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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용일 서울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 유지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1일(월) 열린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양 기관의 우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기능 유지를 당부했다. □ 우선 문영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을 상대로 상품의 수급관리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원가 공급이 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유지될 것을 주문하고,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 하나인 채소2동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상승을 지적하며 다른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영표 사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며, 입주 예정인 중도매인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 다음으로 주철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보증잔액과 사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주철수 이사장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비상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기본재산 확보와 사고 방지, 대위변제 회수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30
이용균 서울시의원, 서울에너지공사, 재정난 속 27억 기부 논란, 투명성 확보와 재정건전화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8일(금) 서울에너지공사(이하 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방만한 기부금 운영과 부실한 심의 체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 이 의원이 따르면, 공사는 201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7억1,784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특히 최근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기부금 지출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는 기부 대상 선정의 적절성이다. 한센병 정착촌 지원(1,700만원), 전통시장 자매결연(1,000만원)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먼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강원도 탄소상쇄숲 조성에 1억원을 지원한 것은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난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심의 절차마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로는 다수의 기부사업이 에너지복지자문위원회의 자문 없이 진행되었음에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는 모든 사업이 자문을 거쳤다고 제출해 공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 이 의원은 “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26
서울교통공사 “유럽감사인대회” 출장 경비 부당 지출 의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도호 의원(관악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성 감사의 “유럽감사인대회” 해외 출장 경비 지출에 대한 부당 지출 의혹을 강력히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유럽감사인대회에 참가한 출장 경비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 과도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사의 내부 규정과 예산 집행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송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감사와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수협) 임원이 동일한 일정과 여행사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출장 경비가 약 300만 원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특히, 송 의원은 등록비와 가이드비 항목에서 300만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동일한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경비가 과도하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명백히 공공기관의 예산 규정을 따르지 않은 부당한 지출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부적절한 지출이 밝혀질 경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23
심미경 시의원, 농수산식품공사 재정안정성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월)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20
김규남 서울시의원, 블랙리스트 박근형 징계 숨기고 예산받아...내로남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발단이 된 박근형 연출가에 대하여 “미투 징계를 받은 비위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을 숨기고 서울문화재단의 예산을 받은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 김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형 연출가는 재단에서 공연료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선금 8천만원을 받아,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겨울은 춥고 봄은 멀다’ 등 연극 총 29회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 그러나 박 연출가의 비위 사실이 발각되면서 오픈된 티켓 판매가 중지되고 공연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박 연출가가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2024년 4월 제자 성추행 등 성비위가 발생하여, 3개월간 관련 조사가 진행되었고 7월 정직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또 성비위 징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재단과의 공연 계약은 6월에 이루어졌고, 재단은 11월에야 본 사항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박 연출가는 정직 기간 동안 징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연 연출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14
이효원 서울시의원, “학교 현장 혼선으로 선수 등록 못 하는 체육 꿈나무들 …선수 등록 절차 지체 없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학교의 학생 선수 등록이 학교 측 업무 혼선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고 학생 선수 등록 절차가 지체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요구했다. □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는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이나 대한체육회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학생부 소속으로 등록되어 학생부 대회 참가 가능 및 경기 실적을 향후 진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일반부 대회에 참가해야 하는 불이익 및 경기 실적 기록이 남지 않는다. □ 특히 운동부가 없는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를 특정 종목 연맹에 등록하기 위해 ‘학교 코드’가 필요한데 해당 사안은 학교장의 직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측의 관련 배경지식 부족 등으로 이를 ‘운동부 창단’으로 오해하여 학교 코드를 발급하는 과정조차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효원 의원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학생들이 학교 현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11
