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은 어디까지 왔나?】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 1·2동, 마두 1·2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 아파트만 빼곡한 고양특례시(이하 고양시)에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총 신고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 민선 8기에 들어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고양시의 재도약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것은 고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전반기 2년 동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시장님만큼이나 자족도시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시장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조차 이제는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단순히 지정이 되는 거야? 아니야? 하는 답이 당장 나올 수도 없고, 지정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제 영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농지 해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산림청은 산지 협의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업무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괏값으로 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 108만 고양시민들의 궁금증을 대신 전달하고 그에 따른 의문과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이제 민선 8기가 2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고양시민을 위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외부에서 들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우려는 경제자유구역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자족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정질의가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되고, 또한 시장님의 행보를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지정의 주요

장애 요소에 대해 언급한 질의와 답변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먼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를 단순 지역 구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고양특례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기북부 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고양시에 두 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는 건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저마다 지역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견제하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결국 문제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분배해야 할 몫이 많다는 점입니다.

 

○ 저는 이러한 상황을“지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34만 평 절대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일산신도시 면적이 476만 평입니다. LH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규모의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경기도가 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두드려봐야 할 돌다리가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다 괜찮은 걸까요?

 

○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유수한 기업들이 고양시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점은 그동안의 전략이나 접근 방식에 개선이 필요했음을 시사합니다.

시장님, 경자구역지정은 반드시 기업 유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며 기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상황입니다. 고양시에 유치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을 몇 군데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 고양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 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고양 JDS지구 경제자유구역은 사업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 사업지구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개발 사업지구마다 LH, 등 공공기관의 수용방식과 민간사업시행자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사업비는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산업용지 및 일부 주거·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예상되는 미래 수익 약 32조 원을 담보로 한 대출, 해외 금융 및 투자 펀드 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미 많은 외국 개발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 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적정성을 중심으로 바라봐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수익 약 32조 원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당장 끼니 걱정하는 사람이 “내가 10년 뒤에 수백억 원이 생기니까 투자해라”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수익 약 32조 원을 활용한 담보대출과, 해외금융, 투자펀드 재원 등의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규모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실현가능성 있는 재원조달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구역인 상황에서, 해제 방안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시는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와 연계하여 대형 식품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푸드테크 부지를 조성하여, 수직형 스마트팜과 정밀의료에 연계한 메디푸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푸드테크,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메디푸드, 특히 배양육은 법률 개정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시장님! 420만 평의 농업진흥구역을 단순하게 푸드테크 산업군을 유치하겠다는 말로 해제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양형 푸드테크, 수직스마트팜’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역제안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로와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물류비가 저렴한 충청남도나 경기 남부 지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물류 측면에서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농식품부가 고양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농지를 해제해 줄지 걱정이 됩니다.

 

○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해제에 대해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시장님의 의지나 답변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고양시가 재도약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K컬처밸리 부지 10만 평을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JDS지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청 시기와 관련된 일정은 물론, 그와 연계된 행정적 절차나 예상되는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될 경우 그동안 기업유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리 시는 2022년 11월, 경기 북부 지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이를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며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표 아래,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 문화·마이스(MICE) 등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 및 투자 유치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단순한 산업 단지를 넘어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은 고양시가 베드타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이는 108만 시민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자,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첫 단추입니다. 이번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 시장님!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의 기대를 담아, 시장님께서 모든 행정적 자원을 아낌없이 활용하시고, 협력적이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