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민이 주인이다! 신청사 건립 백지화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반목, “주민투표”로 종식하자!】

 

○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송규근 의원입니다.

 

○ 정치란 ‘집단들이 전체 집합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집행하는 행위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와 과정에서 우리 정치인은 어떠해야 합니까? 모름지기 정치인의 책무는 그들을 일꾼으로 선택한 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그 신임에 걸맞은 역량으로 보답해야 합니다. 시민의 그 감사한 선택이 진정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우리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상충하는 이해와 갈등 앞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가슴으로 경청하며 지혜로운 조정자로 역할 하여 궁극적으로 공통가치를 추구하며 오직 시민을 위한 길을 채택해야 마땅합니다.

 

○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 ①항, 의원은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임을 깊이 명심하고,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오늘, 작년 7월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했던 이 맹세와 강령을 상기하며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작년 7월 민선 8기 출범 이래,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고양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난 7월에 이어 얼마 전 10월 20일, “정파적 이해로 주민 간 갈등조장, 일상화된 시의회 무시, 강경일변도의 시정운영 등”의 사유로 이동환 시장에 대한 두 번째 주민소환이 청구되었습니다.

 

○ 도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하루하루 속도감 있게 시정을 추진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108만 특례도시 우리 시의 대표께서는 취임 이래 지금껏 ‘문제해결자’가 아닌 ‘문제야기자’로 시민과 시의회 등 모든 관련자들과 불통 및 반목을 확대함으로써 두 번째 “주민소환 청구”라는 초유의 불명예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잘못된 첫 단추는 소통과 협치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대로라면 4년 내내 준예산 사태가 펼쳐지고,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이 임기를 마치게 될 것이라는 자조 섞인 말들이 도시전체에 횡횡합니다.

 

○ 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사회 전반에서 민선 8기 출범 때의 그 기대와 희망의 설렘은 사라지고, 언제부터인가 회의와 무력감만이 도시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음은 저만의 느낌입니까!

 

○ 기억을 복기해보면, 이동환 시장께서는 당선 직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검토를 천명하고, 1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를 백석동으로 옮기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의 명운과 지형을 바꿀 중차대한 숙원사업을 그 어떤 조율과 예고도 없이 한날, 기습적으로 변경․공표한 이래, 시의회와의 갈등과 대립은 시작되고 시민사회 역시 예상치 못한 혼란과 불협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입니다.

 

○ 한편, 신임시장이 우리 고양시의 대표일꾼으로서 행했던, 경제 불황으로 인한 건립비용 증대 등에 대한 고심과 대안 제시, 저는 같은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만약 제가 자치단체의 수반이었다면, 어느 방향이 최선일지에 대한 고민을 저 역시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로부터의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그리고 약 68억원에 달한다는 혈세 매몰비용 등을 고려, 기존 계획대로 속히 첫 삽을 떠야 한다는 주장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 민선 8기 신임시장이 쏘아올린 이 뜨거운 화두와 그로 인한 대립 속에서 저는 이동환 시장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말로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고 싶은 것입니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권력 분립의 민주제도 하 시정의 견제 기관으로서 시의회가 엄연히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또 그 시의회에는 여야가 50:50으로 팽팽하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정세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이 대규모 시책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진심이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의 성과를 달성코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 어떤 단체장도 시민과 시의회를 상대로 이렇게 행보를 이어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 빌딩 리모델링부터 이사까지 그 모든 비용이 결국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부터 오고, 의회에서 다수도 아닌 의석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1년 반이란 천금 같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 버리냐 라는 것입니다. 이제 임기가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대로라면 시청사 건립도, 이전도 아무 것도 진척이 없을 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 시장님! 시민들과 시의회에 대한 이런 스탠스로 정말 백석동으로의 이전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한 설득과 협조, 소통을 매일매일 해도 될까 말까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백지화 천명만 해놓고 정작 추진을 위한 실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하나 없이 그렇게 피 같은 시간만 보내고 계신 시장을 보면서 이제는 많은 이들이 그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쏘아올린 “신청사 건립 백지화 정책”에 대한, 108만 시민의 <주민투표>를 제안합니다.