김경훈 서울시의원, “청소년 액상 담배 문제 손 놓은 교육청 …마약 유통으로 번질 위험도 다분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11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액상형 전자담배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청에 조속한 현황 파악 및 대책을 요구했다. □ 액상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 담배와 달리 향을 첨가한 담배로 보통 과일 냄새를 머금고 있어 흡연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에도 엄연히 니코틴이 함량돼 있고, 흡연 청소년의 약 70%가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가 있는 만큼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쉽게 흡연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 이에 대해 앞서 김경훈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내 액상 전자담배 구매처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 차원의 별도 현황 조사 자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답변에 의하면 현행 담배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않고 있고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 김경훈 의원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됐던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 마약 사건도 그 시작은 액상 전자담배였다”며 “전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08
최기찬 서울시의원, ‘SH공사 수의계약 건 해마다 비약적 증가세’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SH공사의 수의계약 건수와 총액이 해마다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22년 1월~8월 수의게약 건수는 약1,036건, 같은 기간 23년 약 1,455건, 24년 1월~8월까지 약 1,714건이 넘어가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로 22년 대비 약 65% 증가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 이어 최기찬 시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3년 2월 개정된 공가보수기준 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나 업체의 다양성 보장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 특히, “업체당 수의계약의 횟수와 총액을 제한하고 있는 SH공사의 규정 취지는 공정경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함임에도, 특정 업체들이 짧은 기간동안 횟수와 총액 최대치 가까이를 채우는 계약 건이 반복 돼, 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는 경기도나 인천과 비교해도 SH공사의 수의계약 규모가 큰 것으로 특정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내는 현상이 사업 투명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05
신동원 시의원, 저출산 정책 및 공공예식장...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처리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 여성가족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 성급하게 발표한 저출산 관련 정책과 공공예식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 먼저 신동원 의원은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및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통과 되기도 전 미리 발표가 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신 의원은 “이들 정책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겨있으나 아직 상임위 심사‧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조례 통과 이후 발표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 덧붙여 신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와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발표는 오히려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한 신 의원은 서울시 공공예식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운영 중인 공공예식장 중 일부를 대관료 무료로 제
- 김시창 기자
- 2024-11-13 20:03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시의원, 과태료 받은 건설업체에 ‘우수 표창’?… 서울시 심사 기준에 공정성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이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우수 건설현장 표창’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과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현장의 부실한 관리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부 건설업체가 표창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이들 업체는 퇴사 신고 지연과 기술 인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에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표창 심사 시 공적뿐 아니라 과태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부적합한 업체는 표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표창 심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건설현장의 점검이 미흡한 문제도 지적했다. “청계천 차집관로 단열 보수 공사와 같은 고위험 현장에서 철저한 사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이종배 서울시의원,“2036 서울올림픽 유치, 서울시민 85.3% 찬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는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에 부응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서울시 올림픽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압도적 다수(85.3%)가 서울시가 88년 올림픽 이후 48만인 2036년 올림픽 개최에 다시 도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축 경기장 건립 없이 기존 시설을 활용한 경제․환경 올림픽을 유치 콘셉트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85.4%의 서울시민이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올림픽 개최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86.5%), ‘경기장 등 스포츠 시설 개선’(86.3%), ‘국가 또는 도시의 국제적 브랜드가치 제고’(81.5%)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올림픽 유치에서 서울시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88 올림픽, 2002 월드컵 등 풍부한 국제대회 경험’(30.0%), ‘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시의원, “신용보증재단의 기초적인 업무처리 실수는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내부 관리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인사평가 체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심미경 의원은 재단의 내부 감사 결과에서 보증심사와 관리업무에서 동일한 오류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보증 심사 및 신용조사, 연체여부 확인, 회수관리 등 기초적인 업무처리 미숙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러한 실수들이 대위변제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재단 이사장은 “관리하고 있는 상품들이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한 상품들로, 상품마다 체크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오류가 일어나기 쉽다. 서울시민께 송구하다.”면서 “앞으로는 전산체크를 통해 오류를 잡아내겠다”고 사과했다. 답변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컴퓨터와 전산화가 일반화된 시대에 여전히 수동적 관리 체계를 고수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시의원, 불법 하도급과 대리 청구 만연…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 빨간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2일 제327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외국인 노동자의 대리 청구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제재와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공사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불법 하도급 사례를 언급하며 “원계약자가 재하도급을 통해 거래처와 소규모 공사 및 자재 공급을 주고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무비를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근로자 권리 보호는 물론 공사 품질과 안전성에도 위협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무자격 하도급에 대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이를 “불충분한 제재”라며 “서울시는 입찰 참가 제한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계도와 안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에 엄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최민규 