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시설 미집행에 대한 질문

1-1.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명칭, 면적,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현황, 시행 완료 및 추진 중인 도로 현황

○ 응달촌 취락 등 소규모 취락, 서재동 취락 등 중규모 취락, 삼송 취락 등 대규모 취락으로 총 47개소 취락에 대하여 451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음.

○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총 492개의 도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으며 그 중 102개가 집행되어, 390개 도로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음.

○ 투자심사 등을 거쳐 현재 공사 또는 보상 진행 10개소, 설계 진행 12개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된 사업 13개소, 총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 중임.

○ 현재 진행중인 총 3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총 사업비는 약 1,500억원 상당임.

 

1-2. 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로개설 편성 가능 예산액

○ 우리시 3개년 평균 세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9천억원이며, 그 중 도로부분의 경우 2.3%인 670억원 가량 편성되어 있음.

○ 단, 유지보수 예산 등을 제외한 도로개설 편성 가능 예산액은 최대 300억원 미만으로 판단됨.

 

1-3. 2026년 7월 실효 예정 도로 현황 및 현재 설계 ‧ 보상 중인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추진방향 및 구체적인 계획

○ 2026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취락 규모별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390개소가 실효 예정임.

○ 사업 시급성 및 파급효과, 주변개발 여건, 지역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나, 미집행도로 390개의 사업비가 1조2천억원으로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한 1년 투입가능 예산 대비 개발제한구역 내 미집행 도로 사업 추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실효에 대하여 국토부 및 경기도 관련 부서와 방향성 설정 등 지속적인 논의 중이며 2025년 본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여 선재 대응하고자 하니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림.

○ 또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내 반드시 개설이 필요한 도로를 선정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으로 편성 요청 드림.

 

※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및 도로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