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송파구민 편의시설 확대와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라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성내유수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이동 88-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의 9배 크기에 달하는 6만7천7백 제곱미터 규모에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청에 있어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인 1980년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 당시,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지역은 상습칩수 지역이었습니다.

 

▶ 1984년 8월에 발생한 ‘한강대홍수’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 그러던 중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었으나, 업무 연속성의 사유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1993년 성내 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1994년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로 지정되는 반면,

 

▶ 유수지 소유권은 2001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송파구가 갖게 되었습니다.

 

▶ 이에 2017년 강동구청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시 행정자치부였던 현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 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4년과 1996년에 각 이루어진 「하수도법」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유수지의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관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 허나,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습침수 지역인 성내유수지의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는 송파구 분구 이전 사항입니다.

 

▶ 당시 유일하게 존재하였던 관리청이 강동구청이었으며, 송파구가 존재했다면 성내유수지에 수반된 모든 행정 제반사항을 송파구청이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성내유수지의 관리권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첫째,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토와 관련된 법령에 기반하여 성내유수지에 관리권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 소유권과 관리권이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통합·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 둘째,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인프라 이용에 관한 권리 또한 송파구민에게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 침수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성내유수지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강동구는 이를 뛰어넘어 ‘강동구민’을 위한 축구장, 풋살장, 생태공원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 송파구민이 더욱 확대된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