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시흥시가 추진 중인 ‘K-교육도시 시흥’ 비전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시의 대표 평생학습 플랫폼인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이 지난 10월 기준 누적 회원 3만 5천 명, 방문자 14만 명을 돌파하며, 시민 주도형 학습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은 시민 누구나 쉽게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흥시의 대표 교육 플랫폼이다. 학교ㆍ기관ㆍ마을ㆍ시민이 함께 연결되는 구조로 운영돼 온라인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 주도의 학습생태계 중심지이자, 지역 교육자치 실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2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년 꾸준히 성장한 ‘쏙(SSOC)’은 올해 특히 이용자 전반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회원 수는 지난해 10,830명에서 14,490명으로 34% 증가했고, 방문자 수는 7만 6천 명에서 14만 명으로 84% 급증했다(구글 애널리틱스 기준). 이는 학습 콘텐츠 이용률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플랫폼에 직접 접속해 학습에 참여한 시민 수가 전년 대비 2.3배로(47,9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12일 기흥터널에서 경찰·소방과 합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훈련은 터널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터널의 화재에 대한 시민의 걱정이 커진 만큼 이번 훈련으로 실제 상황 발생에 따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동과 지속적인 훈련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생계형 체납자와 폐업 법인에 대해 체납액을 ‘정리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리보류는 재산이 없거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일시 보류하는 제도다. 납세 의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징수할 수 있다 이 기간 구는 3개 조 12명으로 이뤄진 체납세 징수팀을 구성해 서울, 인천, 충청 등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체납자 46명을 방문했다. 구는 이 가운데 사실상 폐업 상태인 법인을 포함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해 재산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42명을 정리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무재산, 폐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게 적극적인 정리보류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집중해 번호판 영치, 채권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홍천군의회 박영록 의장은 11월 12일 화촌면 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 홍천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정신을 되새기고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록 의장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지역 발전과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온 큰 원동력”이라며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새마을정신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봉사와 나눔의 손길로 지역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어 오신 새마을지도자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오늘의 홍천을 있게 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오늘 한마음대회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마을의 가치와 비전을 다시금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홍천군의회도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끝으로 “새마을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를 주재했다. 오늘 자리에는 161명의 기초지방정부 단체장들이 함께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자치분권, 균형 성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설명회를 시작하면서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힘써준 경주시와 여러 지방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지방정부 단체장으로서의 철학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특히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 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 있음을 느낀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주민들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가와 사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는 지방자치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정부의 국정 철학 과제, 자치분권, 균형 성장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최교진 교육부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 및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겸 시도지사협회장을 포함해 17개 시도지사와 지방4대협의체 회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천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지역 자율 재정 예상 규모를 현행 3조 8천억 원 정도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 도시환경위원회)은 최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동신 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만나 산업단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민대책위원회는 ▲산단 인근 교통 혼잡 문제 ▲산단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주민 소통 부족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하며, 경기도와 안성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며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이 행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오늘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을 관련 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예술단의 결원 문제와 예산 편성 기준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은 정원 대비 결원이 10%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2025년 예산이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편성됐다”며, “이는 애초에 인력 충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정원 기준 예산 편성이 전제되어야, 향후 채용 시 필요한 인건비가 확보되어 원활한 충원이 가능하다”며, “현원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임용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원 상태의 장기화는 단원들에게 물리적 피로와 심리적 위축,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도 퇴직 후 충원’이라는 수동적 인력 운영 방침은 예술단 조직력 유지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용호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측이 부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과 행정 투명성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교육기획위원회 3일차 감사(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교육지원청 대상)에서 공공자산의 사적 활용과 비밀 누설 등 기초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근본적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학교의 공식 행정연락망인 'e알리미' 시스템이 외부 단체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를 비판했다. 일부 학교가 임의단체의 요청을 받아 학부모에게 체험활동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에 따라 학부모가 교육청 사업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는 개인정보 동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라며 "하남지역 3개교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됐으나 교육지원청은 2개교만 파악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의정자료 요구 사실이 외부에 유출돼 "표적 감사"로 비화된 점을 언급하며, "의정자료는 공무상 비밀이며 사적 유출은 중대한 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성애 광주하남교육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하여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이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르며,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이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nb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가 스타트업과 함께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시는 12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정책을 논하는 포럼, 협력으로 이어지는 커넥트’를 주제로 ‘광명시 스타트업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내 50개 창업기업이 참여한 ‘창업 정책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현장의 생생한 제안이 이어졌다. 토크 콘서트는 서재호 ㈜엔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정인 코지글로우 대표, 성민창 ㈜우연컴퍼니 대표, 박수연 생각실현소 대표 등은 ▲‘지역기업 구매 상담회’ 정례화 ▲스타트업 기술 실증·시범사업 협력 확대 ▲공공 조달 시 관내 기업 우대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시장은 “올해 시작한 지역구매 상담회를 내년에도 확대하고, 우수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이 협업을 요청하면, 관련 부서를 연결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