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 말로 쓰는 풍향계 – 위하는 정치』

 

▶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용한입니다.

 

▶ 750년 전통의 영국 하원 회의장 바닥에는

마주 보고 앉은 여야 앞자리를 기준으로

붉은색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과거 토론이 격해져 칼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를

대비한 이 붉은 선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의미합니다.

 

▶ 의회 민주주의의 종주국. 영국의회는

아무리 격렬하게 싸우고 신랄하게 비판해도

국가 위기 상황,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한 몸으로 싸웠다고 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회, 우리 성남시의회에.

붉은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끝은 없고, 시민은 피곤하며

협상의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 한자어[위]의 사전적 의미는

이롭게 하거나 돕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정치인은 시민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를

입버릇처럼 말하곤 합니다.

 

성남시민을, 위하고 계십니까?

성남시를 이롭게 하는 정치. 하고 계십니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저 또한 진심으로 송구하고 엄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 25년 1월 탄핵 이후 골이 깊어지는

정치 양극화의 책임을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었습니다.

야권 28%, 언론 19%, 대통령과 여당 27%.

양 진영 모두 각자의 셈법에 맞지 않으니

과표집과 설문 오류를 지적하며

이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조차 믿지 않을 겁니다.

 

▶ 지방의회는 어떻습니까

정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지방의회는

신뢰도 최하위. 10명 중 9명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 24년 12월 3일. 우리는 비상계엄의 폭풍 속에

오로지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분열을 경험하며

경제는 멈추고. 국민은 정쟁의 판돈으로 던져져

여전히 안녕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제공한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대표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 2001년부터 전국 대학교수 천여 명의

추천과 투표로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합니다.

그해의 정치사회상이 고스란히 투영된

지난 10년을 관통하는 이 사자성어 중

마치 현재진행형처럼 이어지는 몇 가지 “말”을 뽑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묘서동처(描鼠同處)

▶ 2021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된 [묘서동처].

중국 당나라 구당서에서 유래된 말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21년 여야는 입법·사법·행정 할 것 없이

서로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 사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자와 민간이 연합한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던 때였습니다.

 

▶ 201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성남시의회 7대에서 9대까지의 언론 빅데이터를

살펴보았습니다.

2014년 7월부터의 7대 의회는

총 2,795건 월평균 58건

2018년 7월부터의 8대 의회는

총 5,417건 월평균 113건

2022년 7월부터 25년 1월까지의 9대 의회는

총 4,553건 월평균 147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8대 의회에서 보도된 전체 기사의 44%가

21년 한 해에 집중되었는데,

바로 [대장동 사건] 기사였습니다.

9대 의회 총 4,553건의 기사 중

1,832건 40%의 키워드는 고소·고발·검찰·파행

등과 같은 부정적 키워드의 기사였습니다.

 

▶ 성남시민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수천 건의 사건·사고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 탄핵의 시계와 이재명 구속의 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성남시민은 더 얼마나 많은 여의도 축소판

성남시의회의 뉴스를 접해야 할까요.

 

▶ 9대 의회 절반도 남지 않은 지금.

여야 대립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유일한 지방의회로서

성남시민이 마주하는 정치가 [묘서동처]가 아닌

[생생지락]의 정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시타비(我是他非)

▶ 2020년 교수신문이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

아시타비는 원전이 없는 신조어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흔한 말로 ‘내로남불’의 뜻만 살려 한자로 만든

새로운 말입니다.

 

▶ K팝 문화 확산 덕에 국제 통용어로

영어 사전에 실린 우리 말 중

도저히 대체할 영어 단어가 없어

발음대로 실린 대표적인 말이

바로 ‘내로남불’입니다.

뉴욕타임즈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보도하며 ‘내로남불’을 그대로 사용한 후

대한민국 정치의 꼬리표가 된 이 말은

이미 2020년 한자어 ‘아시타비’로 재탄생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한.

2020년과 2025년. 기시감이 들 정도로

같거나 유사합니다.

