산액 23억원 중 집행액은 19억 2,9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7,090만원 발생하여 집행률은 83.9%이고, 지원인원도 5,836명으로 선정인원 7,508명 대비 78%를 달성하는데 그쳐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2023년에 1인당 월 5만원(6개월 30만원) 현금 지급했으나, 2024년은 1인당 월 10만원(12개월 최대 9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예산액도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으나, ‘2023년도에도 불용액이 발생된 현실을 감안하여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하여 지급 방법을 현금보다는 바우처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은 경기도 자체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32
전국 최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경기도의회에서 시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개발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에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개발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예측되는 인공지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인공지능심의위원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인공지능 정책의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포함해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정성과 윤리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경기도의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번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30
최민 경기도의원, 예비비 조례 제정에 이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 부적정 사용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7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실 회의실에서 진행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중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예비비 부적정 지출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에서 예비비로 지출된 17억 8천9백만 원이 부적정했음을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22년 10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것으로 미뤄보아, 도에서는 23년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예상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청의 예산담당관은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세부사항을 조정하지 못했다”며, “추후 예산 편성에 있어 주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추후 예비비 승인 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24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의료원 및 산하 6개 병원 지난해 적자 463억 원에 달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재정 적자 개선을 위해 병원경영을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2023년 경기도의료원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의 적자가 463억 원에 달하고 외래 환자 수가 202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사회에서 신뢰 받는 의료기관으로 혁신하고 적극적인 환자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병원은 1년간 재정 적자가 110억 원에 달하고 있어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의료원 정일용 원장은 경기도의료원과 산하 6개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당뇨나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았었던 병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이후 많은 환자가 의료원 방문을
- 김시창 기자
- 2024-06-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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