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고양시장의 해외 출장은 적절하지도 적당하지도 않다
1-1. 시장님에게 공무국외출장이란 무엇인가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공무국외출장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무국외출장은 공적목적을 위해 국외에서의 업무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것임.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현행 법체계 하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대안임.
○ 그렇기에, 고양시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기업 및 명문 외국교육기관 등을 직접 만나 유치 의향서를 체결하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를 협의하고 있음.
1-2. 고양시의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장과 비교했을 때 시장님이 해외출장을 더 자주 가야 하는 타당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양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최우선의 과제는 자족도시의 실현이고, 그 핵심 열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임.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수요의 확보이며, 그 과정에서 해외투자유치는 매우 중요함.
○ 공무국외출장 등을 통한 직접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실질적인 기회 창출과 고양시의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1-3. 해외 출장들은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서 갈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구체성이 명확한 출장이었습니까? ‘출장의 필요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근거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선 질문에 답한 사항과 같이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평가를 받는데,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촉진” 항목에 30점,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또는 연계” 항목에 10점으로 큰 비율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지정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속적인 고양 경제자유구역 추진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기관들을 찾아다니고 있음.
1-4. 시장님의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공무국외출장 수요조사’가 출장으로 실행되었는지와 고양시장의 공무국외출장은 부서 수요가 반영된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앞으로 공무국외출장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기한은 출국 예정일 7일 전까지이며 결과보고서는 귀국 후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출장 방문기관과 일정 조율 때문에 허가신청이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기한 준수를 하였으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출장을 진행
○ 공무국외출장 절차 미준수 건에 대해서 관리 부서 감독 하에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출장 주관 부서들을 지도
1-5. 실무자가 대거 참여하였음에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정성적·정량적 내용이 미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무국외출장은 1일 1기관 공식방문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보고서에는 이를 바탕으로 공식 방문 기관과 체결한 업무협약, 면담 내용과 이를 통한 고양시 홍보 성과 등 정성적․정략적 내용이 결과보고서 기재 요건에 맞게 작성.
1-6. 벤치마킹 출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사례가 발굴되고 적용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시정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일에서의 벤치마킹을 통해 고양시 전문과학관 건립 추진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오스트리아·덴마크에서의 벤치마킹의 경우, 고양자원그린에너지파크를 주민친화형·친환경 기술을 통해 고양시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했으며, 일본 벤치마킹을 통해서는 고양시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원당·능곡 재개발 사업추진 시 고양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례 발굴과 검토를 위한 참고사례로 활용
1-7. 해외 출장 중 국외 기관 외에 국내 기관이나 한인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만남이 국외 기관을 만났을 때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보다 더 큰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해외 출장 중 방문한 대사관, 현지 진출 국내기업, 한인기관은 해외 현지에서 그들만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이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고양시와 경제자유구역 홍보를 통해 국제적 인지도 상승과 경제 협력 기반 강화 틀을 다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지 기업 및 기관들과 관계를 더욱 견고히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및 기관 유치 활로의 모색 가능함.
1-8. 고양시는 해외 출장에서 발표하고 홍보한 정책들에 대해 실제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해당 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출장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민선8기 핵심공약사항에 대한 내용들이자 고양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발표한 정책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82.6%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9만 5천여톤을 감축하였으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서도 A-등급을 획득
○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이우 총회에서 발표한 청년창업 정책은 투 트랙 투자 체계를 통해 청년 고용률과 청년 기업 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며 창업보육센터에서 2023년 67개사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538억원 매출액과 지식재산권 80권을 확보
1-9. 시장의 공무국외출장 성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해외 출장 성과를 관리하는지, △해외 출장의 ‘업무협약 논의’가 실제 업무협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체결된 업무협약, 투자의향서 등이 실질적인 투자나 기업 유치로 이어졌는지, △기업 경영상태 및 한국 지부 확장 의사 확인 내용, △한국인 관련 기관 선택 사유, △결과적, 실질적으로 얼마의 성과가 나왔는지(예산 투입 대비 성과 금액 환산)에 대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8기에 진행한 공무국외 출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관련 업무협약과 투자의향서를 23건 체결하였으며, 국제교류 관련 협약은 4건을 체결
○ 고양경제자유구역의 마중물 역할을 할 기업 유치와 외국교육기관 확보, 그리고 국제적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1-10. 출장 인원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이 2~3명씩 중복되어 동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현재 공무국외출장 허가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개인별 역학 및 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장자들은 공무국외출장 시 모두 각자의 역할 및 임무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
○ 고양시는 공무국외출장 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최소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공무국외출장 업무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1-11. 회기 기간 중 해외 출장 일정을 잡은 이유, 출장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분리하여 진행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회기 기간 중 해외 출장 일정을 진행한 사유
- 제279회 임시회 시 참석한 COP28의 경우, 고양시가 한국 대표로 초대를 받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상황
- 제284회 임시회 시 참여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장단 도시재생 정책 발굴 및 국제협력 출장의 경우 올해 초 미리 계획된 출장
- 그 외에도, 의향서(LOI) 및 양해각서(MOU) 체결 시, 당사자가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출장일정을 조율하여 회기기간과 겹치는 부분이 있음.
○ 출장을 통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관계로 방문목적에 따라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출장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