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본격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사업에 맞추어 ‘성남형 통합돌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돌봄 수요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중증 장애 등 전 연령대에 걸쳐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돌봄은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지역 복지자원 등으로 파편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복잡한 체계를 찾아 헤매야 했고, 성남시 역시 의료, 주거, 돌봄이 단절된 병렬적 구조 속에서 ‘중복·누락·지연’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결국 돌봄을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제안한 이재명 정부의 통합돌봄예산이 136.68억 원 증액되어 가결됨으로써 우리 성남시에도 6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됩니다. 또한 행안부의 승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 통합돌봄과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남시가 이제 본격적인 통합돌봄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입니다. 가야할 길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통합돌봄과 신설로 담당과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도시급 지자체인 우리 성남시에 최적화된 성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인프라는 충분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공공의료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과 3개구 보건소, 각종 보건의료단체, 각종 사회복지관련 협회, 여기에 더해 통합돌봄과와 동별 유관단체까지 각종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여 성남형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남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단순 치료 중심의 병원을 넘어, 통합돌봄, 방문의료, 지역의료 협력을 연결하는 지역돌봄 공공의료 거점으로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퇴원환자 지역돌봄 연계, 만성질환 지속관리 등 통합돌봄 거점으로서의 공공병원,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퇴원환자 건강관리 등 방문진료 기반 찾아가는 공공병원,
지역 병원, 의원 진료 협력과 상급병원 협진 체계 구축 등 지역의료 협력 플랫폼으로서의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지역케어회의의 실질화입니다.
기존에는 정보 및 자원 공유, 수퍼비전 등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정보 공유를 넘어 각 동과 권역별로 의료·복지·주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례적 회의체를 통해 다면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합위기 가구에 대한 공식 경로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중증·고위험군 돌봄 대상자 전담 구조 설치입니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일반 통합돌봄 대상자 관리 체계로는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의료적 위기와 경제적 붕괴 위험이 중첩된 가구를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 방문간호 등 응급 안정화 기능이 결합된 ‘고위험군 대응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동 단위 거점형 통합돌봄센터 설치입니다.
파편화 되어 있는 현재 구조로는 신속한 접근이 어렵고, 중도탈락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체계의 재구성을 통한 추후 조례 정비입니다.
통합돌봄법과 조례 시행에 맞춰 성남시의 행정 조직을 성남형 모델에 최적화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부서 간 실질적인 통합 행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돌봄은 더 이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적인 사회적 안전망 인프라입니다.
돌봄이 한 사람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 될 때, 성남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통합돌봄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성남형 통합돌봄이 대한민국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 마련에 힘써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