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신동, 고양동, 관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민숙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지역 주민들이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생명과 재산을 위협 받는 상황을 지적하고 고양시가 하루빨리 도로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또한, 2023년 6월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동일 사안을 지적했고, 덕양구청장님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들었음에도 관련 사항이 업무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고양시에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인 ‘마을안길’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안길은 주민들이 조금씩 자기 땅을 내놓아 조성한 도로입니다. 이런 이유로 마을안길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지만 사유지가 포함돼 있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비법정도로로써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안길은 구도심과 자연부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입니다.

 

○ 마을안길은 새마을사업 이전 열악했던 농촌지역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그간 도로포장 등 마을안길을 관리해 온 덕분에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로로써 기능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안길은 처음 조성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난만큼 정비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마을안길은 도로 폭이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붕괴 위험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합니다.

 

○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위치한 선유천 교량입니다.

 

 

○ 보시다시피 교량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고,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노출될 정도로 노후화돼 차량 통행 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 이 교량은 본 의원이 2023년도 6월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 시 정비를 요청 하였을 때, 구청장님께서도 위험성에 공감해 재가설까지 검토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던 곳입니다.

 

○ 그런데 2023년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덕양구청장님이 바뀌셨고, 본 의원이 새로 오신 덕양구청장님께 확인해 보니 이 사안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담당 부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않은 것입니다.

 

○ 2024년 1월 덕양구청장님이 또 바뀌셨는데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대책은 갖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덕양구 원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소방차가 도로 한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재 진압은 3시간 이상 지체되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앞서 말씀드린 노후 교량과 소방차 사고 사례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마을안길을 정비 하지 않는다면 향후 피해 가능성이 있고 이때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재난, 즉 인재(人災)가 될 것입니다.

 

○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간 지역 주민들께서 수차례 고양시에 정비를 요청했으나‘시 예산 부족’,‘보상근거가 없어 토지매입 불가’등 정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주민 안전에 관한 민원을 단순 교통 민원으로 다뤄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의원도 행정일선에서 담당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수많은 마을안길이 있고, 지자체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포함된 마을안길을 모두 매입해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주민들의 마을안길 정비 민원이 있더라도 행정일선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 정비 민원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라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한대로 ‘재난 예방’,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의 관점으로 접근해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요청 드립니다. -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을안길을 하루 빨리 정비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다른 마을안길도 점검해 보수 및 확장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에서는 마을안길 민원이 있을 때 재난 예방과 주민 안전의 관점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이 과정에서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민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로 인사이동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