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64만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기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택시 재정을 둘러싼 엄중한 위기 상황과 함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 여건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올해 일반회계 기준 세입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달했고 내년에는 2조 2,8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성장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팽창에 비해 내실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2022년 6,200억 원에서 2023년 8,000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무려 500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실적 급감으로 올해 관련 법인 지방소득세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1~2개 대기업의 실적에 좌우되는 산업구조가 재정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국세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마저 5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내년 교부세의 경우 200억 증가한 2,700억 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줄어든 금액의 절반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2022년 6,100억 원에서 2023년 8,200억 원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날수록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도 가중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 세출예산의 71%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만 해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60%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정작 시민수요가 많은 일자리 창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자체 사업은 여의찮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우리시는 중앙정부 예산에 종속된 '보조금 예산 자치단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취지를 살린 명실상부한 지방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세입 기반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재정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지식기반 서비스업, 신재생에너지, 문화콘텐츠 산업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택시의 세입 구조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징수관리 효율화를 통한 세입 확충을 위해 집행부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세의무 기피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징수 관련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방만한 재정 지출 관행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지출이나 전시성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화를 위해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시민 패널 구성,

충분한 숙의 과정 보장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긴축재정 운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자발적인 절약 실천 등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축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긴축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긴축 또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위대한 평택시민의 저력과 역량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지혜와 용기를 모은다면 이 험난한 여정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평택은 그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해 온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져나가야 합니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택시의 힘찬 도약을 향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