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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 사업 취지에 맞는 개선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7일 2024년 정원도시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응급치료센터는 긴급 상황에 처한 유기동물 치료라는 설립 목적과 달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반진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치료가 어려운 중증 동물에 대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과 높은 폐사율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일반 동물병원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특히, 올해부터 치료 대상을 ‘구조·보호 조치된 동물 중 기증하고 입양이 확정된 동물’로 한정하면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퇴색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영실 의원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경미한 처치까지 응급치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동물응급치료센터가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현장 고려한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 당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1일 열린 2024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을 고려해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신중히 개정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사전협상 인센티브 3종(건축혁신, 탄소제로, 관광숙박)을 도입한 서울시는 올해 3월 인센티브 3종 적용 대상 확대와 추가 공공기여 미부과 등을 담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했고, 10월에는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을 추가해 다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신규 대상지 한정 인센티브 3종을 적용한다는 발표 8개월 만에 사전협상 완료 대상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은 현장 혼란을 키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협상 완료 대상지들이 인센티브 3종을 적용받고자 감정평가를 다시 받는 사례가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재감평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후속 실행전략으로 신설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검토 중인 대상지가 있는지 확인하며, 3개월 제한을 둔 협상 기간은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박석 의원은 “인센티브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1800만원짜리 야외 운동기구?”... 한강헬스장 '혈세 낭비' 논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1일 열린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의 예산 낭비에 대해 지적했다. 강릉의 머슬비치와 같은 ‘핫플레이스를’ 만들겠다던 서울시의 ‘한강헬스장’ 조성사업이 시작부터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서울시는 당초 5개소 조성 계획을 2개소(강서, 광나루)로 축소했음에도 예산은 5억원 그대로 집행하고 있다. 특히 운동기구 25대 구매 예산이 2억 5,900만원으로, 대당 평균 천만원이 넘는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운동기구 가격도 도마 위에 올랐다. 레그프레스 기구의 경우 1대 가격이 1,880만원으로, 일반공원에 설치된 국내산 제품(277만원)의 7배에 달한다. 명품 피트니스 브랜드로 알려진 '라이프피트니스'의 제품(약 990만원)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비싸다. 2개월간의 사업에 책정된 인건비도 논란이다. 해외 제품 구매 후 조명과 스마트폰 거치대를 설치하는 단순 작업이지만 사업PM부터 기구개조매니저까지 6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이 책정됐다. 이는 단순 구매·개조 작업의 성격을 고려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자치경찰 사무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에게도 복지포인트 지급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11월 11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안 업무의 최전선에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경찰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며 복지포인트 지급을 촉구했다. 박수빈 의원은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각종 서울시 축제 및 행사 치안 업무를 비롯해 방범, 순찰 등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50% 이상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가경찰 소속이라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후생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원 대상이 비슷한 경기도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서울시장과 대구시장, 경남도지사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인 복지포인트 지원을 서울시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안심보안관, 안심물품 배부, 각종 축제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 업무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수행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서울시가 최소한의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고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 후생복지 지원을 적극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상암월드컵경기장의 잔디 관리 문제에 대해 잔디 관리 담당 부서인 서울시설공단의 안이한 부실 관리를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7일 서울시 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마포구 소재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경기장 내 잔디관리 실태에 대한 서울시설공단 근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경기장 내 잔디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감사에 출석한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을 상대로 “어제 상암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하여 직접 잔디 상태를 점검해 보니 총체적으로 경기장 잔디 관리 상태가 엉망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며, “제가 시설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상암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민원이 총 134건에 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설공단은 올해 들어 경기장 잔디 관리 부실 문제로 언론 및 축구선수들로부터 수차례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행감 중 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실태 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1일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인근지역 악취민원 및 고양시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협의 추진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위원회는 최근 물재생센터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물재생센터 악취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악취로 인한 주민 집단민원 해소 먼저라면서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가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반려함에 따라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분뇨처리시설 지화하 사업 등이 일시 중단된 것은 서울시민과 고양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라면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물재생시설이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가급적 고양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고양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와 함께 시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62만㎥의 하수와 3,405㎘의 정화조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11월 8일 “정릉천, 청계천 현장점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1월 8일 정릉천 하천구간 시설물 복구공사 현장과 동물동반출입 시범사업이 시행된 청계천 구간의 관리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홍수로 인해 손실된 정릉천 하류의 시설물 복구 공사 현장을 점검 후 남측으로 이동하여 청계천 구간을 살펴보는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이병윤 교통위원장,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과 청계천 관리처장을 포함한 실무자 10여명이 함께했다. 