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고양페이 인센티브 잠정중지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지자체 부가가치 세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지역에서 유통되는데다 지역 바깥에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30% 적용, 지역화폐 충전시 구매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계부담을 덜 수 있어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지역화폐의 순기능을 함에 있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고양시는 5월까지 잠정중단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지원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예산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올해 고양페이 발행규모 등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 시는 국회의 예산 확정이 지연된 탓에 올해 예산에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비지원예산 확정 전에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지급하겠다는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 자료를 보시다시피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이 없는 곳은 오직 고양시 뿐입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양페이 인센티브 예산은 타 시군구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94억9천만원이었습니다. 같은 특례시인 수원시의 예산규모는 251억 7천만원, 용인시는 264억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 규모는 약 30%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특례시일뿐 그에 걸맞는 경제정책을 우리 고양시가 계획하고, 수립하며,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한편 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대신 어려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은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예산 역시 작년의 41억원에서 29억원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지 의문입니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고양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언론에 따르면, 고양시는 올해 지역화폐 도비사업은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줄어들어 국비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함에도 도비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지가 없으신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고양시 자체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시대’가 이어지면서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고양시는 오히려 다른 시군구보다 지역화폐 인센티브 예산을 더 수립해 줄 것을 정책 제안 드립니다.

○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