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이매1.2동, 삼평동, 도시건설위원)이 9월 25일(수)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부문(지방의회의원)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시상식은 (사)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했다. 박종각 의원은 금융권에서 쌓은 전문 경력을 바탕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성남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을 수상했다. 주요 성과로는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성남시 재정(일반,특별,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제언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자금관리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하여 기금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 ▲ 판교수질복원센터의 악취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 요청 ▲ 성남탄천 문무봉사단을 통하여 분당 탄천의 환경정화 활동과 지역사랑을 실천활동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 및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경희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경희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은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격없는 이덕수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 박기범 의원을 2024년 09월 24일 사법기관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박기범 의원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덕수 의장은 중요한 시정 관심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한 시의회 회의 규칙을 의원 스스로 어겨가며,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범죄자로 단언함은 시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태로 규정한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어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채, 상대 당 의원들과 의장에 대해 사법기관의 조사 중인 사안을 사실인 양 단언한 것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로 면책특권이 없는 발언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신중한 발언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법기관에 고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덕수 의장은 이를 계기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켜 정쟁의회가 아닌 민생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의원(성남,하대원,도촌)은 9월 23일 제29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의 화재 위험과 관련된 성남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사고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에는 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을 경고했다. 특히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 발생한 화재는 62건에 달해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성남시민들이 전기차 화재로 인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전기차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72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4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해야 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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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행정절차 중 시장방침결재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호봉 정정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행부에서는 시장방침결재까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장방침결재없이 급여를 소급해가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한 시점에서야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알고 급히 급여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엄연히 시장이 있음에도, 성남시와 센터의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은 비상식적 행정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만약 기업에서 사장 모르게 임원이 호봉을 올려 급여를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급여 소급 건에 대한 감사결과 감사 대상자는 센터 내 인사소위원회를 열어 진행합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이영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사업'을 반대하며 교통체증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간절한 외침과 성남시민의 아우성은 물론 성남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에 따른 분당•서현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주실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보시죠 (PPT_1 띄움) 보시는 것처럼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현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듯이 완공될 경우, 성남의 내부 차량을 비롯해 용인과 광주에서 유입되는 외부 차량으로 서현로의 교통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입니다. (PPT_2 띄움) 그리고 계획 중인 성남~서초, 성남~강남 고속화도로가 서울에서 분당~내곡으로 연결되어 우리 성남을 관통한다면 서현로 뿐 아니라 분당이, 우리 성남이 '교통 체증'을 넘어 '교통 지옥'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 은행동, 금광동 출신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성남시민을 지킨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탄천은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 명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탄천 주변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범람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습니다. 22년 8월 신상진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큰 비가 내려 탄천이 범람하여 민가, 농경지, 폐기물종합처리장, 군부대 등에서 약 110억원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23년 7월에도 탄천 전 구간이 물에 잠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화면 제시- 자료화면1) 자료화면에서도 보이듯, 탄천 전구간이 범람해 산책로·자전거도로 등이 모두 물에 잠겼고, 이후 일주일여 동안 연인원 7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탄천 정화 활동을 진행해 부유물, 폐기물 등을 제거하고 탄천을 정상화하기 위해 힘을 들여야 했습니다. (화면 제시- 자료화면2) 하지만 올해는 작년 일일 최고 강우량 124mm보다 더 많은 양인 132mm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원 안광림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성남시의 전기자동차는 안전한지, 성남시민들은 안전한지, 그에 따라 우리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수요는 증가했지만,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2년동안 3배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62건이었습니다. 이에 성남시민들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는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72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400여 명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요즘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기차는 주자창 출입을 하지 말라”, “전기차 구입을 자제해달라” 는 등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고, 반면에 전기차 차주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지하주차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10일간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덕수 의장의 개회사와 더불어 제2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박경희 의원, 안광림 의원, 박기범 의원, 추선미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다하며, 안건에 대하여는 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으로부터 부여된 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부합하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296회 임시회는 오는 24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10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신설에 따른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국지도 57호선(서현로)은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혼잡한 구간에 속하며 만성적인 교통정체로 인해 서현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욱이 현재 계획 중인 “성남~서초”, “성남~강남” 고속도로 민자사업을 비롯해 “서현동 110번지 개발사업”과 “분당 재건축”에 따라 성남시의 교통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가 완공된다면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현로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성남의 내부 차량과 용인·광주에서 유입되는 외부 차량으로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 혼잡한 국지도 57호선(서현로)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까지 연결된다면 교통난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은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이에 이영경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기신도시 분당에 최초 입주가 시작된, 서현동이 지역구인 박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평가기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1기 신도시 중 오직 ‘성남시’만이 평가기준 중 ‘도시기능활성화 필요성’에 ‘공공기여’와 ‘장수명 주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상진 집행부의 선택은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사진1_국토부 표준 평가기준 대비 지자체별 공모 기준안 성남시와 다른 지자체 간 평가기준을 비교해보면, 성남시의 공공기여 등의 항목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일산, 안양, 군포, 부천시에서는 이런 배점이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반면,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진2_분당 선도지구 평가기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주대책 지원 2점, 공공기여 추가제공 6점, 장수명 주택 인증 3점 등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여 외에 이주대책 지원과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동)이 지난 23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6회 1차 본회의에서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성남시 평가 기준에 포함된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 등의 항목을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1기 신도시 중 오직 성남시만이 평가 항목에 ‘공공기여’, ‘장수명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다”며, 이는 성남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정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없거나 10점에 불과한 공공기여 등의 항목을 성남시는 무려 15점이나 부여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장수명 주택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 또는 최우수 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성남시의 평가 기준에 대해, “공사비가 치솟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우수 등급의 대형 건축물이 준공된 사례조차 없다”며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선도지구 접수 기간이 촉박해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나 의견수렴 없이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하며, 주민들 간 경쟁이 격화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보석 의원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야탑역 일대를 대상으로 한 칼부림 예고 글과 관련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야탑동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예고 글은 ‘23일 월요일 오후 6시 칼부림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인물을 추적 중이다. 이에 따라 야탑지구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을 강화했고, 분당경찰서의 기동대가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저한 대비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서현역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의 충격적 여파가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가며 일어난 모방 범죄로 보인다. 서현역 사건은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범죄였고, 이후 인터넷과 SNS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 예고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전국 곳곳에서 유사 사건들이 발생했다. 특히 서현역 사건 이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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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2024년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1월 13일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는 정책지원관들이 의회와 시민,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성남시의회의 미래를 여는 핵심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들이 의회의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정책분석, 입법지원, 의정활동 지원 등의 주제가 다루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실제 사례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정책지원관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래지향적 정책지원 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성남시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지원관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게 준비시킬 계획이며,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아 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