특히, 청계천은 지난 9월 30일부터 3개월간 ‘청계천 동물동반 출입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계천에 동물 동반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처리 등과 같은 ‘펫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과 함께 현장 요원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병윤 위원장은 “청계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시설공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출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지 1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실태를 파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도심 녹지축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한 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 “교육청 소관 도서관 내 수유실 및 편의시설 확충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소관 정독도서관장을 상대로 공공도서관 내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저출산 시대에 맞춰 임산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적 설치를 강조했다.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관 16개 도서관에서 수유실이나 영유아 용변기, 기저귀 교환대 등 필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서울시 도서관의 평균 하루 이용자 수가 1천 명에서 2천 명에 달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부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모자보건법 제10조 3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관련 법률 시행령 등에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대한 수유실 및 영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출산 시대 더 신경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스페이스 살림 지속적인 하자 발생 ‘박원순 前시장의 1,150억 물먹는 하마 떠안은 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6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박원순 前시장 시절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들여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개관 이후 서울가족플라자로 운영)의 시설 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와 시민의 안전과 괘적한 환경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했다. 서울가족플라자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창업지원 공간이자 여성과 그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0월에 준공, 2021년 12월 정식 개관했다. 박원순 前시장 시절 서울시에서 1,151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스페이스 살림(서울가족플라자)은 개관 직후에도 지속적인 건물 하자 발생으로 문제가 많았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누수와 그로 인한 시설 보수비용을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지불하고 있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하자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여성가족재단에 주문했다. 이어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학교 통학로 안전 협의체의 지속가능한 활동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동의 지속적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의원은 “예산 문제와 내부 의견 불일치로 인해 통학로 개선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학교와 지자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의 협력으로 표준화된 통학로 가이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장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설득력있는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교육청과 각 자치구는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중이며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녹색 어머니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협의체의 활동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단순한 명목상의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전수조사를 통해 통학로의 문제점을 파악했 만큼 이제 3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청의 노력 강화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은 11일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1일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아이들의 마음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교육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정지웅 의원은 2018년부터 2024년 9월까지의 학교 급별 학생 자살 현황을 언급하며, 초등학생 자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 9월까지 초등학생 자살자는 3명으로, 이는 그 전년까지 자살자가 1명 이했던 것과 비교해 큰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초등학교의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인 '위클래스'의 구축률이 59%에 그쳐 있으며, 이는 초등학생들이 상담을 받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이 상담을 받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마음 건강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학교에서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문제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근속수당 미지급과 고용 안정화 대책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수당 차별 지급과 고용 불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경기, 대구,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 공교육 완성 실천 방안’에 따라 도입되어 초등교육법 개정안에 의해 최대 4년까지 근로계약 갱신을 해도 기간제법의 저촉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아,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감 직접 고용에 의한 무기계약직 전환 권고와 2013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교육감 직접 고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전 의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 불안에 대해 언급하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기존 근무 학교 공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우회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학폭전담조사관제 교원동석 의무화는 독소조항"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11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의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이 제도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는 교사들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이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에도 없는 '교원동석 의무화' 규정을 자체 가이드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채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조사 시 교원이 동석하는 비율이 33.2%인데 반해 서울시는 52.3%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낯선 조사관과의 면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원이나 학부모의 동석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라며, "의무동석 규정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nb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피해학생 학부모 참여로 실효성 높여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8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지적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체폭력 4,152건·성폭력 1,152건에 달하는데, 최근 3년간 가장 강력한 처분인 퇴학은 2건(0.02%)에 불과했으며, 전학 처분도 총 11,642건의 징계 중 132건(1.1%)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러한 신체폭력과 