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자원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스쿨존 조성을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서울 송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의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입니다.

 

▶ 지난 4월 11일, 하원시간인 오후 4시 반쯤 4살 남자아이가 이곳 스쿨존에서 차에 치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12살 이하 어린이 보행사고는 모두 1,979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숨진 어린이는 모두 17명에 달합니다.

 

▶ 지난 2020년 정부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근절하고자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운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은 늘었지만,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보행환경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도 “소 잃고 외양간만 고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 이제는 선제적으로 예방에 중점을 둔 교통정책을 펼쳐야만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실수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 개선을 통해 스쿨존 내 사고에 물리적인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 이에 본의원은 매번 발생하는 스쿨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 먼저, 보행자와 자동차를 분리할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입니다.

 

▶ 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길이 좁은 탓에 보행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데다 방호울타리나 노면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습니다.

 

▶ 전문가들은 방호울타리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이번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 방호울타리는 크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와 차량용 방호울타리로 나뉘는데,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비용이 저렴한 대신 무단횡단 방지가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 반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지만 비용이 보행용보다는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스쿨존에 주로 설치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계속되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 예산 문제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가 힘들다면 첨단 기술과 신형 소재를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강도를 높인 신형 스쿨존용 방호울타리를 개발·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자재를 사용한 블록포장 설치입니다.

 

▶ 블록포장은 차량 내 소음을 유발해 운전자의 저속주행을 약 15%~20% 저감하도록 유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 최근에는 친환경 포장재 등이 사용되어 표면온도를 낮추고 빗물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등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에 따른 대안으로써 생활도로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단점으로는 승차감 저하와 시공비용이 비싸다는 점이 지적되고는 있지만,

 

▶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포장을 도입한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사례를 통해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입증되었습니다.

 

▶ 그중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교통사고율을 기록중인 네델란드가 도심지 포장의 55%를 블록포장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세 번째는 차량 속도를 제어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운전자에게 스쿨존은 마음 놓고 속도를 낼 수 없는 공간이란 인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합니다.

 

▶ 스쿨존에 들어섰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물리적 시설로 속도를 줄일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설치, 스쿨존 시작점과 종점 표시 강화, 방지턱과 결합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의 방안들이 있습니다.

 

▶ 우리는 지난 4년간 ‘민식이법’과 ‘스쿨존’ 테두리에 갇혀 바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고 구해야 할 답은 ‘어떻게 하면 도로 위에서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스쿨존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