 

▶ 민선 6기에서 민선 8기.

우리는 3명의 시장을 만났습니다.

 

▶ 민선 8기 신상진 시장께 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무능·불통의 시장,

본회의장 불참에 대한 시의회 무시 논란,

불요불급 예산 낭비, 부적절한 SNS 등등으로

뭇매와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신상진 시장을 비난했던 야당 의원 중

혹시 민선 5·6기 이재명 시장 재임 시절

의회 회의록을 읽어보신 분이 있을까요?

 

한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 오늘 조국의 말이 어제 조국의

말을 덮는다는 비웃음 섞인 말입니다.

 

▶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비리는 차치하고

잦은 외유와 행사로 본회의장 참석은 절반.

그것도 불필요한 출석이라며 지방자치법을 운운하고

단체장의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기했습니다.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 이름을 본인의 SNS에 일일이

새겨넣은 덕에 해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을

맞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 이재명 시장 재임 기간 내내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비 지출은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갔고,

사업을 확정하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린 후

뒤늦게 의회에 추경안으로 상정된 예도 부지기수.

의회 권한을 침범한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비난하는

민선 8기의 실정은 지난 민선 5·6기 이재명 시장의

박제된 [기록]과[검색 결과]로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는 가장 많은 현금이 확보된 시기였습니다.

지방재정 365의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현금성 자산 증가율이 100%가 넘어가도

성남시의 관리채무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저조했고, 세수오차비율 역시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 그래도 민선 8기 신상진 호에서는

부채 감소, 자산 증가라는 성적을 거뒀으니

비록 지표상 숫자라 보이지는 않아도

칭찬할 만한 전반기 아니겠습니까?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 상식과 진실은

‘아시타비’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공과가 있다면

성남시민이 투표로 평가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전임 시장의 공과를

입조심 좀 한다고 망각할 성남시민이 있겠습니까.

 

▶ 흔히 좌우 진영을 설명할 때

새의 양쪽 날개를 비유합니다.

한쪽 날개로는 제대로 날 수 없으니

양쪽 날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2019년에 선정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共命之鳥)]였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가 있는 새를 뜻하는 것으로

목숨을 공유하는 새를 의미합니다.

한쪽이 죽어도 자신은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어느 하나의 죽음은 남은 하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멸’하는 정치 말고 ‘공명’하는 정치합시다.

그것이 성남시민이 34석의 성남시의회 의석을

거의 절반의 비율로 나누어 준 뜻 아니겠습니까?

 

 

성윤성공(成允成功)

▶ 성윤성공.

이 말은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닙니다. 얼마 전 신상진 시장이 선정한

2025년 시정 운영 사자성어입니다.

 

▶ 성윤성공은

진실을 다해 목표했던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는 뜻으로

진심과 노력을 다해 성과를 얻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 제 의정 목표와도 맞닿아 있는 이 말이

저는 반가웠습니다.

 

저는 뼛속부터 체육인입니다.

학생 선수에서 전문체육인으로 성장했고,

체육인 단체를 이끌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올바른 정책이 견인하는 건강한 시민 삶의 질이

성남시가 전국 1위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것 보다

우선의 가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 2006년 5대 의정을 시작으로

2014년 6대 의정을 마치기 전

문화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며

성남시 체육진흥재단 설립 조례를 발의했지만

보류되었습니다.

 

▶ 2023년 9월 9대 의정에서

두 번째 조례 발의를 추진했고, 역시 보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와 협의 부족.

시장 패싱 논란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 지방의회의 조례안 발의권은

법률에 근거를 둔 권한으로

법률로써 제한할 수는 있어도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과의 협의 또한 관례와 편의이지

법률로 명시된 과정은 아닙니다.

단체장의 행정기구 조직권이

고유 권한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조례안 발의권마저 제한한 것인지는

법제처와 대법원 판례에도 개별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체육진흥재단이 법률적으로

‘행정기구’의 범주에 속하는 지 역시 궁금합니다.

