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일산신도시의 절박한 외침!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시장님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 일산 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나면서 주택과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 발표 이후, 시민들은 분당을 포함한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에 큰 실망과 반발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 신도시 재건축 문제와 개선 방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1990년대 일산 신도시는 “천하제일 일산”으로,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며 신도시 쌍두마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분당은 강남과 가까운 입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인접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자족형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산은 녹지율이 높은 쾌적한 전원도시로 남북통일 시대의 미래 성장 도시로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서울 출퇴근자를 위한 베드타운 도시, 조용히 죽어가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지난 30년간 분당과 일산의 위상은 집값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3억 3,500만 원, 일산동구는 5억 7,500만 원으로 약 2.3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 주민들은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에 큰 우려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일산 거주를 말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선도지구 지정이 눈앞인데도 오히려 집값이 약 1.9% 하락하면서 일산 재건축의 사업성(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이번에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계획도시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일산, 평촌, 분당, 산본, 중동 등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정비 사업 추진 체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의 가장 큰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입니다. 특별구역 지정 시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되고,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일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선도지구 공모 접수 결과 총 22곳(30,552호) (아파트 11곳, 연립 10곳, 주상복합 1곳)이며, 주민 공람이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선도지구 물량 6,000가구(+3,000가구)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2026년 시행 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양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예산이 다시 부결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일산 신도시 재건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결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토부는 9월 24일 일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 용적률을 169%에서 300%로 상향하는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안을 공개했는데, 기준 용적률이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10만 4천 가구에서 13만 1천 가구로 약 2만 7천 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반면 분당의 경우에는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일산보다 높은 용적률을 받았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기 신도시 중 일산은 가장 낮은 용적률을 배정받았습니다.
○ 일산은 1인당 공원 면적이 10.8㎡로 서울의 2배 이상이며, 이번 재건축에서도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닌 활력 있고 생동감 넘치는 쾌적한 공원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쾌적한 환경도 중요하나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진행된 후 타지역에서는 집값이 상승하고 선도지구에 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일산은 아파트값이 조용하고 경쟁이 덜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에는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특히 일산의 14개 구역 34개 단지로 구성된 ‘일산빌라단지 재건축 비상대책위’는 170%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빌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재 집값 수준으로는 재건축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일산의 빌라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50%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이 기준에 1.5배까지 허용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37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산 빌라 단지의 기존 용적률은 100% 미만이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의 열악한 환경에서 재건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특별법 제3조 1항은 “다른 법률에서 규제 기준이 특별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의 용적률이 분당은 250%인데 비해 일산은 170%로 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고양시가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제3조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도지구 점수 배점에서 일산 빌라 단지는 타 도시처럼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항목’을 세분화하여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소방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점수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일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에 대한 설명 요구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증가하여 분담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분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며, 재건축을 통한 개발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제한되어 고밀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적률 차이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타 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누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용적률 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용적률 재조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시민의 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박탈감 해소 방안 요구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일산 시민들은 소중한 자산인 주택 가치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낮아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큰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로 인해 일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가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3. 일산 신도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
(1)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문제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발표와 재건축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추진되었다며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2)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 목표와 방향
일산 주민들은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부동산 가치 상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일산 신도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재건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4. 재건축을 통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
(1) 생활 인프라와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
일산 신도시는 주거 환경이 오래되고 공공 및 생활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 일산이 미래지향적인 생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건축과 함께 일산 지역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를 통해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교통 인프라 개선 필요성
재건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경우 교통 문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산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재건축과 함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를 통해 일산이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5.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지원 방안
(1)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성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2)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혜택 확대
재건축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민들의 큰 불만 사항입니다. 타 신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혜택을 일산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산 재건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책적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6.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계획의 책임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라 이주계획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따라 대규모 이주 수요가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8. 기준용적률 170%로 빌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9.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 마무리
일산 신도시 재건축이 성공하고 미래 성장 도시로 조성되는 데에는 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하나 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10년 후 일산 신도시는 도쿄 근교의 다마 뉴타운이나 오사카 근교의 센보쿠 뉴타운처럼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일산 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차별과 부족한 재건축 지원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산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일산은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되찾고, 천하제일 일산으로 새롭게 재도약할 것입니다.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 이유】
○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여 많은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냉각하기 위해 물 자원을 소모합니다.
냉각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자원의 오염, 24시간 발생하는 소음, 15만 4천 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지반침하, 환경오염 등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번듯해 보이지만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데이터센터 부지를 보면 양일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식사동, 벽제초등학교와 동문아파트에 바로 접한 사리현동, 요양시설 타운과 인접한 문봉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부담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섬현상으로 주변 온도 상승은 물론,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민감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환경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둘째,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데이터센터는 고밀도의 전자 장비를 운영하며, 그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장기적인 전자파 노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요양 타운 주변에 데이터센터가 위치하는 것은 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통 혼잡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는 대형 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다수 동원되어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화재 및 안전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 장비가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양 시설이나 초등학교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변 환경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인해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동산 가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1조(목적)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가 주거지나 교육시설 인근에 건립될 경우, 공공복리, 생활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 등의 공익적 이유로 허가를 불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은 학교 근처 500M 이내 특고압선 등 전자파 시설 설치 불가 등의 발의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로 인해 앞으로 고양시는 전력난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 이미 시의회에서는 주거밀집 지역이나 학교 인근인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 침해로 규정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24년 1월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 현재 고양시와 주민들은 이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업체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며, 고양시의 영원한 주인은 시민이고, 따라서 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물론 데이터센터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고려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과 환경적 안전적 고려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1.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 혹은 반대 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2.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양측 의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