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지난 11월 13일, 이동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즉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민선 7기에 첫 삽을 떠 민선 8기에 완공된 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과연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을까요? 주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지역을 활성화할 거점으로 내실 있게 출범한 것일까요?

 

▪ 성사혁신지구 사업의 배경

 

○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지하철 3호선 원당역세권인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으로 지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사혁신지구는 주교동 일원에 건립될 “고양시 신청사”와 함께 원당·주교·성사를 비롯한 덕양구, 고양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와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 고양시는 천안, 용산, 구미 등 당시 함께 선정된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성공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 출처: 부서 내부자료

 

○ 혁신지구는 총 사업비 2,915억 원, 연면적 99,836㎡ 규모의 공공 주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산업·주거·재생·행정·상업의 5가지 기능을 투영하고자 했습니다. 화면과 같이 고양시 청년·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소형 임대 및 분양 주택 218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바이오 등 산업시설,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행정 시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생활SOC가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 성사혁신지구의 현실 (공실률(空室率))

 

○ 하지만 준공식을 마친 2024년 11월의 모습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당역 하행 승강장에서 바라본 혁신지구 산업지원시설의 모습입니다. 화면의 위치는 상업시설이 들어설 2층~5층, 생활SOC의 6층, 산업지원시설의 7층~17층인데요. 준공식 당일의 화려한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24년을 지나 25년 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11.26일 준공일 현재,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 사태로 보증금과 1분기 임대료 및 관리비로 71억의 혈세(血稅)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 민선 8기 갈팡질팡 행정

 

1. 국토부에 무리한 사업계획 변경 요구

 

○ 민선 8기, 고양시는 출범과 함께 성사혁신지구에 사업의 핵심 취지인‘임대주택을 삭제’하고 대신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성사혁신지구 사업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고양시는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7.12일부터 한 달이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관련 내용으로만 8번의 TF회의를 열며,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그런데 일방적인 고양시의 사업내용 변경 요구에,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사업변경 수용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모사업 선정 시 이미 사업의 사업성,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심의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명백한 과오나 위법이 없으면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내용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보시다시피 양측의 입장차는 뚜렷합니다. 고양시의 제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응은 “현재 규모로도 임차인 유지 어려움, 불부합, 논의 불필요, 추진하기 어려움, 부정적 의견, 근거 제시 필요..” 더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고양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제2부시장이 동행한 출장에서, 고양시는 국가시범지구 취소 검토 및 공사 중지를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수용하지 않자, “고양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모든 책임도 고양시가 지겠다”며 사실상 국토부에 최후통첩을 보냅니다.

시장님,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주교동에 들어서기로 한 신청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업무빌딩에 이전하겠다면서, 무슨 돈으로 직접 개발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자체 개발 계획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고양시는, 사업비가 966억이 더 증가하고, 사업 기간이 최소 14개월이 더 늘어나는,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도 안 거친 용역을 진행하고, 국토부 및 HUG와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한 갈팡질팡한 행정으로, 자족기능과 앵커기업을 유치할 금쪽같은 1년 여의 시간과 행정력 모두를 낭비하신 겁니다.

 

○ 그럴 시간에 앵커기업 하나라도 유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민선 8기 무능력한 행정: 그렇다면 그렇게 주야장천(晝夜長川) 말씀하시던 자족기능은 얼마나 확보했을까요?

 

1. 호언장담하던 카이저 공대는 어디에?

 

○ 사업계획 변경이 여의치 않자, 그제야 고양시는 여기저기 입주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이저 공대 사이버대학인데요. 2023년 4월 6일, 고양시는 카이저 공대 대학 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카이저 공대가 입주하려면, 늦어도 2025년에는 학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학교 설립 관련 소식도 들리지 않고, 본 의원이 최근에 보고받은 ‘성사혁신지구 입주계획’에서 카이저 공대 관련 내용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직접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입주를 계획했던 카이저 공대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긴 오는 겁니까? 카이저 공대 입주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는 왜?

 

○ 동국대 산학협력팀과 협의했던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 4월,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에 동국대와〈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유치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면적(약 33,000㎡), 설계조건과 설계변경의 검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논의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카이저 공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혁신지구 입주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5~8년 기틀을 다진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나마 성사혁신지구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가 입주계획에서 빠지게 된 사유는 무엇이고, 동국대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기북부바이오센터는?

 

○ ‘경기북부바이오센터의 고양시 유치‘도 좌절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유력한 후보지는 성사혁신지구였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북부바이오센터 유치는 당초 사업 취지에도 부합하고, 새로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시설/공간을 확보한 고양시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를 응원해 왔습니다.

’24년 4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직접 경기바이오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고,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도 “11월 준공 예정인 성사혁신지구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이라며,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양시에 오긴 오는 것입니까? 온다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두 공공기관에 대한 입주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결국, 말만 ’번드르르하게‘ 앞세웠던 산업지원·업무시설 입주기업은, 11.26일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을 제외하면 90%가 공실(空室)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산업업무시설 25,667㎡도 못 채운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이 주장한대로 임대주택 부지를 산업시설로 변경했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커졌을지를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앞으로 이 대규모 공실(空室)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계획이십니까?

