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설문

 

■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가의 혼란과 성남시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준배입니다.

 

희망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성남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4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민생 경제는 위기에 처했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흔들렸습니다.

어려울수록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삶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한 해 동안 성남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사태:

‘군주민수(君舟民水)’의 경고

 

대한민국은 현재 전례 없는 헌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할 수 없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채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고, 결국 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치주의를 배반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거센 물결이 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스르며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탄핵이라는 거센 파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심판하기도 전에 이를 정당화하려 했던 대통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폭거였습니다.

 

국군 수뇌부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구속 및 탄핵은 이러한 독재적 행태가 초래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옹호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분명합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지도자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군주민수’라는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이 외면한 권력은 지속될 수 없으며, 법과 정의를 무시한 국정 운영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부적절한 행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삶을 책임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고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었던 순간, 성남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부시장은 "잠자고 있었다"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도 그 순간에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까?

재난 문자 한 통 없이, 시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할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입니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과 시민 보호 조치입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은 어떠한 긴급 대응 체계도 가동하지 않았으며, 성남시민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신 시장은 자신의 SNS에서 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남발하며 시민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민주당 사람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방탄과 대권야욕, 좌파방송의 선동으로 대통령 탄핵 집회에 연일 혼란이 가중된다”대통령 탄핵과 계엄 사태를 맞아,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는데 이를 ‘현대판 좌파 혁명’으로 규정하며 좌우 이념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남시를 책임지는 시장이 할 말입니까?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대응해야 할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선 국민들의 정당한 촛불 민심을 폄훼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신 시장은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에도,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조장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 기반해야 하며, 사법적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 성남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성남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민의 안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최근 발생한 야탑동 화재는 우리에게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재난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철저한 점검입니다.

 

○ 야탑동 화재 사고,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야탑동 화재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사고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성남시 곳곳에는 노후 건축물과 화재에 취약한 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상가, 그리고 주거 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방 점검, 안전 취약 지역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 화재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 폭설 피해 대응, 시민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올겨울 기록적인 폭설은 성남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과 피해를 감내해야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설물 붕괴와 사고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성호시장 천막 구조물이 눈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고는 시설 관리 체계와 안전 점검 시스템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사고는 다행히도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위험 상황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따른 대설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하며 제안합니다.

 

첫째, 성호시장과 같은 천막형 구조물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하며, 대설과 같은 기상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제설 장비와 자재 보급을 확대하고, CCTV·IoT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신속한 출동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제설 자원봉사단’을 운영하여 이면도로 및 보행로의 제설 작업을 보완하고, 시민 참여형 제설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셋째, 폭설 시 시민들의 출퇴근에 차질이 없도록 버스 정류장과 환승 구간의 제설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 앱·교통정보센터·전광판을 활용한 실시간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행 상황과 긴급 우회 노선을 신속히 제공해야 합니다.

 

○ 정자교 붕괴 사고, 철저한 예방과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정자동 정자교 붕괴 사고로 한 분이 목숨을 잃고, 한 분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노후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의 안전 관리 체계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성남시는 탄천 교량 18개소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의 예방입니다.

 

성남시는 다수의 교량과 도로로 연결된 도시입니다. 교량이 안전하지 않다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다시는 정자교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점검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 기준 준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모든 교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구조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교량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은 신속히 개보수해야 합니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2023년도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남시의 모든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안정한 정국 속, 성남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시민들의 삶은 날로 팍팍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심리를 겪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소비는 둔화되며,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경제 위기로 직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시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생 안정이야말로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는 경제 위기 속 지역경제의 버팀목

 

국가 경제가 불안할수록 지역경제를 지키는 정책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성남시는 지금까지 성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선8기부터 발행액이 액 4천억원에서 약 2천억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 민주당은 이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1분기 성남사랑상품권 5,000억원 특별 발행을 추진한 것은 환영할 일이며, 성남시 경제에 큰 활력을 넣어 줄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촉진책이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삭감하며 지역경제를 살릴 기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내수 경기 회복의 마중물입니다.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큰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검증된 정책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한다면, 성남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성남시는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용처를 넓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으로 국민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현재 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은 경제적 불안뿐만 아니라 생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성남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외면한다면 성남시 자체에서 성남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 민생 안정을 위한 성남시의 시정 방향: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강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계엄으로 인한 국민 불안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을 넘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을 구현해주십시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민생 안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성남시가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로쓰레기통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과거 성남시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통 주변에 무분별한 투기와 악취, 관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꺼번에 1,500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계획은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정말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혹은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해 오히려 도시 환경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까요?

