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① 디지털 신뢰 기반 강화

 ·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 AI 위험요소 신고·검증·공유 플랫폼 구축

 ·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 마련

 

②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삭제·차단 절차 간소화

 · 불법촬영물 先차단 後심의 법적 근거 마련

 · 불법스팸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규정 마련

 

③ 미디어 공공성 정립

 ·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위한 방송평가 실시

 ·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① 디지털·미디어 혁신 기반 구축

 · (가칭)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

 · UHD·DMB·AM 정책 개편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② 방송 규제 체계 개선

 · 대기업 등 소유·경영 규제 완화

 · 방송편성 규제 완화

 · 방송광고 규제 개선

 

③ 디지털·미디어 성장 동력 확충

 · K-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실시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고시 개정

 · 위치정보 스타트업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①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강화

 ·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속조치 추진

 · 다크패턴, 하이재킹 광고 점검·조사

 · 배달·교육 등 민생밀접 플랫폼의 피해유발 행위 점검

 

② 공정·상생 생태계 조성

 · 플랫폼 사후규제 체계 정비

 ·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 기업메시징서비스, 알뜰폰 시장 등 불공정행위 점검

 

③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 확대

 · 장애인방송 품질 시범평가 실시

 ·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 확대('24년 3.2만 대→'25년 3.5만 대)

 · 미디어나눔버스 확대 구축('24년 8대→'25년 1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