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됐다. 윤혜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성남시 차원의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 생존자는 현재 단 6명뿐이며,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기억과 계승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남시는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념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여성가족과는 “현재 성남시에 생존 피해자가 없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0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함으로써,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와 이동권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국가유공자의 중요한 이동 수단으로 꾸준히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운행 환경과 운전 미숙 등으로 인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라며, “특히 고령자의 경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었다.”라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 지원 대상을 노인·국가유공자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과 훈련,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지원을 포함한 실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성남시 발전을 시작합시다. 저는 오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 확충, 본도심 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째, 성남시의 오랜 숙원인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입니다. 수십 년간 고도제한으로 인해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심각히 침해받아 왔음을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시재생은 속도를 내지 못했고, 주거환경 개선도 빈번히 막혔습니다. 성남시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도제한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분당구의 재건축은 반쪽짜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성남시, 중앙정부, 군의 협력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음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고도제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판교, 백현, 운중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강보험 등 국가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제도 운영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적 평가받는 공적 의료보장 체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한 외국인 무임승차와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와 세금이 불필요하게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국내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진료를 받은 뒤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먹튀’라고 불리는 의료쇼핑 논란은 충격과 함께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취득 내국인은 26만 2천여 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 취득자는 꾸준히 증가해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여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기준 전체 중국인 수혜자는 약 71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국내체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막이 오르자마자 위법이 터지고, 주연이 나서기도 전에 법정으로 끌려가는 연극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극이 바로 성남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의장 선거’로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 의장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언제부터 형사 절차와 세트로 움직이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전반기 의장 박광순은 뇌물공여죄로 의장 직무정지 후 의원직 상실되고 국민의힘 하반기 의장 이덕수는 불법선거로 의장 직무정지되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이 부패와 불법의 대물림, 망신의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장’이 아니라 ‘징계 1순위’가 되는 자리입니다. 의장직은 의회를 대표하고, 동료 의원을 이끄는 책임의 상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의장직은 불법과 무책임의 집결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시의회인지, 매회 비극이 반복되는 막장 드라마 세트장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지금 성남시의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구재평 의원입니다. ▶ 19년째 아직 준공을 얻지 못한 끝나지 않은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의 준공기한을 연장한 인천의 [루원시티]가 그것입니다. ▶ 땅을 파다 멈춘 것도 부지기수. 인천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용지를 없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후 그곳에 오피스텔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이 개정되어 30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학교 지을 땅이 남아있겠습니까? ▶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행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몇 달 전 결국 학교용지 없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는 승인됩니다. ▶ 오늘 저는 모두가 끝나기를 바라지만, ‘지역주민’들이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우리 동네 ‘학교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산성동]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경기도교육청, 성남시는 창곡중, 창곡여중, 영성여중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2017년 [창성중학교]를 개교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남시, 경기도교육청 공통 공약으로, 영성여중 부지는 한국판 [아난딸로]라며 지금의 성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과 분당주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분당의 미래를 좌우할 2025년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주민의 절실한 요구에 맞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절박합니다. 지난해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는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많은 단지가 한꺼번에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탈락한 단지 주민들께서는 깊은 상실감을 느끼셨고, 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첫째, 건축 연한에 따른 차등 가점 기준의 도입입니다. 분당은 30년 전 계획도시로 조성됐지만, 현재는 전반적인 노후화로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노후 설비, 에너지 비효율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모에서는 건축 연한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된 단지와 20년 남짓 된 단지가 동일한 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직무대리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4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둔 고병용 무소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7년간 반복해서 말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녹색 쉼터이자 도시의 생명줄인 가로수와 공원수가 왜 죽어가고 있는가”와 나무 심기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1(P.1)] 최근 시청 앞 도로변과 하대원 일대, 위례 스토리박스 인근과 역사공원, 시청사 내 등 고사한 가로수와 공원수가 흉하게 보입니다. 