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CJ라이브시티 무산, 자족도시 지향하는 고양특례시의 공염불

1-1. CJ라이브시티 무산 사태에 대해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1-2. 시가 이 사태에 충분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하시는지?

○ CJ라이브시티의 일방적인 협약 해제 및 사업 무산에 많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연일 계속되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집회 등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CJ라이브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선8기에 들어와서 ▲고양관광문화단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미조성 숙박용지 활방화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PF조정안 수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함.

○ 지난 7월 경기도가 발표한 공영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민간개발 주도의 사업방식 재전환 등 전반적인 재검토를 경기도에 촉구할 예정임.

 

1-3. 고양시와 협의도 없이 CJ라이브시티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는 경기도의 발표 당시 왜 즉각적인 입장을 내지 않으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고양시는 최초 CJ라이브시티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추진 보도가 나온후 고양JDS지구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시하였음.

그 결과 고양JDS지구의 경제자유구역을 先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고양JDS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진행 중임.

 

1-4.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산자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여러 이해

관계 등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하실건지 시장님의 생각은?

○ 고양시의 목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균형발전을 이룩하고 글로벌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 이 목표 앞에서추진기관들의 이해관계는 무의미함

○ 고양시는 서울, 수도권과의 지리적 접근성, 뛰어난 물류·유통 산업환경, 낮은 시가화 면적 등 발전잠재력이 풍부하고 훌륭한 정주여건 교육환경, 광역교통망, 전문인력 확보 등 우수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음.

○ 고양 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대한민국 신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바이오·정밀의료」, 「K-컬처」, 「스마트 모빌리티」, 「마이스｣ 산업을 4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

○ 고양JDS지구와 K-컬처밸리 부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아니라고 생각함. 경제자유구역 확장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

 

1-5-1.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지방에서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

○ 고양시는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중첩규제와 주택공급 위주의 도시개발 정책 등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자족기능이 부족한 배드타운으로 전락함.

이를 타개하고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음.

○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를 단순 지역 구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저하로 이어짐. 고양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인 고양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양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그로 인한 산업적 상승효과를 대한민국 전 지역과 확산·공유·재분배하여,

결과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 성장하는 경제자유

구역을 추진하고자 함.

 

1-5-2. 기업유치와 별개로 고양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

○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 사업지구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단위개발 사업지구마다 LH, 등 공공기관의 수용방식과 민간사업시행자선정하여 추진할 예정

○ 우선사업비는 17조원으로 추정되나, 이는 산업용지의 조성원가 분양,일부 주거 및 상업용지 분양 등 유상분양을 통하여 예상되는 미래수익인약 32조원을 활용한 담보대출과, 해외금융, 투자펀드 재원 등의 투자자를모집하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다만 이미 많은 외국 개발자들이 고양시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고양JDS지구 사업비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아울러 적정성을 중심으로 보아주시기 바람.

 

1-5-3.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구역인데 해제방안은

무엇인지?

○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고양JDS지구의 핵심전략은 푸드테크임.

○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음.

○ 고양시는 대표전략산업인 바이오·정밀의료분야와 연계하여 현재 국내외대형식품기업들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 부지를조성하여 산업군을 유치하고 공급처리시설 부지에 수직형 스마트팜을조성하고, 우리 시의 강점인 6개 대형병원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밀의료 연계선상에서 대체식품과 배양육 등 메디푸드라는 새로운 영역의푸드테크도 추진할 계획.

○ 따라서 과거 1차 산업의 쌀생산에 가치를 둔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미래 4차산업인 ‘고양형 푸드테크, 수직스마트팜’의 경제자유구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제안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임.

 

1-6.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중단된 현재, 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 한류천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한류월드를 개발하면서 한류천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수질개선이 안된 상태로 2015년도에 우리시로 인계됨

○ 우리시는 하수 재이용수 활용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2019년 CJ라이브시티와 협약에 따라 하천 2등급 수질 확보 조건이 있어 호수공원수를 활용한 수질개선 방안으로 결정됨.

○ 이후 민선8기에는 기존 호수공원수를 이용한 수질개선 방안이 호수공원수 수질악화 우려 및 연간 20억원 이상의 유지관리비 등의 문제로 한류천을 복개하여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고, 2023년 12월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임.

○ 우리시는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사업비 분담 대상이 없어졌고 하천 2등급 수준 확보 조건 또한 없어진 상황으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하천 3등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더불어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을 직접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고양시는 경기도와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이와 별개로, 우리시는 한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2021년부터 매일 1천~2천톤의 호수공원수를 한류천에 유입하고 있으며, 한류천 수변공원 인계 당시 5등급 이하였던 수질은 현재 평상시 3등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그리고 금년 5월에는 한류천 바닥 준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한류천 바이패스 관로 준설, 노후화되어 있는 상류보와 중류보 교체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

 

1-7. CJ라이브시티 무산으로 주변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는데 시의 대응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인지?

○ 고양시의 대응계획은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널리 알려서 상인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및 상가 주변 체류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버팀목이 되는 제도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음.

○ 또한, 상점가 주변환경 개선 및 안전시설 확층 등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소비층이 찾을 수 있도록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음.

 

1-8. 도의 공영개발 전환으로 GH가 아파트를 지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로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에 공동주택 등 주거 입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1-9. 시를 패싱하고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모여 대안을 발표한 것에 대한 항의 등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고양시는 일방적인 협약 해제에 이미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최근 일방적인 사업 대안 발표에 대하여도 강한 유감을 표함.

○ 경기도에서 그간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와 협의 등이 많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으로 고양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1-10.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고 지역 사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제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보완할 계획인지, 시장님의 비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람.

○ 먼저, CJ라이브시티 사업 해지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로 길거리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 목 놓아 외치는 시민들의 울분과 분노에 저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감정과 도시계획가로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깊이 통감하는 바임.

○ 우리 고양시는 지난 30년 넘게 베드타운이었음. 더욱이 기업·투자 유치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업무시설 용지를 호텔·오피스텔·주상복합 용지 등으로 변경하면서 베드타운을 가속화시켜 왔음.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의 10년도 역시 베드타운이 될 것 임. 베드타운 탈피를 위한 우리시의 경제전략은 단기에도 장기에도 오직 ‘기업·투자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실현’이어야만 함.

○ 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등 각종 경제특구 지정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눈앞에 놓인 일산테크노밸리,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등을 신속히 조성하여 기업의 입주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 입주기업의 상시고용인력을 기반으로 상권의 유행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튼튼한 지역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시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현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