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효자동, 삼송1동, 삼송2동, 창릉동, 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규근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아시지만, 역설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한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 “고양시정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정연구원의 이사장은 이동환 시장이십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동환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같이, 2017년 개원한 고양시정연구원은 시정을 선도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고양 특례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민선8기 핵심 목표인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현안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는 바 명실상부 우리 시의 중추 브레인 전문가 기관입니다.

 

○ 먼저 우리 시정연구원은 일산동구 태극로 60,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11층에 소재합니다. 소재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고 행주동에 있는 고양인재교육원과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은 정원 30명의 60%인 18명의 현원에, 기간제인 정원 외 직원 15명을 포함해 총 33명의 구성원이 현재 임무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6년 제정된 「고양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3조에 의거, 연구원은 1.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2.시 및 시의회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3.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 4.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 등을 수행합니다.

 

○ 특히 같은 조례 제7조,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각 연구진들은 시 발전을 위한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창의적 주제연구 수행은 엄두도 못 내고 현실적으로는 시 집행부로부터 의뢰 받은 여러 정책 및 현안연구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개인당 평균 약 7~8건의 연구들을 소화 하고 있습니다.

 

○ 타지자체 연구원과 현격한 격차를 보이는 구성원들의 급여와 같은 기본적 처우문제 등 2017년 개원 당시부터 워낙 모든 면에서 기초선이 낮아 그간 많은 애로사항과 개선 요청사항들이 있어왔는데, 다행스럽게도 24년 올해가 돼서야 마침내 시정연구원의 연봉 처우와 시설 개선 예산이 반영되어 구성원들은 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 그런 시정연구원의 작지만 큰 변화를 고대하며, 그간 우리 시의 싱크탱크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근무해 왔는지 그 노고와 열악한 현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더 많은 관심과 응원, 지원을 환기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 우리 시보다 먼저 개원한 같은 특례시, 수원시정연구원의 업무공간 1인당 면적은 약 8.4평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6.6평이고요, 특례시는 아니지만 작년 개원한 성남은 10.26평입니다. 화성은 13.85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는 얼마일까요? 5평입니다.

 

○ 업무공간 1인당 면적 5평, 감이 잘 안 오시죠? 먼저 일반 행정직원분들의 공간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정연구원은 직원선발 및 배치 시 체격조건을 따지지 않으면 안 되었겠네요.

 

○ 그럼 우리 시의 모든 정책연구들이 탄생되는 실제 싱크탱크, 연구진들의 업무공간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 우리 정치인들 선거사무실처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 흔한 임시 사무실도 이렇게 부실하지는 않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 보장은 차치하고 연구집중 자체도 불가한 상태에서 그간 어떻게 그토록 수많은 연구들이 진행된 건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 우리 108만 고양특례시 시정연구원에는 “데이터센터”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기반의 선제적 정책연구를 표방 하며 야심차게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입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데이터 센터를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 고양특례시 시정연구원의 ‘데이터센터’는 보신 바와 같이 비가 새고 비닐로 막아서 운영 중입니다. 데이터센터이니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고 구동해야 할 고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이 필요할텐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워크스테이션 까지는 아니지만 작년 23년도에 분석용 pc 2대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 사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워크스테이션 pc를 논하는건 사치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업무 PC는 7년 전 2017년 개원 시 설치된 컴퓨터 들이거든요. 사진 보시겠습니다. 삼보컴퓨터... 반갑죠?... 당연히 처리속도는 기대할 수 없고 본체 사양이 낮다 보니 허용되는 업그레이드도 한계가 있음은 잘 아실 겁니다.

 

○ 개인 노트북을 사용할 수밖에 없이 느려터진 업무 PC부터, 눈이 아파 오래는 보기 힘든 모니터와 빔프로젝터까지 고양시정연구원의 근무여건은 다른 의미에서 타도시에 비해 특별하기 그지없습니다. 

 

○ 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진 논문을 읽고 정책을 연구해야 할 연구기관에서 연구진들이 필요한 논문을 지인을 통해 얻어 읽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논문 검색엔진이 DBpia, 1곳뿐이기 때문입니다. 검색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가 1개뿐이니 다른 논문들은 각자가 외부에서 재량껏 공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저는 우리 인간에게 환경과 공간이 주는 힘, 그 파급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크게 보면 도시행정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주거 및 교통환경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인프라와 편의 증진 등 다름 아닌 환경과 공간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런 환경 속에서 양질의 연구성과와 가족같은 화목한 직장분위기는 가혹한 요구는 아니었나 싶습니다. 방음이 되지 않는 업무공간은 너무도 과하디 과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져왔을 게 자명합니다.

