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유출지하수, 안전을 위한 관리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 오늘 저는 송파구의 유출지하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작년 6월에, 본 의원이 유출지하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했고, 다른 의원님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 송파구는 서울에서도 유출지하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공사, 대형 건축물 개발, 터널 굴착 등의 과정에서 땅 밖으로 배출되는 지하수를 말하며, 현재 우리 구에서만 하루 평균 2만 3,300톤, 연간 850만톤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송파구에서는 이 방대한 양의 지하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년 막대한 하수도 요금 발생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용하지 않는 하수도 요금에 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약화와 지반 공동화로 인한 싱크홀 발생위험을 높이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2014년 발생한 석촌역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고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 싱크홀은 단순한 도로 함몰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특히 송파구는 한강과 탄천을 끼고 있어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도한 유출지하수 배출이 싱크홀 발생을 더욱 가속화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제는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먼저, 현재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첫째, 유출지하수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현재 대부분의 유출지하수가 하수도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어 지반이 약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단순 배출이 아니라, 지하로 다시 돌려보내는 지하수 재주입 시스템을 구축해 싱크홀 발생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추어 지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재 일부 도로에서 시행 중인 ‘클린로드 물순환 사업’을 더욱 확장하고, 유출지하수를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건축물과 지하공사 현장에 유출수 관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처럼 유출지하수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사례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현재 송파구는 이 귀중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채 연간 수억 원의 하수도 요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거나, 공공시설 유지·관리, 조경용수 등으로 적극 활용하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환경 보호 및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수 및 재활용 설비 도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셋째,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 현재 유출지하수 활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민간 건축물에서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민간 건축물에서도 유출지하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 참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활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유출지하수 활용을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유출지하수 문제는 단지 환경적 문제를 넘어 도시 안전과 행정적 효율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 지금이야말로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송파구가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