서울시의원, “기술용역 심사, 구멍 난 사후관리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본래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2024년까지 실시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수가 1,101건에 달하며, 2023년에는 1,867건에 이르는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2024년에는 46%에 해당하는 508건, 2023년에는 36%에 해당하는 675건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최 의원은 “조건부 승인 사례 중 일부가 몇만 원 단위의 소규모 조정 사항에 불과했지만,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특별시의회 박칠성 시의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 문제 제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실시된 제327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먼저,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 서대문 농아인복지관 별관 복합시설 건립공사와 관련해 기존 건축물 철거 전 지반조사 미실시로 인한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고, 기존 건축물로 인해 사전 지반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가 진행되어 흙막이 구조 보강, 지반 천공공법 변경 등 주요 공정의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는 분리 발주하여 정확한 지반조사 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 관련하여 “구로구 구간 주민 요청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건설기술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재검정 시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활동 종료 후 과도한 현금 지원 문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7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의 과도한 현금성 지원 문제 및 서울광역청년센터 수탁법인과 센터 직원 겸직 문제를 지적하고 시 차원의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 해외청년봉사단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봉사활동 종료 이후 과도한 현금성 지원도 함께 이뤄졌다는 점이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몽골에 파견된 봉사단 40명에게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에도 봉사활동 종료 이후 귀국준비금 66만원, 커리어 적립금 180만원 등 약 1억원이 일괄 지급됐다. 허 의원은 “봉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현지 체류비 및 활동비의 경우는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활동 종료 후 이어지는 현금성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는 재검토가 시급하다”며, “특히 년단위의 장기봉사가 주를 이루는 KOIKA가 귀국 준비금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비교적 단기간 이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특별시의회, 불법 매크로 의심돼 취소된 서울시 체육시설 예약 439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불법 매크로 사용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연초 '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불법 매크로 관련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도시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8건이었던 체육시설 비정상 예약 건수는 올해 261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매크로 제작·판매·유포 및 사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직권취소 및 접속 제한 등의 1차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가 테스트 중인 매크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환영하며, 서울시 공공예약관리사이트에서 불법 매크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를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종합감사 실시 “ 교통약자 시각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점검,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 참고인 출석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4일(목) 소관부서인 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참고인으로 시각장애인 유튜버 ‘원샷한솔’의 출석을 요구 한 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지난 각 소관기관별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검증하고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 참고인이 출석해 정책 전반을 샅샅이 점검할 예정이다.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부서를 상대로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은 물론 서울교통공사 적자 및 운영실태, 버스준공영제 개편,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약자와의 동행 서울시와 맞게 교통약자 시선으로 교통전반에 대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유튜버 ‘원샷한솔’ 참석에 의미를 가지며 각 사업들에 대해 심도 깊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서울시민은 물론 교통약자 모두가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9:30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립미술관, MZ세대 이목 끌 수 있는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6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미술관을 상대로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및 서울역사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공공 예식장 대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MZ세대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식장 환경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립미술관장을 향해 “최근 들어 결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커플들이 결혼식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북서울미술관 등 산하 기관들을 활용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이 있으나,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공예식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서울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분관) 내 결혼식 장소는 수용인원이 고작 50명에 불과하며 피로연의 경우에도 케이터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신부대기실도 없는 등 매우 열약한 조건의 예식 공간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1:1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부 경각심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열린 2024년 디지털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부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사이버안전센터의 보안관제 결과, 8월 기준 위협탐지 건수가 2022년 61만 건, 2023년 63만 건, 2024년 78만 건으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여파로 국제 해킹그룹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대응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년째 과락 수준의 점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보안이 취약한 비인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서울시 업무용 컴퓨터를 점검한 결과, 게임, 중국산 소프트웨어 등 129건이 적발됐다”며 “직원 개인의 과실이나 주의 부족으로 서울시 행정 전체가 위협을 받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안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안 강화 조치가 개별 담당자의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지원시스템 등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김시창 기자
- 2024-11-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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