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 지하 1층에 ‘미르 포레스트 레스토랑’을 열어 스타디움 내의 공직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르 포레스트 레스토랑’은 용인미르스타디움에 입주한 관공서와 기관 직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주로 승용차를 이용해 동백지역이나 삼가동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 지시로 개설한 식당이다. 식당 개소 첫날 이상일 시장은 ‘미르 포레스트 레스토랑’에서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메뉴와 맛을 점검했다. 용인미르스타디움 상주 직원들은 이날 만족감을 표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서비스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일하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는 식당이 없었고, 걸어서 이동할 정도의 가까운 곳에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상주 직원들과 방문객들은 식사를 해결하는 데 불편을 겪어 왔다. 용인미르스타디움에는 삼가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와 종목단체, 용인시축구센터,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상상의숲, 장난감도서관 등의 기관 사무실이 운영 중이다. 상주 인원은 평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행정복지센터 화장실이 노약자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새단장을 마쳤다. 남사읍은 지난 1일 행정복지센터 1층과 2층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1년 개청한 남사읍 행정복지센터는 건물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마철 악취로 인해 화장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읍은 지난 2달 동안 화장실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해 도기류를 교체하고, 천정과 방수, 타일, 배수시설을 교체했다. 이와 함께 어르신과 장애인 등 노약자의 동선과 편의를 고려한 ‘유니버설 화장실’로 설계해 누구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읍 관계자는 “남사읍행정복지센터를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26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용인시 블록시스템 구축(22BL) 및 상수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회에서 논의된 블록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수관망을 여러 블록으로 구분하고, 각 소블록의 상수도 유입점을 단일화해 유량과 수압계를 설치하는 급수체계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수질이나 재난 등의 비상 상황으로 인한 단수 피해 범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시간 유량과 수압을 확인할 수 있고, 누수 감시 등의 안정적 상수도 공급과 유수율 분석이 가능하다. 유수율 저조 소블록에 대해서는 누수탐사를 통해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 효과와 상수도 관망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수율은 수돗물 총생산량 중 시민에게 공급돼 요금으로 부과되는 수량의 비율이다. 유수율이 낮다는 것은 시민에게 공급되지 않고, 중간에 유실되는 수돗물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약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86개 소블록 중 51곳에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무리했고, 오는 2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풍덕천2동 공유마당에 정기적으로 신선 채소를 기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이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을 공유냉장고가 있는 곳에 기부해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나눔 품목은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는 과채류, 버섯, 김치류, 장류, 농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생산과 판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직거래 장터는 매주 월요일 수지구청 광장, 매주 토요일 기흥역 하부공터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다. 직거래 장터 참여 농가 10곳은 장터 운영이 끝난 뒤 풍덕천2동 공유냉장고에 신선 채소를 기부할 방침이다. 풍덕천2동은 ‘우리 동네 공유마당’이라는 특화사업을 통해 공구 대여와 공유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냉장고를 통해 누구나 식료품을 기부할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은 기부된 식료품을 가져갈 수도 있다. 기부에 참여키로 한 A 농가 관계자는 “똑같이 정성을 들여 키워낸 농산물인데도 조금 못생기거나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못하는 농산물을 보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이런 농산물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오는 11월까지 용인중앙도서관 등 15개 공공도서관에서 릴레이 작가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동부도서관은 ‘온 북 클래스’, 중부도서관은 ‘서(書)’로 잇다‘, 서부도서관은 ’북타임‘을 주제로 상‧하반기 작가강연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부도서관 산하의 포곡‧동백‧모현‧청덕‧남사‧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은 하반기 작가강연회를 마련했다. 오는 17일 포곡도서관에선 ’홀리데이 인 뮤지엄‘의 저자인 한이준 작가가 한국 근현대 미술을 만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18일에는 동백도서관에서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의 저자 오찬호 작가가 ’감정 오작동 사회에서 나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독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8월 14일에는 모현도서관에선 ’성교육 하는 아빠의 괜찮아, 사춘기‘의 저자 박제균 작가가 아빠가 들려주는 센~ 성교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9월 14일 남사도서관에선 ’여기는 공덕동 식물유치원입니다‘의 저자 백수혜 작가가 도심 속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는 공덕동 식물 유치원을 주제로 강연한다. 10월 18일에는 용인중앙도서관에서 ’그림책 한 권의 힘‘의 저자 이현아 작가가 마음을 단단하게 키우는 그림책 감정 수업을 주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시민이 발전하는 시정의 모습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일 이상일 시장 주재로 ‘2024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올해 총 85건의 사업을 새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3건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12건의 사업도 이달 이후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삶의 질이 개선됐음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이상일 시장 주도로 지난 2023년부터 인도용 제설기 가동과 같은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30만 원이던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금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복에만 해당하던 사용 범위를 체육복과 생활복으로도 넓혀 지원하고 있다. 