성폭력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관행이 학교폭력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가해학생들이 맞폭신고를 하거나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은 속수무책"이라며 "교육청이 가해자 보호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일부를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로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리버버스 안전과 강서 한강 수변 편의시설 확충 요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일 제327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 수변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서구 주민의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통영에 있는 선박 건조현장에 직접 다녀왔다”며 말을 시작했다. “직접 가서 확인한 바로는 직원12명과 협력업체 직원 130명이 공정에 나와 탄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만큼, 선박 건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며 “다만 선착장 접근성이나 안전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대응훈련과 비상 상황별 매뉴얼 수립이 필요하며, 지역의 구조 활동 전문가들이 참여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해야하는 만큼 한강버스가 첫 운행될 때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하여 이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는 한강과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 서울 지하철 석면 미제거 역사 38곳 1만3천평 규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도봉1)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면이 남아있는 지하철 역사는 38곳, 면적은 41917㎡에 달했다. 노선별로 ▲2호선 4개소 4499㎡ ▲3호선 1개소 25㎡ ▲4호선 1개소 4100㎡ ▲5호선 17개소 14628㎡ ▲7호선 8개소 10401㎡ ▲8호선 7개소 8264㎡으로 나타났다. 역사별로 ▲성수(2) 1182㎡ ▲삼성(2) 1660㎡ ▲선릉(2) 1633㎡ ▲을지로3가(2) 24㎡ ▲안국(3) 25㎡ ▲노원(4) 4100㎡ ▲복정역(8) 695㎡ ▲석촌역(8) 1636㎡ ▲잠실역(8) 3386㎡ ▲강동(5)ㆍ군자(7)ㆍ가락시장(8) 27576㎡이다. 석면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노선은 5ㆍ7ㆍ8호선이다. 공사는 2027년까지 예산확보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398억61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석면 제거 사업은 공사가 통합 이전인 2008년부터 진행됐다. 그러나 16년이 넘도록 아직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시립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 서울시민은 시립대가 글로벌 경쟁력 갖추길 바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월 8일 서울시립대·서울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기관의 개선점을 짚어 나가며 각 각에 대해 정책대안을 제시. 정책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서울시립대는 연구 실적과 글로벌 경쟁력 저하 문제가 거론됐다. 심의원은 시립대가 국내 연구 성과에서는 안정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저명 학술지(SCI) 게재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시립대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인 만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학문적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력해 산학협력 성과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미경 의원의 날선 질의를 서울연구원도 피해가지 못했다. 심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 평가와 인사고과 반영이 양적인 지표에 치중되어 있으며, 특히 “단순히 과제 수량만으로 인사 평가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평가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서울연구원의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 전태일 54주기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개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서거 54주기 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의회 노동정책토론회 ‘기억 그리고 다짐’이 열린다. ‘기억 그리고 다짐’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차비로 끼니를 거르는 여공에게 풀빵을 사서 나누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이 시대에 협동과 연대성을 기리자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른바 불안정 노동자가 스스로 상부상조 연대를 조직하면서 이루었던 성취를 공유하고 그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밝히고, 서울시가 불안정 노동자의 ‘기댈 언덕’이 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사례발표에 나서는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 사회적협동조합』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운 아파트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노동자가 생활안정·상호부조를 위한 공제회 조직을 통해서 추석 선물, 소액 대출,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만들어 내고, 스스로 만든 조직에서 명절 선물을 받고 자부심과 감동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취약노동자 당사자의 기여로 만들어진 공제회에 서울시가 기금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정책임을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 “중요 조례 제·개정시 시장-발의의원-이해당사자 함께하는 조례공포식 개최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5일, 제327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대변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하는 시정 홍보 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은 시민에게 중요한 조례 제·개정시 시장과 발의 의원, 이해당사자 시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모여 조례공포식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의원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함에도 시정 홍보에서는 각각 별개로 움직이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데 그치고, 대변인을 비롯한 집행부는 조례를 구체화한 주요 정책을 알리는 정례브리핑, 기자설명회에 집중함으로써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의원은 “시의회는 집행부 사업과 예산 운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도 하지만, 주요 조례의 제·개정과 집행에서 상호 협력해야만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그런 협력의 상징으로 미국에서는 시장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조례(법률) 제·개정안을 공포할 때,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과 이를 집행하는 관계부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디자인정책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DDP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계획 수립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1월 8일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SBA)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분할위탁 운영 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했다. 이번 감사에는 경제실 경제일자리기획관과 SBA 대표이사가 배석했으며, DDP 분할위탁 운영의 배경과 그간의 추진 경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DDP가 시민 중심의 디자인 문화 확산을 목표로 운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대문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SBA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를 분할위탁 운영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감사에서 위원들은 “DDP를 두 기관이 분할위탁 운영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결정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DDP가 시민을 위한 디자인문화 공간인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공간인지 명확한 정체성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 자산인 DDP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DDP 내 SBA가
- 김시창 기자
- 2024-11-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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