 

○ 실제 우리 시에 입직한 박사급 연구원들의 평균 이직시기는 입직 후 약 2년반 또는 3년이었다고 합니다.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고양시의 가족이 된 박사들이 3년도 안 돼 더 좋은 연구여건과 연봉을 제시하는 타 지자체 연구원으로 이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계 신진연구자들 사이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인재양성소, 혹은 수습연구기관이라는 조소를 받고 있음은 오래 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는 이런 멸시와 조소에 큰 관심 없이 지난 세월을 보냈습니다.

 

○ 노동과 직업·직무분야에서 종사자들의 니즈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없는 ‘고용안정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자신의 역량을 인정받는 적절한 ‘급여수준’ 입니다. 당연히 모든 직업인은 이 두 가지가 고루 충족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충분한 급여수준이 아니더라도 타의에 의해 중도 퇴직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거나, 고용불안이 있더라도 높은 연봉이라면 우리는 직장과 직무에 대해 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직업인의 2가지 기본 니즈에 동의한다면, 우리 시정연구원 가족들의 현실은 본 의원의 눈에는 많이 열악합니다.

 

○ 그런데 제가 오늘 공유드린 시정연구원의 그간의 현실은 급여수준이나 고용 안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응당 제공되고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 다행히,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 연구진들의 처우가 일부 개선되고 보셨던 그간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빠르면 4월 정도면 연구진들은 약 4평 정도의 연구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개층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2억3천만원으로 온전하게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공간개선에 대한 예산만 반영됐기에 업무PC나 빔프로젝터, 책상 및 의자 등의 개선도 시급합니다.

 

○ 그간 많은 이들이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실적의 수준을 지적해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집행부의 거수기처럼 주문생산형 연구가 아닌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소신과 철학이 담긴 양질의 연구성과를 주문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 습니다. 그런 과거의 제 자신을 반성함과 동시에 열악한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그저 무책임한 비수만 날린 저의 부덕에 상처 받았을 구성원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 시정연구원에 양질의 연구결과를 논하고 그 실적을 평가해 급여수준이나 고용지속의 문제를 논하려면 우리 시도 상식에 준하는 최소한의 노동여건은 제공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고양특례시답게, 연구원의 존립이유와 목적에 맞게 기본적으로 보장할 건 해주고 연구원에 수준 높은 연구성과도 요구하고 드라이브를 걸어야 합니다.

 

○ 그래야 우수한 연구진이 고양시로 옵니다. 실력 있는 학자들이 우리 고양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 4월이면 일부 환경부분은 개선이 되겠지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 재산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좀 더 고심하면 더 장기적이고 나은 개선·지원책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끝으로, 시정연구원장은 부시장과 같은 2급 상당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우리 시정연구원을 소관하는 전)부서장께 연구원장의 직급을 물었더니, 4급이라고 답변하더군요. 이처럼 다른 부서도 아니고 시정연구원을 관장하는 부서 공무원의 시정연구원을 향한 이런 사실과도 맞지 않은 현실 인식..., 설마 이게 우리 시 시정연구원을 바라보는 집행부 공직자들의 일반적이고 공통된 인식은 아니겠지요!

 

○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①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국책연구원에 비견되는 특례시 최고의 싱크탱크!”, 2024년 시정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천명한 그들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들이 내적으로 외치는 절절한 목소리는, “우리를 싱크탱크 전문가집단으로 예우해달라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시집행부의 하청업체가 아닌 협력업체만으로라도 인식하고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 민선 8기 이동환 시장께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학자 출신 단체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시의 시정연구원이 시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어떤 위상과 존재로 역할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연구진들의 기본적인 연구공간과 지원 여건이 어떤 성과를 견인하는지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올해 우리는 최초로 시정연구원의 진일보한 환경개선을 맞이하게 됐다고 봅니다.

 

○ 저는 시장 본인께서 다년간 학계에서 학자로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필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에, 재임기간 동안 우리 시정연구원이 그야말로 다방면에서 한층 더 나은 인프라를 지속해서 갖추고 명실상부 진정한 싱크 탱크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기대합니다. 이동환 시장 계실 때 다지고 혁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못합니다. 시정연구원의 다른 내일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시정연구원은 목이 마릅니다. 충분히 지원하고 충분히 요구해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전국의 인재들이 고양시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행정은 더욱 발전하고 시민의 삶은 나아질 것입니다!

 

○ 우리 고양특례시에 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모든 가족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합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