 

○ 시장을 비롯한 34명의 의원들 모두는 그저 주민의 선택으로 심부름 하도록 잠시 부림 받고 있는 “유한한 임기제 일꾼”일 뿐입니다. 고작해야 4년 임기의 대리자들에게 누가 마음대로 도시의 명운과 지형을 바꿀 중요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했단 말입니까?

 

 

○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도시의 주인은 우리 108만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니 도시의 백년대계인 시청사에 관한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비록 부대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과 비용,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 불협화음을 하루 빨리 종식합시다! 시청 이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다는 보도자료로 또 다른 구설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주민의 의사를 법적 제도를 통해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우리 고양시, 110만 인구 도시로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있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상황에서 명쾌하고 추진력 있는 시책으로 진일보하기는커녕 소모적 논쟁과 반목으로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오히려 퇴보나 다름없습니다. 역동적 도시로 거듭나야 할 우리 시의 제자리걸음은 그자체가 역행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도시에 자긍심을 갖고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아가야 하건만, 갈등조정과 해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정치인의 역할은 사라지고, 중차대한 대사는 점점 풀기 힘든 실타래로 변형돼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 도시발전과 시민행복보다 자기 진영의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건전한 의사결정과 협치도 못하는 우리 정치인들, 잠시 뒤로 빠지고, 우리의 주인이신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주시길 청합시다!

 

○ 만약 주민투표 결과, 신청사 건립 백지화 찬성 여론이 더 높다면, 이동환 시장의 시정철학과 정책결정이 시민들께 재신임 받는 것과 같기에 시장께서는 향후 시책 추진에 강한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신청사 건립 백지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결론난다면, 민선 7기에서 의사결정한 원안대로 속히 청사를 건립하라는 우리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일 테니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분란을 종식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에 시의 모든 공력을 투여하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 민심을 정확히 살피고 시민의 명을 받드는 것이 우리 공복들의 책무인 만큼, 2023년 현 시점 108만 고양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차라리 명쾌하고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7조 ①항,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투표법』제7조 ①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특히 『고양시 주민투표 조례』제4조에는 “시ㆍ구ㆍ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이 주민투표의 대상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 『주민투표법』 제9조에서는 주민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와,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스스로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있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 지방의회의 청구에 있어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총 12번의 주민투표가 있었고, 이중 지자체가 청구해 실시된 건과 주민들께서 직접 청구해 실시된 건이 각각 3건씩으로 전체의 반을 차지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도 있어 주민투표는 아주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2011년 12월에 실시된 경북 영주시의 주민투표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주민들의 뜻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우리시가 환기할 만합니다.

 

○ 끝으로, 2022년 7월 1일 이동환 시장의 취임사 일부를 발췌하며 발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 오늘 민선 8기, 새로운 출발은 바로 시민 여러분께서 엄중하게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이제, 멈춰 버린 고양의 시계는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고양시민에 대한 희망고문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저 이동환은 그동안 잃어버린 고양의 자산 가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임기 내내, 단 하루가 아쉽고 절박한 심정으로 ‘일하는 시장, 듣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대표도, 정부부처 관계자도, 민원인도 직접 만나 해결하는 상향식 소통 시장이 될 것입니다. 네편, 내편 편가르지 않는 ‘화합의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여야가 함께 하는 ‘협치의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속통(通)행정’으로, 시민의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책의 공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판을 짜는 과정부터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 이동환 시장님! 22년 7월 1일의 취임사를 기억하신다면, 시청사 이슈야말로 도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니만큼 도시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시민의 뜻을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그리고 속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약 시장이 결단하고 나서지 않는다면, 시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우리 의회가 주민투표 청구에 나섭시다. 소모적 논쟁과 반목! 빨리 정리하고, 협치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 시 발전에 총력을 다하며 시민들께 신의를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 108만 시민의 대리자로 선출된 시장과 우리 의원들! 후보 당시, 시민들께 한 약속을 기억하며 그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자문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