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3‧4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시장님께 “멈추고 있는 시민의 발, 고양시 마을버스는 벼랑 끝에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108만 고양시민 앞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 첫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65% 이상이 6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인 이유와 고령 운전자 비율을 낮추기 위한 현재의 노력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 현재 고양시의 50세 미만 양질의 운전기사들은 마을버스에서 운전 숙달 후 급여가 높은 지역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이러한 여파로 인해 현재 고양시의 60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 비율은 무려 65% 이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특히, 60세 이상 고령 운전기사들의 운전 미숙,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안전 문제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의 교통권 보장에 큰 위협을 가하는 요인입니다.

 

○ 실제,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추돌사고 연평균 증가율을 보시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1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근 국토부에서도 고령 ‘버스‧택시기사’ 자격유지 검사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다수가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신속한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 더불어, 고령운전자 채용으로 인한 높은 자동차 보험료, 산재보험료와 같은 비용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버스 수리비 등은 운수업체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 여러 문제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왜 운전기사의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지속적인 낮은 임금 문제로 인한 타지역 이탈 문제에 대해 대안은 무엇입니까?

 

○ 시장님께서는 2023년 존경하는 김운남 의원님의 마을버스 관련 시정질의 답변에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인건비 현실화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24년 기준으로도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평균임금은 여전히 타 지자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250만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 2025년 준공영제가 도입된다면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이라 판단되지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영화가 예정된 만큼, 다수의 비준공영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방치될 것입니다.

 

○ 이러한 낮은 인건비는 운전기사의 타 지자체로의 이직과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고령화를 촉진시키는 매우 주요한 요인이기에, 신속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 왜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들만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의 임금 개선을 위해 어떤 단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 준공영제 도입 이후 고양시 마을버스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기대 임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세 번째, 고양시의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가 파주시, 하남시, 용인시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표준운송원가란 실적운송원가를 바탕으로 미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정계수를 적용한 운송원가입니다.

 

○ 즉,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실적운송원가에 미래 경제상황을 면밀히 고려한 보정계수(물가지수, 임금상승률 등)를 어떻게 적용하여 적정한 수준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타 지자체와 고양시 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해 보면 고양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운전직 인건비의 표준운송원가는 매우 낮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 운전직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운송원가를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셨기에 타 지자체에 비해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입니까?

 

○ 비슷한 수준의 노선을 운전하고, 같은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분들의 인건비가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네 번째,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기와 준공영제 정책 외에 마을버스 문제 해결들을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고양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 시행만으로는 고양시 마을버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 준공영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무엇이며,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와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십니까?

 

○ 준공영제 외에 마을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