과거 쓰레기통 철거의 이유를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합니다.

 

○ 성급한 대규모 설치, 시대적 역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이 많아질수록 쓰레기통 주변에 무단 투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까지 길거리에 버려지면서 악취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치와 관리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됩니다. 2025년 성남시 자원순환과만 해도 성남시 가로쓰레기통 유지관리 비용은 15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설치비용 12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무조건적인 확대보다 ‘단계적 시행과 효과 분석’이 먼저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2024년 36개소에 시범 설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 분석과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한꺼번에 1,500개를 설치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더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100~200개의 추가 설치 후 효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타시군 사례 분석을 통해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쓰레기 투입구 크기 조절과 스마트 쓰레기통처럼 자동 압축 기능을 포함한 운영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로쓰레기통이 거리에 늘어날 경우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보이면서 깨끗한 거리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과 정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하여,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활용한 쓰레기통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성남시도 추후 쓰레기통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미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명품탄천 사업, 주민 의견을 반영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가 추진하는 명품 탄천 조성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의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시민이 원하는 탄천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탄천은 성남시민의 소중한 자연 자원이며,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명품 탄천 사업은 테니스장, 축구장, X-게임장, 파크골프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시설이 과연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 속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녹지 공간입니다. 그러나 명품 탄천 사업은 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녹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 비 오는 날 위험한 운동시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탄천은 강우량이 많아지면 범람 위험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테니스장, X-게임장, 축구장 등의 시설이 탄천 둔치에 조성되고 있어, 우천 시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비 오는 날 운동시설이 침수될 경우 안전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운동시설 관리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운동시설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닌지?를

생각해 보셨는지요?

 

명품 탄천 사업이 홍수 피해 예방과 생태 환경 복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외면한 채, 체육시설 조성으로 방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명품 탄천 사업, 이제는 방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남시가 지금이라도 명품 탄천 사업의 방향을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체육시설 조성을 대폭 축소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해 주십시오.

 

탄천이 본래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원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탄천은 성남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행정의 성과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탄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성남시 청년사업과 과학고 유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청년 지원 사업과 과학고 유치와 관련하여 여러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추진 방식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청년 미취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LL-Pass 사업을 통해 자격증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조한 사업 집행률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과 혜택을 마구잡이로 늘리는 방식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업 준비가 급하게 진행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면, 청년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남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의 확대보다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과학고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학고의 설립은 미래 인재 양성과 시의 경쟁력 강화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예산 투입과 일부 지역구에서의 서운함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고 설립은 성남시 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과도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일반고 지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유례없는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하며, 과도한 예산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성남시는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고 설립이 특정 지역과 일부 학생들만의 혜택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성남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방향을 조정하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남시, AI를 활용한 미래 선진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행정, 교육,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미래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가 단순한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 AI,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AI 기술은 행정 혁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공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자동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 결정을 최적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I 기술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EBS와 같은 교육 플랫폼에 AI를 접목하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면,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라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는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 체증을 줄이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 AI를 활용한 성남시 행정 혁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의 도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환경·안전·복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공공 부문에서도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AI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 내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AI 연구개발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AI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 펀드 조성과 창업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성남시가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AI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변화, AI가 중심이 되는 성남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소 이전 백지화와 야탑동 이주단지 문제,

성남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성남시는 분당구보건소 이전을 백지화하고, 현 위치에서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성남시민, 특히 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만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시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시민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부지는 야탑역과 가깝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신축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 공간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도 함께 고려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축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건물 확장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야탑동 이주단지 문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계획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보건소 이전 부지에 1,5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 발표 이후,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 파괴, 교통 혼잡,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주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국토부에 이주단지 조성 취소를 요청하고, 대체 부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를 국토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는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야탑동 이주단지 조성을 완전히 백지화될 때까지 협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주단지가 철회되더라도, 선도단지 물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명확한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야탑동 주민들에게 이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행정의 편의적 발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성남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합니다.

