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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포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로 빠르고 편리하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도는 지방세 납세자가 미리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 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그때마다 환급통지서를 우편을 통해 발행하고 카카오톡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나, 바쁜 일상속에서 잊고 있거나 미처 신청하지 않아 ‘잠자고 있는 환급금’이 약 3,400건, 1억 5백만원(2025.10월말 기준)에 이른다. 환급계좌 사전 등록은 군포시에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면 모두 가능하며 ▲위택스 ▲부서 방문(군포시청 세원관리과)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단 한 번의 등록으로 미래의 환급금까지 빠짐없이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며 “납세자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사전등록에 참여하시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한 세정 서비스를 경험하시기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8:31
사회 군포시 철도지하화 촉구 결의대회 15일 산본로데오에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오는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군포시 6개 지상 전철역의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1월 15일 토요일 오후4시 산본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군포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통장협의회, 체육회 등 군포시 대부분의 기관 및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군포시 철도지하화 범시민추진위원회(공동대표 한진운 외 36인, 이하 범추위]는 이번주 토요일인 11월 15일 오후4시부터 산본역 앞 로데오거리 원형광장에서 철도지하화 촉구 제2차 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범추위는 22년 11월 범시민추진위 발족, 24년 1월 국회의 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 25년 5월 군포시의 전철역 지하화 계획서 국토교통부에 접수, 25년 9월 범추위 확대개편, 25년 10월 제1차 시민결의대회, 25년 10월 1차 청원서 접수, 25년 11월 범시민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경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12월 발표하는 국토부의 지하화 통합계획에 반드시 군포시 구간을 포함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2천여명의 참석이 예상되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8:31
경기도 배움, 생활, 문화가 하나로...경기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 공동체 워크북' 보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14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상호존중 학교 공동체 워크북’을 개발해 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한다. 이번 워크북은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취지를 반영했다. 학교 구성원이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료는 상호존중 학교 공동체 ▲세우기 ▲연결하기 ▲지키기의 3단계 모듈형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가 교육과정과 연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중심으로 설계됐다. 세우기 단계는 상호존중 약속 토론·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경험하며 권리 존중의 기초를 다진다. 연결하기는 감정 이해, 존중의 언어, 공동체적 책임과 배려를 배우며 교과 학습과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간다. 지키기는 갈등 상황에서 존중의 약속을 되새기고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익혀 지속 가능한 존중 문화를 정착시킨다. 도교육청은 이번 워크북을 통해 학교가 교육과정 속에서 존중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과 학습, 생활교육, 학교문화
- 김시창 기자
- 2025-11-14 08:31
경제 경상원, ‘경기 RE100’ 달성 위해 지역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탄소 중립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 산업, 도민들의 RE100 참여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원은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 발굴,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22:50
경기도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전국체전 성과 축하와 함께 우수선수 육성·기관책임 강화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3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체육행정은 성과에 걸맞은 내실을 확보하고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경기도가 각각 4연패와 5연패의 성과를 달성한 점을 축하하며, “선수단과 지도자, 체육회 관계자들의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과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수선수 유출 방지, 선수 인센티브 지원, 장애인체육 지도자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우수선수와 지도자가 타 시·도로 이적하는 현상은 경기도 체육 경쟁력의 근간을 약화시킨다”며 “우수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 여건과 복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 순위가 3단계 이상 상승한 선수에게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산부실·외상거래 강요 실태 강력 비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정산 전반에서 심각한 관리부실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증빙서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견적서 기재 내용이 서로 상이하고, 직인 누락·상호 불일치까지 반복되는 것은 행정이 최소한의 정산 점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2024년 성과보고회 자료에서도 ‘소주·맥주’ 등 주류 내역이 확인됐다”며 “보조금 목적 외 집행이 사실이라면 즉시 반납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보조금 카드 1장으로 31개 시·군의 결제를 처리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산 방식이 자연스럽게 ‘선 납품–후 정산’ 형태로 고착되어, ‘소상공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사실상 외상거래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전용카드는 복수 발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경기 기후보험 ‘보험료 27억 내고 보험금 6억 수령’...사실상 교통비 지원보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기후보험의 비현실적인 예산 편성 및 사업 구조 ▲고양시 광역소각시설 추진 지연 ▲일산 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의 발전 용량 동결 문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고유사업 편중 및 관외업체 수의계약 비율 문제 등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 사업에 대해 “보험료로 27억 원을 지출했는데 실제 받은 보험금은 약 6억 원 수준에 그쳤다”며 사업 설계의 타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경기 기후보험은 애초 연간 예산 34억 원으로 계획됐으나, 입찰 결과 낙찰금액은 26억 6천만 원으로 결정됐고, 홍보비 등 제반비용을 포함한 실제 사업비는 27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을 제시하며 “전체 보험금 지급 2만 3,594건 가운데 2만 3,544건, 약 96.8%가 교통비 지급 건”이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지급 건수는 588건, 약 3%에 불과해 사실상 교통비 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 위원회와 소통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1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도민 먹거리 안전 강화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했다. 