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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2025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누구나 제약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2025년 국민 모두의 삶, 이렇게 바뀝니다. 장애, 소득의 제한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함께 알아볼까요? 새로운 도전과 활동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장애예술인에게는 '창작아카데미'와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는 '스포츠 특기 장학금'으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게 응원합니다. 취약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한 제도도 확대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기존) 13만 원 → (인상) 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 (기존) 10만 원 → (인상) 10.5만 원 ·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운영 (407개)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지원 등 (7000명)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장애를 가진 국민을 위한 문화 생활을 지원해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 '반다비체육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도서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도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 임성희 기자
- 2025-02-03 18:30
2025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민관협업에 기반한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으로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혁신기술로 핵심 농업정책 추진 지원 · 육종시스템 전 과정의 전면 디지털화,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 품종개발 전 과정에 선진생명공학 기법 적용 - '한국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25), 민간 개방· 공유('27)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적의 생육조건을 제시하는 '영농의사결정지원모델'확대 · 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보급 - 작물 재배지 변동 예측, 기후적응형 품종 육성 -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전국확대 - 저메탄 벼 '밀양360호' 품종출원 및 보급 ·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가루쌀 산업화, 국산 신품종 확산 - 수발아에 강한 가루쌀 바로미3(전주695호) 신품종 출원 - 밀·콩 자급률 향상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조성 - 국산 신품종 조기 정착 지원 2. 농업·농촌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 노력 · 주요 8대 작물 생산 전 과정에 대한 밭농업기계화 촉진 - 8대 작물 중
- 임성희 기자
- 2025-01-31 17:30
2025 소방청 업무계획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025년 소방청은 첨단 기술 도입, 재난 대응 강화, 구급서비스 고도화, 소방공무원 복지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난대응 및 소방업무의 첨단화·과학화 · 특수 소방장비 보강 - 전기차 진압장비의 전진배치, 무인소방차량 협업 개발 등 소방장비 확충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방사기기 추가도입/ 무인소방차량 4대 배치 · 차세대 긴급구조시스템 도입 - 지능형·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 재난영상 공유 위한 스마트 CCTV 연계사업 추진 · 소방청 업무혁신 고도화 추진 - 핵심정책업무에 집중 / 생성형AI와 국회업무시스템 도입 등 업무 생산성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행정 추진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대국민 소방데이터 활용 확대 및 업무담당자 효율성 향상) 구급역량강화 ·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구급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시행 - 펌뷸런스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전문교
- 임성희 기자
- 2025-01-31 17: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새학기 개인정보 보호 사항 안내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신입생 및 졸업생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입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하며, 불필요하게 된 졸업생의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합니다. 홈페이지에 새 학기 학급 편성결과 게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엑셀 파일 내 숨겨진 시트나 열·행이 있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학급 단체 채팅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전송 금지 학급 단체 채팅방에 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내용과 형식을 점검하여 학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불필요하게 됐을 때 즉시 파기하고, 이면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강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는 대부분 담당자 실수로 발생하므로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 임성희 기자
- 2025-01-31 17:30
여성가족부, 설 연휴에도 정상 운영하는 상담·지원·서비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가족 상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상담 등 설명절 연휴에도 정상운영 아이돌봄서비스 ☎1577-2514 * 설 연휴 기간에도 평일요금(시간당 12,180원) 적용 가족 상담 ☎1577-4206 (카카오톡) '가족상담전화' 친구 추가 * (미혼모부·한부모가족 상담) 365일 24시간, (가족서비스 상담) 365일 8시~22시 다문화가족 상담(Multicultural Family Helpline) ☎1577-1366 (App) '다누리(Danuri)' * 365일 24시간 다국어 상담으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폭력피해 긴급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 제공 Marriage immigrant counseling in multiple languages offered by counseling professionals(Korean, English, Chinese, Vietnamese, Tagalog (Filipino), Khmer (Cambodian), Mongolian, Russian, Japanese, Thai and Nepali language)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1388,청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9:50
