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4년도는 더 어렵습니다!

부족하지만 시 집행부와 의회가 먼저 실천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의 한 언론보도를, 본 의원이 예산담당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고양시의 세입예산 대비 재정 결손율은 5.8%로 약 911억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전망으로 우리 시의 내년 살림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23년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 1%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영향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회복이 더디고, 대내외 경기부진 및 높은 조달비용 등으로 설비 및 건설투자 모두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고물가는 지속된데 더해, 공공요금 인상 및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 등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인지, 이동환 시장은 지난 11월 27일 ‘24년도 본예산안 제안 시정연설’에서 “고유가·고물가·고금리의 이른바 3고 현상이 경제성장을 짓누르고 있으며, 몇 년 동안 지속된 경기침체는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민생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 또한 건전재정에 방점을 두며 24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그런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이동환 시장은 우리 시의회의 예산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요구액에서 약 4억 7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기존 대비 10%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시장에게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편성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의회의 업무추진비는 10%만 편성한 것에 반해, 집행부의 1급 공무원인 시장 자신의 업무추진비는 월 약 917만원, 2급 제1부시장은 월 750만원, 제2부시장은 월 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시장 개인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같은 성격으로 시장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의 총액은 년 약 13억원에 달합니다.

 

○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기관인 의회의 수장이자 고양시 의전서열 2위인, 의장의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이동환 시장이 편성한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월 40만원이었답니다. 상임위원장인 본인의 업무추진비는 월 151,000원이었구요.

 

○ 이에 앞서 우리 시가 자행한 과거 사실 하나를 상기해볼까요? 여러분! 고양시의 싱크탱크 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의 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2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이동환 시장이 편성해 제출한 이 2급 시정연구원장의 23년도 올해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월 12만5천원이었답니다.

 

 

○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월 6,7,9백만원을 넘겨 편성해놓고 동급의 산하기관장은 월 12만원을 편성한 이동환 시장의 예산편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 시민 여러분! 이동환 시장의 이 예산편성 행태가 정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올해도 반복한 이른바 “업무추진비 전쟁”의 발단이었습니다.

 

○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두고 산하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를 그야말로 난도질해 편성한 행태와, 그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심의 및 의결권을 가진 의회가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도 삭감해 23년도에 편성했더니, 이제 내년 24년도 예산에서는 시 의회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해 편성한 이동환 시장… 많은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우리 108만 특례도시 고양시의 대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의 도량과 리더십의 민낯을 시민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편성한 시 살림이, 3조가 훌쩍 넘는 108만 특례도시의 예산이, 무슨 아이들 장난입니까? 108만 시민들께서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일상을 기대하며 믿고 부여하신 이 신성한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자기 마음대로 난도질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자격증이라도 된답니까? 108만 도시의 장이라는 분이,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신들의 감시기관인 우리 의회를 겁박하고 희롱하는데 이 신성한 예산편성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전국 뉴스에 조롱거리로 날 일입니다.

 

○ 앞서 환기한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암담합니다. 매출부진으로 자금사정은 악화로 전환되었고, 커진 신용위험으로 대출마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중소기업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급격한 매출감소와 비용 증가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종의 카드매출마저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 이러한 중차대한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한 도시의 장께서 예산편성이라는 막중한 과업과 책무 앞에서 의회와 유치한 감정싸움을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동환 시장께서 어려운 시 재정 상황과 지역경제 침체위기에 저희 의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지난 회기에서 저희 의회 구성원 전원은 시장이 편성해준 이 10%의 업무추진비마저도 자진 삭감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 24년도 국세수입을 361조 4천억원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안 대비 약 6조원이나 낮은 수치입니다. 2023년도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에다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4년도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며 법인세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세 전망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년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위중한 경제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이 난세를 헤쳐 나갈 진정성이 있다면, 권한이기 이전에 공복의 책무인 예산편성권과 심사권 앞에서 그 누구도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건전재정 운용기조로 편성된 시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철학에 발맞춘 2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는 24년도 회계가 종료되는 그 시점까지 변함없이 유지돼야 합니다. 혹여라도 추경예산안을 통해 원복시키는 꼼수를 부렸다간 108만 시민들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입니다.

 

○ 시 집행부와 의회, 저희 모든 공복들은 오직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고용된 일꾼일 뿐이니 시민들의 얇아진 지갑에 미력이나마 고통분담의 마음을 견지하며 24년도 한해를 더욱 알뜰살뜰 절약해서 살아갑시다. 10%로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0원이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집행부도 의회도 초심으로 돌아가 다가오는 2024년도 진중하게 근검절약을 실천합시다!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예산 없이도 살림이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