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안 제3조),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안 제5조),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안 제6조),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이달부터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3대 목표인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교직원 행정업무 부담 경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챗봇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경기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15일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30일 동안 모두 433여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는 경기교육의 대표 프로젝트다. 도교육청은 담당 사업자(LG CNS 컨소시엄)과 적극 소통하며 디지털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직원 업무협업 포털서비스 ▲교육공동체(학생‧학부모‧교직원) 포털서비스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챗봇) 서비스 구축 등이 있다. 교직원 업무협업 포털서비스는 메일, 메신저, 드라이브 등을 하나로 연결해 업무혁신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챗봇) 서비스는 학교생활 및 교육행정 업무 질문에 챗봇이 답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 특히 ‘교육공동체 포털서비스’에는 학교가 학부모 소통에 사용하는 가정통신문, 알림장, 전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경기공유학교는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곳”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더욱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원하는 배움이 다(多)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K팝 댄스 프로젝트’ 공유학교를 참관하고 참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면 행복하고, 더 잘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교육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경기공유학교’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생들 개개인 꿈은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서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배움을 사교육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마음껏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과 공간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 ‘K팝 댄스 프로젝트’는 수원·군포·의왕·안양·과천·화성·오산·성남 지역의 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대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5회에 걸쳐 운영한다. 학생들의 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구리1)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①지방의회법 제정 ②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③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④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⑤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⑥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문화재단은 7월 30일 ‘경기도 문화의 날’을 맞이하여,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 문화주간’을 개최한다. 이번 문화주간 동안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남한산성을 포함한 도내 8개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공연, 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무더위를 식히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의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경기도박물관 - 가슴을 울리는 역사극 '봉오동의 영웅' 경기도박물관(관장 이동국)은 7월 문화의 날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9일에는 영상, 연극, 성악이 함께하는 공연 ‘봉오동의 영웅’을선보인다. 이 작품은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의 고문 후유증으로 아내를 잃은 슬픔을 봉오동 전투의 승리로 승화시킨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역사적 장면을 영상과 음악, 연기로 재현한 ‘영상음악극’이다. 공연에는 바리톤 석상근(홍범도 역), 소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국가보훈부 경기북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7월 22일에 제대(예정)군인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제2차 변화관리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직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전역예정자 및 진로 목표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제대군인을 위해 마련됐으며, 변화의 시작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전직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워크숍의 주요 강의는 다온컴퍼니 최준형 대표의 ‘AI 이해와 활용’ 특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후에는 ▲제대군인지원제도 안내(교육행정팀), ▲보훈특별고용제도 설명(보훈지청 취업팀), ▲1:1 개별 진로상담(취업상담팀) 등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실질적인 진로 설계와 제도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전역예정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면서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 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농촌인력지원센터와 질병관리청의 한국한센복지협회가 협업하여 파주와 안성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검진은 경기도 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혈압·체온 측정 등 기본 건강검진을 비롯해 혈액검사, 심장질환 검사, 골밀도 검사, 피부질환 검사 등 전문적인 검진 항목이 포함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즉시 의료 상담도 함께 이루어져, 계절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 등의 일정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농촌 지역의 노동력을 보완하는 단기 고용 외국인 근로자로, 주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들에게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보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검진은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 파주와 안성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료진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소속으로 구성되었다. 별도의 비용 없이 전액 무료로 진행된 이번 건강검진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환경에 놓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평군 등 도내 호우 피해 관련 유족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 돌봄’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했다. ‘누구나 돌봄’은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간단한 수리·보수를 제공하는 주거안전, 기본적인 식생활이 곤란한 경우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식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다. 기존 사업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 120% 초과~150% 이하에는 50% 지원, 150% 초과는 전액 자부담 등 지원비 차등이 있었으나, 이번 7월 집중호우 피해에 한해서는 모두 전액(연 150만 원 상당 서비스)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특별지원구역(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도가 지정해 지원) 내 유가족 또는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나 특별지원구역에 지정되지 않았어도 시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을 찾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지시한 데 이어, 경기도가 조종면 일대 수해 복구를 위해 23일부터 자원봉사단 760여 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봉사활동은 가평군 조종면 대보2리 마을회관과 주택 등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과 연천·안성·양주 등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인력 760여 명을 동원해 오는 31일까지 복구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가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해 현장 수요에 맞게 장소와 인력을 배치하며 총괄 주관하고 있다. 23일 현장을 먼저 방문한 경기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은 침수가옥 집기와 토사물 정리를 비롯해 폐자재를 수거하고 농경지를 정비하는 등 피해 복구에 힘썼다. 도는 이재민 대피소 등 필요 지역을 확인한 후 급식, 급수, 세탁 등 이재민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폭염 상황을 감안해 자원봉사자들의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 현장에 얼음물과 상비약을 비치하고, 봉사자들에게 장화, 목장갑, 팔토시 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4일 오후 2시 재단 회의실에서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재단이 수행 중인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져 왔지만 실제 경제활동 관련 지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에서는 결혼이주 여성 취업지원 정책 등 정책현황 분석과 함께, 2024년 수행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등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해 현황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경험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취업․돌봄․언어 지원 등 분야별 정책과제와 세부사업을 통합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연구책임자인 재단 김영혜 선임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조명희 고려대학교 박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1~2가구)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회장 박세원 의원)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사)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수)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ㆍ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여성가족국 과장)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