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피로스의 승리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거듭 승전하고도 많은 병력을 잃어 결국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한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처뿐인 승리’인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서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자랑이자 마스코트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고양시의 근시안적 체육행정에 대해 따져 묻고자 합니다.
◆ 고착화된 운영 및 지원 시스템의 문제
▪ 선수 및 지도자 보수의 일방적 결정
○ 지난 28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며,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을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은 오히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할 근본과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직장운동부의 관점에서 고양시 체육행정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 첫째, 선수 및 지도자의 연봉과 급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종목별로 성적,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선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연봉 기준표를 참조하여 선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체계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종목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다르며, 선수들의 실제 역량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선수단의 보수 결정은 협상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 구성만 봐도 그 주도권이 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선수의 연봉은 성과보다는 해당 부서의 정책 변화와 예산 편성 등 정치적·행정 편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종목, 선수들이 당초 논의된 연봉보다 삭감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이상 다년 계약 하는 경우에도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입비는 선수들에게는 계약금, 즉 보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지도자의 보수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수들이 연봉으로 평가 받는 것처럼 지도자도 성적과 보수를 연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종목 간 형평성 논란, 지도자 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 문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선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연봉제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국가대표와 전국연맹 임원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며, 이들을 보고 고양시청과 계약하려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체육정책과의 인식과 대우는 아쉽기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도자 급여체계 개편 논의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선수단 훈련 환경 개선 필요
○ 둘째, 선수단 훈련 및 숙소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함께 청취한 선수단 고충사항 중 숙소로 사용되는 장미란체육관 환경 문제가 자료화면과 같이 조기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숙소 창틀과 에어컨 필터 등 청소, 샤워실 온수 등 생활환경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예산 수반이 필요한 훈련시설 노후화, 기숙사 방음문제, 운동기구 및 선수 휴식 공간 부족, 트레이너 및 의료인력 지원 문제, 시합 및 재활 훈련 시 숙소 지원 문제, 일부 종목의 훈련 공간 부족, 은퇴 후 프로그램 등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고충을 전달하고 논의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선수단 인권보호 및 증진 대책 부재
○ 셋째, 우리 선수단의 인권보호 및 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9년 빙상계 성추문 폭로 및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부처 및 각 지자체에 정책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수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 다행스럽게도 8대 의회에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에서는 인권 침해, 성폭력, 부조리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아닌 일회성의 자체조사였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운동부에 앞으로도 인권 침해, 조직적 폭력 등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에는 경기도청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등이 적발된 바 있고, 2021년에는 인근 파주시에서, 작년에는 인천시와 화성시에서 성폭행 및 비리 문제가 폭로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도 안심할 수 없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운동부 조직의 특성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문제가 공론화 될 때에는 이미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선수단에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강요 말아야
○ 지난해 고양시청 선수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는 등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성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박혜정이 3관왕, 73Kg급 용상에서 박주효가 동메달을 기록한데 이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계영 800m에 출전한 이유연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헌장 제50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소속 선수는 “고양시청”이 표기된 단복과 경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이라는 소속팀명이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도시브랜드 고양과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108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TV 중계를 통해 대한민국과 고양시라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훈련 환경에도 시쳇말로 ‘가성비 끝판왕’임을 증명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는 단체장이 가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barometer)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운동부를 이전보다 따뜻한 눈으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정체성』에 등장하는 샹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을 준다면 우리 선수들은 어느 순간 시장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제안
○ 덧붙여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의 계약 및 보수 결정 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수단 연봉 결정 시 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납득 가능한 선수 및 지도자 급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등급별 연봉 기준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37호 결정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선수단 인권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제5조를 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가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선수단의 근무 및 훈련 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창구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고양시는 선수단 인권 및 훈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수용 계획, 대안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부 종목의 경우 동호회 활동에 밀려 선수 훈련이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용 훈련장이 없는 종목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최근 고양시 선수단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에도 선수의 근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연봉과 영입비가 삭감된 선수들의 보수를 보전해 줄 방안은 없으십니까?
○ 직장운동경기부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