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7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공공도서관 8곳에서 그림책 순회 전시 ‘깃털과 이끼’를 운영한다. 자연의 가치와 환경 감수성이 담긴 ‘깃털과 이끼’ 프로그램은 기후·환경 도서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경기도서관의 개관을 기념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BIB)’ 수상작 중 국내 작가 4인의 그림책 원화가 소개된다. 참여 작가는 ▲노인경 ‘코끼리 아저씨와 100개의 물방울’ ▲이명애 ‘플라스틱 섬’ ▲조은영 ‘달려 토토’ ▲이기훈 ‘양철곰’이며, 각 작품은 기후 위기, 자연과 생명, 인간과 동물의 공존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전시 해설은 ‘그림책 도슨트 교육과정’을 수료한 도민이 직접 맡아, 관람객과의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또한 그림책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부채 컬러링과 같은 계절별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송민철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도 진행된다. ‘깃털과 이끼’ 전은 ▲시흥 소래빛도서관(7.22.~8.6.) ▲평택 비전도서관(7.24.~8.9.) ▲수원 일월도서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화성특례시 정조효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5(이하 인뮤페)의 본티켓 판매가 2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인뮤페는 경기도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대표 가을 음악 축제다.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이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며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지난 6월 27일 오후 2시 한정 수량으로 판매했던 인뮤페 얼리버드 티켓은 단 1분 만에 매진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티켓 가격은 1일권 5만 원, 2일권 8만 원으로 다른 축제 대비 저렴한 가격이다. 특히 경기도민 할인(30%)을 비롯해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정책을 제공하며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는 ‘착한 페스티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인뮤페의 2차 라인업도 공개했다. 1차 라인업의 에픽하이, 비트펠라하우스 등 14개팀에 이어 김경호, 자이언티, 노브레인, 슈퍼키드, 불고기디스코, 앤드오어, 소소욘 등 국내 뮤지션 7개팀과 KALA(일본), Nghịch(베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아름다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기부 캠페인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신관 1층과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내 설치된 수거함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는 헌 옷, 도서,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물품을 일괄 수거해 자사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캠페인을 통해 자원 순환과 기부 문화 확산은 물론,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기반의 지속 가능한 ESG 실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청년·청소년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확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현에도 앞장서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학생의 미래 역량 신장을 위한 수행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평가 현장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행평가,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그리는 변화’를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주요 관계자를 비롯해 도내 학생, 교사,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참여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실시간 중계에도 270여 명에 이르는 교육구성원이 함께 참여했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결과를 판단하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준비 부담과 이에 따른 교사의 채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임 교육감은 ‘수행평가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수행평가의 실제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수행평가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주요 순서는 ▲수행평가를 논(論)하다: 학생, 학부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연대가 부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부천시 간 체결됐으며,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등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이 사업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오늘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시도가 부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복지 정보가 닿고, 복지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일산업을 단순한 식재료 생산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ㆍ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기반 정비, 공공 소비 확대, 체험형 과일산업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 농업·건강·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과일산업 종합계획 수립 ▲저장ㆍ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과일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구조를 개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인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그린편의점’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이 공동기획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양라페스타에 자리잡은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은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으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상엽 코리아세븐 운영수도권본부장,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후 청년들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고은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ㆍ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ㆍ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가 써드릴까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서’ 작성에 곤란을 겪던 동네 어르신에게 건넨 말이다. 21일 오후 2시 수원시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소비쿠폰 발급 첫날 현장점검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서류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한 어르신을 발견하곤 팔을 걷어붙였다. 김 지사는 곁에 있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 “자필 아니어도 대신 써드리는 것은 괜찮느냐?”고 물었고 직원은 “서명만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지사는 어르신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신청서류란의 주소칸 등을 직접 채워주었다. 어르신의 첫날 접수번호는 122번. 마침내 어르신이 창구에서 접수를 마치자 김 지사는 “멋지네요. 잘 쓰세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그러면서 “11월 말까지 쓰셔야 해요”라고 사용기한을 안내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행정복지센터 창구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취지가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추경을 함으로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는 21일, 도 인재개발원 세미나실에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대책 마련 및 화물 관련 업무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시군 화물 관련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 ‘2025년도 화물운수행정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민원사례를 통해 본 화물자동차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상생사례(성남시) 및 공영차고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평택시), 민간의 주차장 조성 및 실증사업 소개 등이 이뤄졌다. 도는 먼저 ‘2025년 업무실적 평가 및 포상계획’을 소개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용, 안전ㆍ효율적인 화물자동차 주차환경 조성,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등의 분야를 평가해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군 종합지표의 4가지 평가항목을 설명했다. ▲임시주차장 조성 실적 ▲화물운송 자체단속 및 특별단속 실적 ▲단속인력 운영실적 ▲화물차 불법주차 대응 세미나 참여 및 발표의 4가지 세부항목 제정 취지 및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설명이 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의회 의장단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진경 의장, 정윤경(더민주·군포1)·김규창(국힘·여주2) 부의장 등 의장단은 이날 오후 예정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주말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조정면 일대 소방지휘소를 찾았다. 의장단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며 실종자 수색 및 응급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또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지금은 오직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며 “소방 당국은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인명 구조를 비롯한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와 긴밀히 공조해 피해 수습과 회복을 위한 모든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며 “다만, 지역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경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장애아동을 위해호기심을 자극하는 미술놀이 키트 ‘호기심 예술상자’ 2종을 개발하고, 오는 8월 8일 교사 워크숍을 개최한다. ‘호기심 예술상자’는 기존의 규격화된 DIY 키트와 달라, 놀이 기반 미술 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탐색과 감정 표현이 가능한 예술 체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예술상자는 총 2종으로, ‘미적 호기심 상자’와 ‘조형 호기심 상자’로 구성된다. ‘미적 호기심 상자’는 앙리 마티스의 〈푸른 누드〉에서 착안한 인체 도안을 스텐실 기법과 패턴 도장을 활용해, 강렬한 색채와 단순한 형태로 감정을 표현해보는 색채 감각 키트이다. ‘조형 호기심 상자’는 현대미술 작가 윤민섭의 작품 세계를 바탕으로, 라인테이프를 활용해 자연물을 구성하며 공간에 선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조형 활동 키트로 제작된다. 해당 상자는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배포되며, 교사와 매개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지도안과 교안도 함께 제공된다. 예술상자 배포 전에는 교사 및 매개자 대상 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라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은주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사 안건 중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숙 의원이 발의한 가족사랑휴가, ▲이경혜 의원이 발의한 난임 치료 안정휴가, ▲오창준 의원이 발의한 갑질 행위 피해자 대상 특별휴가 신설하는 내용의 각 3건의 조례안을 병합심의하여 개정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홍근 의원이 발의한 전자회의록 공개 기한 규정 및 회의장 방청사유 제한 공개, ▲유영일 의원이 발의한 의원 청가 기간 산정 시 폐회·휴회 기간 제외 및 전자회의록 배부 등의 내용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되어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 외 ▲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회의를 마무리했다. 끝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ㆍ연구ㆍ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라며 “상반기에만 수백억 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제1조),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제2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제3조, 제4조),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제5조, 제6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