행정안전부, 설 연휴 이용 가능한 무료주차장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설 연휴 무료주차 가능한 공공주차장 이용하세요! 설 연휴 기간(1.27.~1.30.) 귀성객 주차 편의를 위해 전국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 4천여 개를 개방합니다! ■ 무료 이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현대차내비게이션, 아이나비에어에서 확인 가능 ■ 1.27.(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공공주차장 개방 기간을 1.27.(월)~1.30.(목)까지 확대 운영 * 귀성 전 미리 개방 정보 조회할 수 있도록 1.24.(금)부터 주차장 이용 정보 제공 ■ 공유누리, 민간서비스 앱·웹에서 '명절 주차장' 또는 '공공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 개방일자, 이용시간, 무료 이용 가능여부 등의 정보 확인 가능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9:50
문화체육관광부 , 명절연휴 문 여는 병·의원 찾는법 3가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이번 설 연휴, 갑자기 아프다면? 문 여는 병원 이렇게 찾으세요! ① 인터넷 검색창에 '응급'을 검색 후 응급의료포털(E-Gen)에 접속해 찾기 ② 네이버·카카오 지도앱에서 '응급진료', '명절진료' 탭 눌러 찾기 ※ 1월 25일(토) 0시부터 가능 ③ ☎129, 지역번호+ ☎120 전화해 물어보기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9:50
통일부, 2025 통일부 업무계획 ④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1. 통일 관련 인프라 지역균형 발전 및 다각화 · 경기권(의정부)·충청권(홍성) '통일+ 센터' 2개소 추가 신설(전국 총 5개소 운영) · 통일·북한전문 복합문화공간 '국립통일정보자료센터' (고양시) 공사 추진 · 접경지역 외 지역에 '통일미래 체험연수 시설' 추가 설치 검토 2. 평화경제특구 조성 본격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 체계화 ·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 특구 관련 협의체 및 전담기구 구성·운영 등 지원 체계 구축 3. 광복 80년 연계 통일 공감대 사업 확대 및 북한이해 제고 · 광복 80년 기념 '국민참여형 통일 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 ·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미래비전 인식 제고 및 담론 확산 · 미래세대 맞춤형 북한이해·통일인식 외연 확대 프로그램 운영 4. 통일연구 플랫폼 활성화 및 통일법제 연구·정비 · 체계적 통일연구 플랫폼 구축으로 통일연구 기반 강화 · 민·관 협업 하, 통일법제 중장기 과제 연구 등 법·제도 정비 노력 경주 5. 첨단 현장형 통일교육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 · 미래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5:1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에서 찾은 설 연휴 여행지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귀성길에 방문하기 좋은 관광지 추천부터 알찬 연휴를 위한 문화생활 혜택까지 꼼꼼히 준비한 설맞이 여행 정보 함께 알아볼까요? 강원 - 투명한 물빛이 아름다운 정동심곡 바다부채길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14-3 해안길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에서 푸른 동해와 웅장한 절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경상 -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대구 사유원 · 대구광역시 군위군 치산효령로 1150 세계적인 건축가와 예술가의 손길로 조성된 사유원은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는데요. 고요한 공간에서 여유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전라 - 전통 가옥에서 힐링하기 좋은 오성한옥마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472-23 오성한옥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한옥 20여 채가 자리 잡고 있는 마을이에요. 갤러리 관람, 숲속 걷기 등 주민 예술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어요. 경기 - 제부도로 가는 새로운 하늘길 서해랑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 경기도 화성시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5:11
교육부, 고교학점제 미리 경험하는 방법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수진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데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고민이에요..." 꾸미: 고민하지 마세요! 1월 23일부터 함께학교에서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어요! 수진이: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요? 꾸미: 네!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연계된 고교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서비스예요! 진로·학업 설계 지원 서비스 활용 설명서 [사용방법] · 이용대상: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 교사 및 학부모 · 함께학교 누리집 회원가입: www.togetherschool.go.kr 교육 디지털원패스로 가입 시, 학교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빠르게 서비스 이용 가능 함께학교 ' 스터디카페 ' 진로·학업 설계 [기능① 컨설팅] 현직 고교 교사가 지원단이 되어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제공해요. 과목별로 학습 방법과 진로·학업 설계 방법을 알려줘요. · 컨설팅 신청방법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 Q·A 확인 후 컨설팅 신청 →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등록 [기능
- 임성희 기자
- 2025-01-24 15:11
해양수산부, 국산 수산물 샀더니 온누리상품권을 주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 1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돌려드립니다. - 3만 4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만 7천 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기간: 1.23.(목)~1.27.(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운영시간 8:00 ~ 19:00) ■ 1월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또는 휴대폰 전화번호 또는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 수산대전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 임성희 기자
- 2025-01-23 20:10
설 연휴 누리는 교통비 할인혜택 모음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1월 27일(월) ~ 1월 30일(목) 설 연휴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은 주차비 걱정 줄여요 ·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 1월 24일(금)~30일(목) ·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1월 24일(금)~30일(목) ·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50% 할인 → 전액 할인 1월 28일(화)~30일(목) · 여객터미널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비 면제 1월 27일(월)~30일(목) KTX와 SRT 티켓 최대 반값 구매 가능! [티켓 할인율] · KTX·SRT 역귀성 티켓 30~40% 할인 ·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티켓 할인 기간] 1월 27일(월) ~ 31일(금) ※ 역귀성 티켓 경우 설 당일 할인 제외
- 임성희 기자
- 2025-01-23 20:10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
- 임성희 기자
