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일산신도시의 절박한 외침!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일산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문제에 대한 설명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중에 있음.

○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은 기반시설 확충계획 용량 내에서 수용 가능한

계획인구 및 개발밀도 설정해야하며 주택유형별 기준용적률은 아파트

300%, 연립 170%, 주상복합 주거 260%로 설정함.

○ 각 신도시별 기반시설, 타 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적정밀도 및 기준용적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재건축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분을 해결해야 하지만 실제로 광역교통은 상위계획에 선 반영

되어야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고 내부교통은 재건축 민간사업 특성상

일시에 일정한 도로망 정비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인 대안 없이 기준

용적률 상향에 한계가 있음.

 

1-2. 시민의 재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적 박탈감 해소 방안은?

○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주택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으로 베드타운

에서 벗어나 미래의 활로를 찾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자족도시 성장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및 청년층 유입시켜 배후 주거지로써 일산신도시의

가치를 올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방송영상밸리, 일산

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함.

 

1-3. 일산 신도시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의 필요성

(1)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계획이 있는지?

(2) 주민들이 바라는 재건축 목표와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재건축 사업 초기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별법 및 재건축 관련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설명회, 시민교육 등 여러

차례 개최하였음.

○ 국토부에서 개설한 LH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도 주민 컨설팅 및 의견청취

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및 사전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에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주민 의견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음.

○ 향후 6개 택지지구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음.

 

1-4. 재건축을 통한 주거 및 생활 인프라 개선 방향

(1) 생활 인프라와 공공 시설 개선할 구체적인 계획은?

(2) 교통 인프라 개선할 장기적인 계획은?

○ 특별법 및 기본방침상 재건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은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이며, 시 조례로 정하는 공공기여 비율에 따라 공공기여금 산정

하여 비용 납부함.

○ 공원은 기존 보행자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축 양측 또는 편측

으로 재편하여 확장 정비하고 학원가 주변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조성

하는 등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교통은 승용차 통행 비율 감소를 위해 주요 역 및 인구 밀집지역 연계

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GTX-A 킨텍스역 연계한 버스노선 조정 등 방안

제시하였음.

○ 생활SOC시설은 현황 및 접근성 분석하여 확충 필요 시설 제시하여 향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시 통합정비구역 내 필요 시설 계획하

도록 유도할 예정임.

 

1-5. 행정 절차 간소화와 재건축 지원 방안

(1) 행정 절차 간소화 계획 및 지원 방안은?

(2)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 혜택 확대 계획은?

○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신속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형 계획수립 패스트트랙 방안, 재정적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펀드 운영안을 마련 중이며 향후 국토교통부 방안에 맞춰 추진할

예정임.

○ 시에서는 별도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재건축 사업진행 전

정비사업 최적의 계획안 제시하는 등 행정적 지원 중임.

 

1-6.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른 이주계획 설명

○ LH에서 영구임대단지(흰돌마을4단지)를 이주대책지원형으로 정비할 예정

이고, 관내 타 개발사업으로 인한 신규 주택 물량 7만 7천 호 이상 공급

계획에 따라 전·월세 공급 물량으로 이주수요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1-7.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및 개발 등 각종 계획 중 가장 상위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

 

1-8. 빌라 기준용적률 170% 관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내 기반시설 용량 확보 및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용적률)를 설정해야 함.

○ 현재 일산신도시 내 공원을 제외한 상·하수도, 학교 등이 부족하여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수용가능한 인구를 고려하여 개발밀도를 설정하였고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용지를 둘러싸는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연립주택 재건축이 단독주택 주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주택유형별 형평성

고려하여 일정비율로 용적률을 상향한 사항임.

 

1-9.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용적률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 각 지자체의 기반시설, 정책 방향, 타 개발사업 현황 등 여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관계부서(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논의될 수 있게 하고 이후

경기도에 승인신청하여 국토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임.

 

 

2.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이유

2-1.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중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인지. 그 이유는?

○ 데이터센터가 현시대 기본이 되는 인프라 시설인 반면, 여러 문제로 인해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음.

○ 운영중인 데이터센터의 경우 미비한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되고 있고,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과기정통장관이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는 견해를 밝힘.

○ 데이터센터 문제는 찬성, 반대를 말씀드리기보다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2-2.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양측 의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 데이터센터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고용창출 및 세수확보 효과가 있음.

○ 이에 반해, 데이터센터의 건립에 대한 부정적이 시각이 있는데, 향동동 소재 데이터센터의 전자파 측정결과 전자파 영향이 미비한 수준이며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자파 신호등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

○ 우리 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등과 함께 고민하겠음.

 

2-3.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역 주민들이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 바람.

○ 데이터센터의 환경문제, 안전문제는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겠음.

○ 부동산 가치하락의 문제는 데이터센터와 인근 부동산 상관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사항이 없음.

○ 사업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