오후 2시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거래장터, 농식품 페스타 운영, ▲경기농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친환경 급식 지원 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주요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미비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의원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제11대 농정해양위원회의 역점사업”이라며 “할인쿠폰 지원 품목, 사업 시기 선정·조정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될 경우 공공급식 지원 현장에서의 문의·민원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5) 의원은 농산물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3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회복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실효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특별 기획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생방송을 통해 OBS 채널로 송출되어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위원들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소상공인·지역상권 연계 공공배달앱 운영 ▲코로나19 특례보증 부실 관리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교육 및 합동 점검 ▲수출기업 지원 다각화 ▲경기동북부 경제 기반 불균형 해소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노력 ▲현덕·포승지구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질의가 이어졌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도민 체감형 경제 활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민생경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태양광 확대 속도만큼 안전 기준도 강화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태양광 설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형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오는 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한편, 소방청이 제출한 ‘태양광발전설비 화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태양광 설비 화재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99건 중 경기도는 22건으로 최다였으며, 같은 기간 서울은 5건에 그쳤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태양광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안전 공백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주차장은 가로수·전신주·배선 등이 인접해 있어 감전·화재 위험이 높다”며 “태양광 설비의 점검주기, 점검주체, 고장·화재 대응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에너지 자립마을... 미참여 시군,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에너지 복지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일부 시군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는 도내 1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총 2,399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평군이 19개 마을 503가구로 가장 많은 참여를 보였고, ▲여주시(18개 마을 439가구), ▲이천시(20개 마을 372가구), ▲포천시(13개 마을 279가구), ▲파주시(14개 마을 197가구), ▲안성시(11개 마을 168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과천·하남·의왕·안양·광명 등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경기도 평균에 미달함에도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도내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급률이 낮은 시군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도에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기후행동 앱, 단순 보상 탈피...사회적 기여 중심으로 개선해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동희 의원,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 주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1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돌봄 정책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후원했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관계 공무원, 도의회 의원, 경기도지역아동센터협의회 관계자, 도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아동돌봄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돌봄의 최전선에서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반영된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 안정성이 확보되어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남서부 편중 지적 동북부 중첩규제 및 산업기반 한계 고려한 경제자유구역 전략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3일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서해안과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다며 “동북부 권역에 대한 전략 부재가 ‘부익부·빈익빈’식 행정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은 평택, 시흥, 안산 등 서쪽과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고, 신규 지정을 신청한 4개 시 역시 수원·파주·고양·의정부 등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가 축적된 지역”이라고 설명한 뒤, “경기도가 ‘북부 대개조’와 균형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와 투자 방향은 남부·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에서 일정 부분 특례를 인정받아 민간투자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도구”라고 전제하면서도, “정작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규제로 묶여 산업 입지가 취약한 동북부 권역은 신청할 여력 자체가 부족해 경쟁에서 출발선부터 뒤처져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점검 및 소상공인 판로지원 방식 전환 촉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사회적경제 온라인몰의 실적과 구조를 점검하며, 소상공인 상생과 판로지원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주식회사가 “거래액 53% 증가, 신규 가입 회원 124% 증가”라고 밝힌 배달특급 실적을 언급하며 “성과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그 효과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청소년 생리대, 아동급식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배달특급에서 구매하도록 한 점에 대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하며 비대면 구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전에는 인근 편의점에서 사던 물량이었다”며 “공공배달앱 확대로 편의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작용은 없는지, 편의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사회적경제 온라인몰 ‘031샵’에 대해서는 “연 매출이 9억 1천만 원 수준인데 관리비만 2억 8천8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적자 구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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