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보건복지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더 믿음직한 내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연금개혁의 3대 방향성

지속가능성 확보 /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제도로 미래세대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① 지속가능성 확보

·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성 제고

· 추가적인 재정안정 조치로 모수 개혁의 한계 보완

· 국민연금기금 재정 소진 시점

② 세대 간 형평성 제고

· 연령대 낮을수록 천천히 인상

· 국가 지급보장 근거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

③ 노후소득 강화

· 크레딧 등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기간 확대

· 저소득 노인을 더욱 두텁게 지원

· 다층 연금제도 강화로 더욱 든든한 노후 대비 지원

모든 세대가 고르게 노후를 든든히 하고 미래에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개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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