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에는 남는 돈이 많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송파구의원 배신정입니다.

 

▶ 작년 송파구의 살림살이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 지난 해 송파구청이 받은 돈은 1조 4000억,

쓴 돈은 1조 천억입니다. 무려 2700억 차이가 납니다.

 

▶ 일반 가정이라면 돈을 아낀 것에 대해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회계원칙은 ‘균형’입니다.

지자체는 세비를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2700억 중 보조금 반납액이 300억이며, 집행이 미뤄져서 올 해로 넘긴 돈은 540억입니다.

그래서,

2022년 송파구가 순수하게 쓰고 남은 돈은

1,900억이 됩니다.

 

▶ 재작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였으니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 수입도 있습니다.

 

▶ 그리고 IMF처럼 세금이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비상금의 역할도 분명 있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라는 변명도 이해는 됩니다.

 

▶ 그러나 쓰고 남은 돈 중 집행잔액이 760억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 만든 통합재정기금이 300억이었으니,

 

▶ 사실상 송파구의 잠자고 있는 돈은 2,200억이나 됩니다.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은 지역경제의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 그리고

지자체의 남는 돈은

구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 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 작년 한 해

송파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취임하자마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고,

지금까지의 3년주기의 인사관행을 어기며

많은 수의 직원을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 구청장의 독선적 행정은 결과적으로

송파구청이 일을 못 하게 만든 것입니다.

 

▶ 22년 결산서는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푼도 집행 안 된 82개 사업 400억 중에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예산도 있고,

야간 안심귀가 보안 예산도 있었습니다.

 

▶ 그리고

절반도 진행 못 한 216개 사업 중에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같은 시급한 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처럼 구민들의 숙원 사업도 있었습니다.

 

▶ 저는 작년 결산서를 보면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했습니다. 주민들과 의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요청할 때, 구청 측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곤란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사실상 거액의 남는 돈이 있었고, 그나마 예산이 편성된 사업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할 사업이였다면 당연히 감추경했어야 했고,

그 대신 작년에 꼭 해야 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편성해야 했습니다.

 

▶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였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빠르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 행정을 감시하고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의원으로서 비판에 앞서 이 점에 대해 깊히 사과드립니다.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파구의 올 해 예산을 살펴보면,

구정 살림의 저금통에 해당하는 예치금과 통합재정기금 등을 제외한 올해 써야할 돈은 1조 4000억입니다. 이 중 6월 현재 8,500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 전체 예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올 해 송파구 사업 1,300개 중 6월 현재

집행률 약 30%이하 사업은 620개입니다.

 

▶ 집행률 0%의 사업 중에는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사업도 있고, 한예종 유치나 마이스 사업 같은 송파구의 미래를 위해 꼭 지원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완벽한 행정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정신과 상식은 벗어나질 않길 요청합니다.

 

▶ 지난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강석구청장측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면서,

 

▶ 이러한 내용을 담은 판정문을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할 것,

또한, 명령했습니다.

 

▶ 만약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확인결과

구청장측은 아직까지 판정문을 게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구청장 측의 소송비용과 벌금은 다 송파구민들의 혈세입니다.

 

▶ 본 의원은 지난 10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노조와의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일언지하에 요청을 묵살했고,

결국 구청장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부실한 행정서비스로 돌아왔습니다.

 

▶ 국제 도시인 송파엔 변방의 사또같은 행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