시는 또 취약계층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형광등이나 수전 교체 등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구 내 잔고장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음식점‧카페‧편의점‧약국 등 소규모시설 55곳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또 농민들이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고춧대나 옥수숫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2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이다. 연 2%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신청한다.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 신한은행 8개 지점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해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표적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시는 단속 차량과 모바일 장비를 활용해 주간은 물론 주소지에서 만나지 못하는 체납자를 고려, 새벽과 야간 시간대에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 및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사전 예고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 체납액을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리노동자 인권 향상에 기여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 대상은 208개 의무관리단지로, 평가는 ▲일반관리 ▲시설 안전·유지관리 ▲공동주택(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절약 ▲관리종사자 인권 향상(가점) 등 5개 지표에 따라 이뤄진다. 특히 이번 공모는 시정4기 공약에 따라 경비원,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갑질 개선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등 근무 공간 개선을 실천한 인권 향상 우수단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신청 서류 제출은 내달 23일까지며 이후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2개 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모범관리단지에는 표창과 인증 동판을 수여하고 단지별 자율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는 시민의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해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와 공동체 문화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모범관리단지 선정과 다양한 우수사례 전파, 확산으로 시민의 주거수준과 관리노동자 인권을 향상하도록 노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림청 주관 ‘2024년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산림분야 합동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주요 시책 추진 성과다. 평가지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 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이다. 올해 시는 5개 세부 산림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기관으로는 5년 연속 선정이다. 시는 5개 지표에 대한 평가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사방‧계류보전 사업의 적기 사업 시행과 조림, 숲가꾸기, 목재문화 활동 등 목표를 달성해왔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산림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산림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홍진영)는 6.25 전쟁 74주년 및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성남시지회 송병조 회장 등 6개 보훈단체 회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성남시 보훈단체협의회는 6.25 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고엽제 전우회, 월남전참전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보훈 관련 9개 단체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보훈협의회 단체이다. 보훈단체협의회는 6.25 전쟁, 월남전 파병 등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분들과 그 가족들의 단체로, 대부분 80대 고령임에도 매달 1일 충혼탑을 찾아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에게 참배를 올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송병조 상이군경회 회장 겸 보훈단체 협의회장을 비롯한 6개 보훈단체 회장과 성남소방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소방의 활동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소방서의 주요업무 및 현안정책 공유, 각 단체장의 건의 사항 청취, 구내식당 오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병조 보훈단체협의회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소방서에 초청해 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기행)은 7월 1일 신상진 시장의 민선 8기 성남시장 취임 2주년을 축하하며 시장실을 방문하여 꽃바구니를 직접 전달했다. 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년 신상진 성남시장의 민선 8기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 성남’을 모토로, 92만 성남시민의 더 나은 삶과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과 지방재정 집행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및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공공업무에 헌신하는 공직자도 함께 일구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많아질수록 공직자들도 많은 보람과 자부심을 품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또한 신상진 시장의 임기 동안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저연차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5일로 늘렸고,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지원하는 변호 비용도 대폭 늘리는 등 공무원 복무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김옥순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지난 2년 간 1,410만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특히,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폐암 발생 등으로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 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수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25일(화)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이하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의 처리에 앞서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학생인권 조례 재의요구안’ 재의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 반대토론을 통해 김경 의원은 학생 인권 존중과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 현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과 폐지 주장의 허구성을 소개했으며, 국제기구와 국가기관의 지적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행태에 대해 질타했다. □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격적 