보건소 신축과 이주단지 문제 모두,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협의회도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책임 있는 시정을 요구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 성남시 철도망 확충,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성남시는 광역교통의 중심 도시로, 철도망 확충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지하철 8호선 연장, 도촌·야탑역 신설, GTX-A 환승센터 건립, 월곶~판교선 조기 개통, 백현마이스역 유치 등의 철도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행정적 문제와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하철 8호선 연장 지연되는 사업,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은 모란-판교-오포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판교와 서현, 오포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진척이 더디고 있습니다​. 또한, 모란-판교 구간과 판교-오포 구간이 별도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더욱 늦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실효성을 재평가하여 사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란-판교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고, 판교-오포 구간을 연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 도촌·야탑역 신설로 시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이 미반영되었습니다. 도촌·야탑역이 신설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도촌사거리 통과 노선을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경제성 분석을 다시 수행하기 위해 주변 인프라를 확대하여 장기적인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립, 조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GTX-A 성남역 개통으로 철도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버스 노선 개편, 환승센터 건립 등 교통 대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환승센터 구축 방안이 아직 단기·중기·장기 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격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하차장 등을 신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나들이공원 환승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복합 환승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 월곶~판교선 사업 지연을 막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월곶~판교선은 시흥 월곶역부터 판교역까지 이어지는 간선 철도망으로, 동서축 교통의 핵심 노선입니다​. 현재 공사 기간이 2016년부터 2028년까지로 매우 길며, 준공까지 4년이 더 소요될 예정입니다.

 

판교원마을을 중심으로 ‘판교원역’신설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수행하여 공기(工期)를 단축할 수 있도록 시공사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개통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을 미리 준비하여, 개통 이후 이용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백현마이스역 신설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철도망 확충 필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신분당선에 백현마이스역을 신설하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착수되지 않아,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신분당선 노선 계획에 포함되도록 국토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과 철도 인프라 구축을 연계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 성남종합터미널 정상화, 시민과 상인들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 3년 만에 정상 운영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고, 상인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터미널 정상화를 간절히 기다려온 시민들과 상인들의 오랜 노력과 인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화를 환영합니다.

 

○ 성남종합터미널 정상화, 시민 편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

 

성남종합터미널은 하루 수천 명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 허브입니다​. 터미널 운영 중단 이후, 임시 정류장에서 승하차하는 불편과 교통 혼잡,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상화 결정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터미널 운영 정상화가 단순한 시설 재개를 넘어, 시민들의 생활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 그동안 고생한 상인들,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터미널 폐업으로 인해, 상권이 위축되고 대부분의 점포가 문을 닫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생업이 끊긴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크며,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 임대료 조정,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상화를 넘어, 상인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인들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종합터미널이 단순한 교통 시설이 아닌, 시민과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다시 시민의 교통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공성과 지속성을 고려한 터미널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이번 터미널 정상화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정상화가 끝이 아니라, 터미널이 시민과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민주당협의회는 시민과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성남종합터미널이 성남시의 중심 교통망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도지구 지정 이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분당구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로 분당구 4개 구역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재건축·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당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러나 선도지구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 선도지구 사업,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2025년 정비기본계획 승인,

2026년 사업시행자·시공사 선정,

2027년 착공 및 이주,

2030년 준공 및 입주

 

선도지구 지정 이후, 각종 이주 대책, 기반시설 확충, 금융 지원 대책 등이 신속히 수립되어야 하며, 분담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대체 부지 선정이 늦어질 경우, 선도지구 사업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9년까지 이주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선도지구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통 혼잡, 교육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재건축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확충 및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매년 지정되는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선도지구는 이번 4개 구역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매년 신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분당구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 정비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기존 사업의 지연이 발생할 경우,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5,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 이주 수요를 담당할 중요한 예정지였지만 교회 부지 문제로 지연되면서, 분당 재건축 이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개별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선진 의회를 향한 변화,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오늘의 성남시의회를 되돌아보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9대 전·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뇌물공여 혐의와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부정선거 논란과 자녀 학폭 사건을 둘러싼 도덕성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불법적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보이며 시민들의 실망을 자아낸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 즉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올바른 의회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화수행(附和隨行)", 즉 "그저 남의 의견을 따르며 스스로의 원칙이 없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정당의 이익에만 매달리며, 시민의 뜻을 외면하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며, 시민을 위한 정책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성남시의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되찾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쳐야 합니다. 과거의 실책을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책, 공정한 절차,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는

반드시 바로 서야 합니다. 더 이상 혼란과 불신이 아니라,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희망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성남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일하겠습니다.

 

2025년은 변화와 희망의 해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내일, 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