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정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으로 안전사고 없는 송파 만들어야」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와 맞물린 5월 가정의 달,

 

▶ 늘어난 시민들의 야외활동으로 인한 시설의 노후 점검 필요성 이 시급한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지난 4월 5일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남시는 사고이후 18개 교량에 대해 실시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4개 교량을 철거하고 재시공 한다고 밝혔는데

 

▶ 2년 전 검사에서 보통(C) 등급을 받은 상당수 교량들이 미흡 (D)과 불량(E) 등급의 '당장 철거해야 하는 수준'의 교량으 로 밝혀진 것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의 부실 점검 의혹이 사실 로 드러났습니다.

 

▶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똑같습니다.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가 발생되자 이번에도

역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 지난 4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노후시설물 안전 확보 방안 긴급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정자 교 점검비용은 적정 대가의 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 분당구청이 2021년 상반기 실시한 총 180개소 교량의 일괄 정기점검 용역비는 5,720만원으로 1개소당 31만 7,000원 이었는데 이는 비슷한 규모 교량 적정 용역비 기준인 460만 원과 약 14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실시된 많은 점검 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진 측면이 밝혀진 것 입니다.

 

▶ 정자교 붕괴사고는 법으로 정해진 시설물 안전점검의 결과를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우리 사회의 안전 에 대한 신뢰를 깨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 지금부터라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공중이용시설 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20m이상 도로

교량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교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2m 이상 교량으로 대상을 확대하

고, 도로의 포트홀이나 방음터널 화재 등의 사고까지도 중대 시민재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송파구는 현재 관내 소재 교량과 지하차도, 인도교와 옹벽 등 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안전 점검을 자체 실시 중에 있으며

격년마다 외부 용역을 통해 정밀안전 점검을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 2년 전 실시된 정밀안전 점검 결과 전체 7곳의 교량 안전등 급은 모두 ‘B’등급을, 지하보도와 터널은 대부분 ‘A’등급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송파구의 시설물이 분당구보다 준공일이

오래된 만큼 더욱 정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형식적인 점검으로 야기되는 사고는 소중한 인명 피해와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최근 대전과 부산 등지에서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 쿨존)사망사고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는 2020년 스쿨존 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민식이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 울 것입니다.

 

▶ 법의 제정만 믿고 손을 놓고 있다면 제2, 제3의 사고가 이어 질 것입니다. 수동적인 사고 예방에서 적극적인 사고 예방이 절실합니다.

▶ 실례로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의 원인인 초등생들의 예측보행과 무단횡단을 원천 차단키 위해 AI를 접목한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설치 후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등하교 시간대

무단횡단 사례가 141건에서 4건으로 약 96%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 국제도시로 성장한 송파구는 애프터 코로나를 맞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교량뿐 아니라 다중시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대한 점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설마하는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

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