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 백석1‧2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월 5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대곡역 주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99만m2(60만 3,000평)를 해제해 주택 9,400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같은 날 시장님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정부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대곡역세권 전체면적 60.3만평(199만m2)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으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조성하고 입체적인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저는 제9대 고양시의원에 취임하면서 줄곧 대곡역세권에 대한 시정질의를 진행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대장천 범람에 따른 주민 피해, 열악한 도로 및 교통 환경, 대곡역 인근 대주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보행로 개선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 따라서,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택지 선정 및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조성을 보면서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대곡역세권의 취락지구가 개발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대대로 살아온 원주민 및 주민들이 그동안 겪어 온 불편함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번질까 하는 우려를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결론적으로는 대장천과 호국로 변을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가 포함된 지식융합단지와 대곡역 인근의 노후한 취락지구가 명암처럼 대조되어 비교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한마을 내에서 전답지역은 첨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고 취락지구는 도시 정비 없이 방치되어 같은 마을 주민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대곡역 주변의 취락지구는 대곡역세권 개발에 따라 해당 지역 원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도로 차단, 분진, 소음 문제 등 불편을 오랜 기간 감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특히, 일산이 개발되어도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다중 규제에 묶여 생활의 불편함을 겪어온 원주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에게 도로, 교통, 문화, 교육, 공공편의시설 등이 신규 개발지와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 이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 첫 번째, 대곡역세권 개발은 이전 시장들도 공약하고 용역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대곡역을 중심으로 원(동그라미) 형태로 개발하는 안으로, 그럴듯해 보인 반면에 이번 발표에서는 대곡역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길게 그려졌습니다. 지난 8월 8일 국토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고양시와 국토부가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를 논의해 온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모양이 나왔는지, 고양시의 주문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십시오.

 

○ 두 번째, 아래 그림의 D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편입 필요성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곡역 반경 300m 이내에 위치한 D지역은 대곡역 주차장 끝과의 거리가 200m도 되지 않는 핵심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A와 B 지역은 교외선 철도로 인해 C 지역과 단절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분리되는 참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 또한, D 지역이 개발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대곡역세권 자족시설, 상업시설, 복합환승센터 등의 통합개발이 제한받아 지구 활용 가치가 심각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D 지역의 제외는 대곡역세권의 비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단절을 심화시키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에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고양시는 D 지역을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고양시가 대곡역세권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 D지역을 포함한 통합적 개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드리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창릉 3기 신도시 결정의 경우 광역교통망인 고양선을 받아냈는데, 이번 대곡역세권 신규 택지의 경우에는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했으며 받아낸 것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취락지역은 빠지고 농경지들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주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취락지구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네 번째, 국토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 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하여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앞으로 시장님이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하는 입장에서 강조할 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곡역세권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안도 적극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의 자족 기능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곡역세권 개발은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기 위한 방식이 아닌, 고양시의 경제적‧사회적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 자족 기능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일자리,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통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 기능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베드타운의 오명을 쓰고 있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자족 기능 확보 방안과 추가 공업 용지 배정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 이번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에서는 199만m2(약 60만 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약 9,400세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시장님, 이러한 대규모 주택공급에 대해 고양시에서는 자족 기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 위주의 계획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양시에서는 대곡역세권 자족 기능을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공업용지 확보, 광역교통망 등 고양시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고양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주거비율 20% 제한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대곡역세권의 주거비율을 20%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기존 창릉 및 원흥‧삼송 지구 사례에서 볼 때, LH는 당초 계획보다 주택공급을 확대해 온 사례가 많습니다.

 

○ 이를 감안한다면 대곡역세권에서도 주거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 고양시가 “최후의 보루”로 삼는 대곡역세권 개발이 또다시 주택 위주로 진행될 경우, 자족 기능을 희생하면서 대규모 주택 단지가 형성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 주거 비율 20%를 반드시 유지하고,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기존 미완성 개발 지역과 대곡역세권과의 연계 계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 창릉신도시와 향동 및 덕은지구 지식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곡역세권 개발까지 추진한다면 미개발 지역이 더욱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즉, 대곡역세권 개발이 오히려 고양시의 자족 기능을 분산시켜 기존 개발사업의 동력을 흡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 창릉, 향동, 덕은지구의 자족 용지들은 현재도 공실률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 자족성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대곡역세권에 또 다른 대규모 자족 용지를 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시장님, 기존 개발지와 연계된 자족 기능 계획과 기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 네 번째, 무리한 개발 일정에 따른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국토부는 2026년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창릉 3기 신도시조차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대곡역세권 사업도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리한 일정 추진보다는 고양시의 미래 비전에 맞춘 대곡역세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협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즉, 고양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래 비전과 일치하는 종합적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과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고양시의 역할 강화와 협의 절차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 대곡역세권은 수도권에서 유례없는 교통 요충지로, GTX-A와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고양시 중심부의 핵심 개발지입니다.

 

○ 그렇기에 시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약 1만 호의 주택공급만 떠안게 되고, 정부로부터 인프라 구축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 창릉 신도시의 경우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확보했으나, 대곡역세권 개발에서는 별도의 교통망 확대나 고양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아울러, 국토부와 LH 주도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고양시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대곡역세권 개발이 주택 위주로 변질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양시에서는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가 필요

 

○ 시장님, 대곡역세권은 단순한 개발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곳입니다. 고양시가 중심이 되어 이를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 도시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