발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규범”임을 강조하고,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특정 성별 정체성이나 임신, 출산, 수업 방해 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이어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에 참여시켜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가방검사를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종교의 자유를 무시한 채 성가합창제를 강조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인문교육 소양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와 소양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 이용균 의원은 “스마트폰과 AI의 발달 등 하루가 달리 디지털전환의 시기에서 오히려 인간의 영역과 인문소양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공동체 회복과 시민행복, 나아가 저출생과 양극화의 문제까지 모든 분야에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학교에서의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 조례안은 법률과 정부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규정하고 각종 행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협의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 이용균 의원은 “현재 교육청에서 산재되어 있는 인문교육을 종합적으로 재구조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학교와 구성원에 대한 역할증대와 적극적인 가치확산에 대하여 수 개월 동안 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수정안(이하 풍납토성 특별조례)’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 □ ‘풍납토성 특별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 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차원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협의체 설치 등이다. □ 또 주민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사업’, ‘인근 지역의 관광활성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문화유산 관련 주민 상담 사업’, ‘국가기반시설의 정비사업’, ‘보상 완료된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 등을 서울시가 수행하게 된다. □ 다만, 초안에 포함되었던 ‘특별회계 신설’, ‘특별분양권 지급’ 등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있어 향후 논의하기로 하고, 수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성흠제 대표의원의 공식 임기가 오늘(7월 1일) 시작되었다. □ 지난 6월 19일(수) ‘강한 추진력으로 민주당의 서울탈환’을 전면에 내세우며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성흠제 의원은 재선의원이자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으로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역임했다. □ 성 대표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구심적 역할을 할 제3기 원내대표단 구성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의 제11대 의회 후반기 첫 대표단은 ▲운영 수석부대표 김성준 의원(금천1, 초선) ▲정책 수석부대표 이상훈 의원(강북2, 재선) ▲소통부대표 왕정순 의원(관악2, 초선) ▲민생실천위원장 봉양순 의원(노원3, 재선) ▲기획부대표 박강산 의원(비례, 초선) ▲다문화위원장 아이수루 의원(비례, 초선)▲공보부대표 임규호 의원(중랑2, 초선)이다. 같은 날 성 대표의원은 정준호 의원(은평4, 초선)을 민주당 소속 시의회 대변인으로 내정했다. □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첫 대표단에서 가장 주목할만 한 점은 원내 수석 제도 개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1인 수석부대표 체제를 유지했으나, 운영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서울시의원(강북4, 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6월 28일(금)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특위 구성결의안은 박수빈 의원이 지난 제323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통해 선제안했던 내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강남북 격차를 완화하고 자치구 간재정불균형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박수빈 의원이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기위해 계획하고 있는 전체 로드맵 상에서 네 번째 의정 행보에 해당한다. ○ 첫 번째는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두 번째는 시의회 차원의 협력과 결의를 호소하는 5분 발언, 세 번째는 재정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개최(6.28)다. □ 특히, 이번 특별위원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하는 특위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서울시는 그동안 조정교부금 차등 교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도입,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등 다양한 재정조정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재정균형효과를 거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대형 조형물 설치 계획’에대한 비판 발언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 지난 6월 28일 제32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박유진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은평3)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110억원을 들여 태극기 깃발을 세우려고 하는데, 의회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 박유진 의원의 이러한 일성은 명백히 ‘예산 낭비’라는 취지에서 발언되었다. ○서울시는 세종로공원에 500억, 광화문광장에 110억을 들여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할 계획인데 610억이면 전 소방공무원에게 ‘구조구급 활동비’를 20년 동안 지급할 수 있는규모로, 시민의 막대한 혈세를 그런 시대착오적인 일에 쓰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것. □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에 100m짜리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은 남북한 체제 대결을 서울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1970년대부터 1982년까지비무장지대 대성동과 북한의 기정동 사이에서 벌어진 태극기-인공기 게양 대결을 2025년에 다시 재현하려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달 28일(금)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에서 대한민국 우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언론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서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챙겨왔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약자동행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서울시 주요 정책 심의에도 참여해왔다. □ 또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화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촉구, 시민 편의 위한 시립체육시설 제도 개선 및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