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송파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송파구청, 송파구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의 골목상권에서는 많은 소상공인이 묵묵히 생업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시장의 기능은 하지만 전통적 시장이나 상점가가 아니어서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 이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마련된 것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입니다.

 

▶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송파구 골목상권의 전체 점포 수는 1만 272개소이며,

 

▶ 전체의 약 92%가 자영업 기반의 소상공인 점포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작년 80.3%에서 올해 74.8%로 하락했고,

 

▶ 3년 생존율은 56.5%에서 54%, 5년 생존율은 47.4%에서 47.3%로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정책과 지원은 여전히 규모가 큰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보면 서울(42곳)을 비롯해, 인천(23곳), 대전(17곳), 울산(9곳), 부산(6곳), 광주(6곳)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 송파구에는 방이맛골, 송리단길, 호수단길, 신천 먹자골목, 문정동 먹자거리, 풍납시장 인근 등 훌륭한 골목상권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 골목형상점가 제도가 실행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우리 송파구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가락골상점가와 가락몰상점가로 2곳에 그칩니다.

 

▶ 또한 여러 골목상권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일까요?

 

▶ 그 핵심은 바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 경기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골목형 상점가 지정 제도가 2022년 10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현행 제도에서는 상인과 토지·건축물 소유 자의 동의율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 골목상권 신청 단계에서부터 좌절되었습니다.

 

▶ 이제는 송파구 실정에 맞는 동의율 요건 완화와 환경에 맞는 조례 개정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기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 시설개선 등을 지원해주는 시설 현대화사업, 명절 이벤트 지원 등 경영 현대화사업을 통한 많은 고객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다양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무엇보다도 소상공인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 경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 이러한 변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행정과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움직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행정은 실질적인 컨설팅과 홍보, 시설개선 같은 실행계획을 끊임없이 보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해 실효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는 상인과 소비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연결망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그리고 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제도와 재정적 뒷받침도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제는 한 가게의 생존을 넘어, 한 블록의 연대와 회복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골목은 단순한 경제 공간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과 시간이 축적된 곳이며,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역 자산입니다.

 

▶ 그 중심에는 행정도, 의회도, 상인도, 그리고 주민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청과 유관부서, 지역 상인회,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전략의 논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단기적 예산이나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 설계가 필요합니다.

 

▶ 진짜 송파다움은 골목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길, 단골 식당, 눈인사를 나누는 그 거리, 그곳이 살아야 지역도 삽니다.

 

▶ 오늘 제 발언이 송파구에 있는 골목상권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