 

2024년 7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는 세 번째로 체육진흥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네 번째의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 이쯤 되면. 시장님.

성남시 체육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써 시청이,

체육진흥의 실행조직으로써 재단이 필요하다는

이 뚝심은. 진심입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낡고 노후화된 관리 부재의 공원 체육시설,

총 348개의 공공 체육시설 위탁관리의 다원화,

성남시 초중고 학교선수 운영종목과 연계율이 낮은

직장운동경기부,

지역별 체육시설 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 부재 등

산적한 체육 현안 해결과 방만한 공공 체육시설 운영,

변화무쌍한 도시 전체의 체육 행정 설계가

고작 37명의 체육진흥과 직원으로 가능합니까?

게다가 체육회 소속 각종 종목단체,

지역별 생활체육활성화, 각종 민원 대응까지.

그래서 과 정원에 2배가 넘치는 현원을 확보하고도

행정 수요 확대와 고도화는 요원합니다.

 

▶ 성남FC는 어떻습니까.

연간 관중 5만, 5승 11무 20패.

리그 최하위는 당연하고 당장 1년 운영조차

쉽지 않아 예산 심의 때마다 도마 위에 오릅니다.

프로스포츠는 이미지가 생명인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성남FC 이미지 분석보고서에는

조작, 불법 후원금, 수사와 같은 부정 이미지가

연관 키워드의 67.6%입니다.

▶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살리자는 겁니다.

상처는 감추지 말고 고름을 짜 내야 새살이 돋듯

문제는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방비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 전체의 일관된 체육 정책 확산과

중장기 로드맵에 기인한 실행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성남종합운동장의 프로야구장 리모델링과

기업구단 유치의 소구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수정구에는 실내체육관이 들어서야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앞의 체육공원이

흔한 풍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런 산적한 체육 행정 수요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민선 8기 출범 시기 공약사업에는

성남시 체육재단 설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록 22년 10월 부서 검토로 삭제되긴 했지만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를 계획하고

성남시를 스포츠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더욱 전문적인 실행조직의 필요성은

당연할 것입니다.

▶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시장님과 저의 성윤성공이 가리키는 방향엔

성남시민이 있다는 것.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 2025년 첫 번째 대표 연설이기에

마음은 무겁지만, 진심을 담아 성심을 다해

글을 썼습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시는 지금, 변화 발전의 재도약 전환기에 놓인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 개발은 또 어떻습니까.

5년 후 2030년이 되면 원도심 건축물의 90% 이상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주택 노후화만큼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피폐해지는 원도심 주민의 주거 복지는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지역 문제로 깊어질 것입니다.

▶ 가장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매판매액지수가 21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여

최악의 지표를 보였다고 합니다.

성남시 전체 사업체 수 중 도소매업이 27%,

숙박음식업이 12%.

전체 40%의 사업체가 21년 만에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님과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어려운 국면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 3조 8천2백9십8억을 확정하며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등의

방만한 예산 운영과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록 최종 확정은 되었으나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던 사업 집행은

더욱 심도 있는 계획과 완결성 높은 실행이 되도록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대표 연설을 준비하며

경기도 시군의 예산자료를 비교해 보니

유사 재정규모 상위 6개 시 중

성남시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민의 행정 수요와 단위사업수가 상대적 우위인

성남시가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낮다면

일손이 부족하던가, 인건비성 경비가 열악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시장님의 성윤성공을 위하여

성남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복지 등을 좀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여당의 ‘여’는 한자어 ‘더불어 여, 같이할 여’를

뜻합니다.

사전에는 정권을 잡은 내각을 구성한 정당을

의미합니다.

야당은 그 반대로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정당.

그래서 야당의 첫 번째 역할은 감시, 비판, 견제

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여’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현 정부의 편을 들어 그 정책을 지지하는 정당

이라는 뜻입니다.

민선 8기 시정의 성공을 지지합니다.

오로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성윤성공’의 한 해를 위해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