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녕하십니까?

신흥2·3동, 단대동 시의원 국민의힘 박주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선택한 청년은, 국가로부터 어떤 응원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에게 ‘국가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을 통한 사회 진입을 돕는 제도로서, 그 취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터에 들어선 청년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응원이 있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이들은 단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덜 한 청년’,

‘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청년’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사회에 덜 기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산업 현장에 들어가 가장 이른 나이에 세금을 내고,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장학금과 같은 제도적 지원도, 사회 진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도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일입니까?

 

 

저는 얼마 전, 지역구에서 만난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기술을 배워 산업 현장에 들어간 청년이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떤 정책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 안 간 사람은 그냥 알아서 살라는 분위기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청년정책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에게는 그 정책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정부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스스로 다음과 같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20세에서 34세 청년인구 중 약 17.9%가 학업상태가 고교 졸업 또는 중퇴인 미진학 청년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 약 7조 5천억 중 고졸·미진학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 재정지원이 대학생·대학원생에 집중되어 고졸 청년 지원이 소외되고 있다는 한계를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대 청년의 비정규직 비율은 43.9%에 이르고 있으며,‘그냥 쉬고 있는 청년’은 2022년 39만 명에서 2024년 42만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청년 고용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고졸·미진학 청년의 사회 진입과 노동시장 안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고졸·미진학 청년에 대한 금융지원, 직업교육·훈련 확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등 다양한 과제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제는 아직 제도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체계로 정착되기까지는 더 많은 관심과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계획 발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정책 철학과 실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철학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누군가는 강의실에서, 누군가는 작업장에서 똑같이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청년의 ‘진로 선택’이 아니라, 그 청년의 ‘사회 기여’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학에 가든, 바로 일하든, 모든 청년은 같은 출발선에서 국가의 응원과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발언이 보이지 않던 청년들의 삶과 기여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학이 아닌 ‘일’을 선택한 청년들 역시 국가의 당당한 정책 대상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