 

 

 

 

 

▪ 민선 8기 무계획한 행정: 결국, 시 산하기관 배치?

 

1. 급조된 산하·출연기관 입주계획(고양연구원·고양산업진흥원)

 

○ 고양시의 갈팡질팡한, 무능한 행정은 결국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을 초래했고, 급해진 고양시는 산하기관들을 입주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급조하다 보니, 무계획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 계획에 없던 <고양연구원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고받은 고양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르면, 올해 7월 30일 연구원은 기획정책관, 재산관리과와 함께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논의한 지 불과 하루만인 ’24년 7월 31일 고양연구원은 돌연 기존 청사인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에 입주할 연구원이 굳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요?

 

○ 더군다나 고양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청사 환경정비, 즉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고양연구원이 이전 계획이 있었다면, 1년 쓰려고 기존 청사에 대한 리모델링 예산 2억 3천만 원을 수립하진 않았겠지요. ‘고양연구원의 성사혁신지구 이전 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고양산업진흥원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월 15일 도시재생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진흥원의 혁신지구 사용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1,575㎡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혁신지구 내 진흥원의 전용면적은 4,357㎡로 무려 276%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산업지원시설 면적 25,742㎡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진흥원은 최근에서야 10층에 비즈니스라운지, 11층에 기업입주센터, 12층에 스타트업센터를 배치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와 진흥원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논란

 

○ 무계획한 행정은 산업시설 공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5월, 고양시는 갑작스럽게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를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줍니다. 당시 혁신지구 공공행정 업무시설 대부분이 공실(空室)인 상황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제27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된 후에야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성사혁신지구 공공업무시설에 입주를 결정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마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성사혁신지구 공공행정 업무시설의 공실률(空室率)은 70%에 달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혁신지구 분양 및 임대에 나선 것이 사실상 올해 ‘24년 상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환 시장은 도대체 성사혁신지구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대규모 공실(空室)이라는 참담한 결과

 

○ 결국, 민선 8기 특유의 갈팡질팡 행정, 무능하고 무계획한 행정의 결과는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空室)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실(空室)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공공 부문인 2획지 조감도에 계약서를 작성한, 즉 입주가 확정된 건만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사혁신지구 공실(空室) 규모가 파악되시나요?

 

○ 가장 중요한 산업지원시설과 상업시설만 따로 보겠습니다. 산업지원시설의 공실 비율은 무려 90.14%이며, 이마저도 삼성생명 골든법인, 개인사무실을 제외하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163평 정도만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고양시 산하기관인 진흥원/연구원 등의 입주를 고려하더라도 산업지원시설의 절반은 공실(空室)입니다. 과연 자족공간이 부족한 것일까요? 고양시의 고민과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 상업시설 입주 현황도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 입주를 위해 계약을 완료한 업체는 치과, 정형외과 등 개인병원, 카페, 통신대리점 등 전체의 8%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부분 공실(空室)입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 의원은 2022년 건설교통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이 조기에 세워졌었더라면, 2022년 연말, 아니 2023년 초에라도 적극 대응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도대체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을 왜 빨리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MD 계획을 ’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차인 유치 전략 수립(MD) 및 임대대행(LM) 계획의 시작 시점과 준공 시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선 8기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의 자족, 근생, 공공업무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치밀한 계획도, 책임 있는 행정도 없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보증금과 1분기 임대료 71억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실정(失政)을 왜 시민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실(空室)이 계속되는 한, 시민의 혈세(血稅)는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고양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 시정질문

 

○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주무부서에 해당 사업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제외할 것을 지시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국토부 및 HUG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대 변경 사항이므로 고양시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은 몇 차례의 회의로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순항하던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내용을 그렇게 장기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선 8기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테크노밸리 및 방송영상밸리 개발사업도 지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사혁신지구의 사례를 보면,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사업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반, 영상·바이오 산업시설 등 당초 목표로 했던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시장님이 입만 열면 말씀하시는 자족공간이 지금, 공실(空室)로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을 위한 공간을 ‘고양시의 미래를 바꾸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이동환 시장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동환 시장이 성사혁신지구 준공식에서 언급한 “고양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성사혁신지구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모범사례로 만들” 계획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밝혀주십시오.

 

○ 지난 ’2회 추경‘ 당시 집행부는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보증금 및 1분기 임대료·관리비로 71억 원이 발생했음을 보고하고 예산 승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공실(空室)을 최소화 하고 시민 혈세(血稅) 낭비를 막기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 이동환 시장은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 삭제, 국가시범사업 취소 검토 요구 등 여러 차례 중대한 변경을 추진하면서도 의회와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변경인 경우,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통상 의회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장해 가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사혁신지구의 산업지원시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자족>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자족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양시는 공간만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 그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그 무관심, 무계획이 지금의 참담한 공실(空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