이 나무들의 공통점은 잘못 관리된 식재 방식과 부실한 감독 관리에 있습니다. [사진1(P.2)]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살포되면서 가로수가 대거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사 장비의 각도가 잘못 설정되어 염화칼슘이 인도까지 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장비의 회전 반경과 분사 각도를 조정하여, 염화칼슘이 인도에 닿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사진2] 둘째, 공원수나 가로수의 분의 크기는 나무밑동 지름의 3~5배 이상 크기로 분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진행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고병용 의원, 박경희 의원, 구재평 의원, 박기범 의원, 김종환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청취했으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성남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안광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안건들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철저히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충실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03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 발전의 과제로 고도제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대원천 복원 등 핵심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환 의원은 “수십 년간 성남시민이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및 생활권을 침해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군사기지법 개정과 더불어 성남시, 중앙정부, 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서울공항 이전 또한 검토하여 성남을 대규모 미래핵심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등 철도망 확충의 시급성을 짚으며, 철도가 시민의 하루를 바꾸고, 성남의 경쟁력을 바꿀 것이라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본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원천 복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윤환 의원은 “정치와 공약은 글이 아닌, 시민의 삶에 새기는 실천”이라며, “성남시도 조례 정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롭게 출범할 중앙정부와 진짜 성남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 의원, 최현백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31일 반려견들의 안전한 야외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분당구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백현동 523) 개장식에 참석했다. 낙생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인들의 오랜 염원 해소와 반려견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몸통 40c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 놀이터, 그 이하는 중·소형견 놀이터를 이용하도록 구분해 놓았다. 각 공간 바닥엔 굵은 모래가 깔렸으며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등의자, 원형 벤치, 음수대 등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낙성대 근린공원 반려견 놀이터가 앞으로 반려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화성시 내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화성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주민 편의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 전하며, “향후 수요를 예측했을 때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검토는 물론, 아이들이 주말이나 방학에도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시설 개방시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방 여부에 따른 실제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분석하여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줄 것”과 “학교시설 이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이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화성시 내 많은 학교에서 시설개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인력 지원, 지원 조례 근거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화성시 동탄순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성남시 관계자, 상인회 회원들이 27일 성호임시시장 A동 2층 행사장에서 열린 성호임시시장 상인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새로운 상인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성호시장은 1960년대 말 서울 청계천 지역 강제 이주로 정착한 주민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임시시장 개장을 통해 그간 화재와 각종 자연재해로 취약했던 낙후된 시설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임시시장 개장이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새로운 상인회장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성호임시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상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이 27일 시청공원 내 현충탑 광장에서 열린 현충탑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하여 국가보훈부 장관, 보훈 및 안보단체 회원, 성남시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기존 수정구 태평 4동에 위치하던 현충탑은 지어진 지 51년(1974년 6월)이 지나 시설이 낡은 데다가 시민 접근성이 떨어져 이전하게 됐으며, 시청공원 1,345㎡ 부지의 중앙에 18m 높이로 세워졌다. 현충탑 정면엔 육해공 호국영령 3명의 청동 조각품과 향로대가 설치됐으며, 양쪽에는 파도 모양의 석조 조형물을 설치해 지역 국가유공자 397명의 이름과 건립 취지, 헌시 등을 새겨 넣었다. 주 기둥의 맨 위 양쪽에 성남 시화인 철쭉꽃잎 조형물이 태극 모양의 원형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이며, 이는 나라의 혼이 물결로 세게 솟구쳐 올라 태극으로 완성됐음을 상징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이 땅을 지켜낸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있는 현충탑은 과거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야 할 정신이 담긴 소중한 공간”이라며, “성남의 중심이자 시민의 공간에 현충탑이 새로 자리한 만큼 시민 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박은미 의원 편’ 영상을 28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될 조례는 박은미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례명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역할도 잘 알려지지 않아 시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의됐다. 또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5월 12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대동 논골 생활권 재개발 계획이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는 지난 4월 8일 이군수 의원 주재로 개최된 ‘단대동 논골 재개발 추진 주민간담회’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성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다. 해당 간담회에는 약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강상태 시의원(도시건설위원회), 문승호 도의원, 이준배·박기범·김선임·성해련·조우현 시의원 등도 함께 자리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 이군수 의원은 간담회 당시 “저 또한 논골빌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낀다”고 밝히며, “논골 생활권 계획 재심사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됐다. 이번 심의 통과로 단대동 논골 지역은 본격적인 재개발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5월 23일,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LH, 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청 재건축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복정2지구 내 학교부지 및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김태년 국회의원실에서 진행된 LH 복정2 사업 관련 업무보고회에서 제기된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부지 확대 건의에 대한 후속 협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시의 공공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문승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과 강상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 함께 참석해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LH는 복정2지구 행복주택 사업의 본청약을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올해 6월 중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내 학교 및 공공부지의 최종 활용 방안에 대한 조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군수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법적 허용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성남교육지원청의 입장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