- 2025-01-23 20:10
기획재정부, 2025 설 명절 대책 - 민생 신속지원 24시간 안전 확보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설 연휴 안전 이상 無! 설 연휴 24시간 안전 확보 대책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운영 ① 교통 · 이동수단별(도로, 항공, 철도, 선박) 재난 대비 특별안전점검 실시 · 설 연휴 자동차(국내 제작사 차량) 무상 안전 점검 실시 ② 의료 · 중증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및 전원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③ 택배 · 설 전후 4주간(1.13.~2.7.)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 ·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 임시 인력 추가 투입 ④ 산재 ·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하여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 · 설기간 산재비상대응체계 구축·운영 ⑤ 먹거리 · 설 대비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집중 점검(1.6~1.10) ·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1.2~1.8) 소외 없이 모두가 따뜻한 설날 연휴기간 노숙인·노인·장애인 등 보호·돌봄 설 연휴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돌봄 서비스 지속 ① 노숙인 · 무료급식 지원 강화 · 폭설·한파 시
- 임성희 기자
- 2025-01-23 20:10
국세청,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 주의!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사칭 해킹 메일을 주의하세요.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의심스러운 제목은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 '민원증명', '세금신고', '탈세제보', '가산세' 관련 국세청 메일 발송하지 않음 ② 모르는 발신자 주소는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 국세청 발신자 주소 : @nts.go.kr, @hometax.go.kr ③ 계정정보 요구는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 사이버안전지킴이 / 긴급신고 ☎112 / 민원상담 ☎182
- 임성희 기자
- 2025-01-22 19:30
금융위원회, 방한 외국인, 원화로 선불카드 충전·환급 가능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한 외국인이 원화로 선불카드 충전·환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 방한외국인의 간편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 및 환급 서비스 방한 외국인이 외국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대가로 원화 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하고, 귀국시 잔여 선불 충전금을 당초 방한외국인이 교환했던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교환하는 방식으로 환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한도) - 한패스 외국인관광객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및 생성형 AI 이용(Software-as-a-Service) 금융회사 등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이나 생성형 AI를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 외 43개사 기업 전반의 업무 효율성 증진과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지정내용 변경을 수용합니다 · 내부업무용 단말기에서 SaaS 이용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SaaS 활용이 가능해져
- 임성희 기자
- 2025-01-22 19:30
교육부, 2025년 새내기 준비 초등학생편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2025년 초등학교 새내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입학 준비물부터 마음가짐까지 입학 전 준비물 이것만은 꼭 챙기기! - 책가방, 실내화 등 준비물 체크하기 - 필수 예방접종 확인하기 - 등·하교 동선 파악하기 입학 준비, 마음부터 탄탄하게! - 아침·저녁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들기 - 아이와 이야기하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 키우기 부모와 아이 모두, 늘봄학교 정책으로 든든하게! - 희망하는 학생(초1~2) 누구나 참여가능 - 저학년의 성장·발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2시간, 무상) - 학교 안 다양한 공간 활용+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과 연계 우리 아이의 첫걸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 임성희 기자
- 2025-01-22 19:30
금융위원회, 1월 3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 사업자·시장·이용자 측면에서 2단계 입법 주요항목 및 검토방향 논의 ·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운용규제 등 글로벌 규제 논의 점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금융현장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합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 계도기간(2025.1.17~4.16)을 부여할 계획 · 앞으로도
- 임성희 기자
- 2025-01-21 12:50
행정안전부, 전통시장에서 주차 걱정 없이 설 명절 준비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합니다. 허용 기간 2025년 1월 18일(토) ~ 1월 30일(목) 주요 내용 · 날짜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개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개소 · 지역별 상세내역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예방 · 주차관리요원 배치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 최소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임성희 기자
- 2025-01-21 12:50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 타임즈 - 임성희 기자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신속 삭제·차단(48시간 이내)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 先차단 後심의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강화 이용자 편익 확대 및 불편 적극 해소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 - 집합건물 내 특정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4→2시간) AI·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이용자 참여 플랫폼 구축 -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 -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불편사항 대응 미디어를 통한 복지 실현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보급 확대(3.2만대 → 3.5만대) -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확대(8대 → 10대) - (가칭)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추진
- 임성희 기자
- 2025-01-2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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