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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제안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시·군의장協 채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의회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안한 ‘민사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7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1차 정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다목적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태순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이 참석 의장들의 동의를 얻어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행 민사집행법 체계하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에 따른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어도 수급인(원도급자)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압류할 경우 대금 지급의 우선 순위 때문에 법적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을 느낀 발주자가 대금 지급을 기피하거나 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금 지급 지연이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와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는 하수급인(하도급자)의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혹한 뚫은 교원학습공동체 교육 열정으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점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동계 방학 기간 중 도내 교원 학습공동체 대상 미래형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찾아가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맞춤형 컨설팅 및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사들이 하이러닝 기반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교원 학습공동체가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로 직접 찾아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컨설팅과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에는 도내 초･중･고 20개교 교원 630여 명이 참여한다. 컨설팅과 연수 주요 내용은 학습공동체 상황과 여건에 맞춰 ▲(탐구형) 인공지능(AI) 평가 정책 이해와 우수 사례 공유 ▲(실습형) 문항 설계와 채점 실습 ▲(융합형) 정책 이해와 평가 역량 집중 심화 과정 등 3개의 트랙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시스템에 적용해 보고 인공지능(AI) 분석 결과를 교수･학습에 재투입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7:10
경기도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주민, 전문가 의견 충분히 들어야...일산신도시 기준용적률 상향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지난 26일 고양상담소에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일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 현안인 기준 용적률 상향과 도민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일산 신도시는 분당 등과 함께 조성된 1기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기준 300% 수준에 머물러있어 성남(분당) 326%에 비해 현저히 낮은 300% 수준에 머물러있다.”라며, “이러한 차별적 기준은 결국 가구당 과도한 추가 분담금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를 꺾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통해 시장 혹은 군수의 의지만 있다면 기반 시설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용적률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렇게 다른 지역과의 터무니없는 용적률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의원은 “분당과 일산은 같은 1기 신도시로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평가 기준은 유독 일산 신도시만 저평가하는 것처럼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 설립 필요성' 강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가평군의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예술중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지난 26일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에 출연해 “가평은 이제 잠재력을 넘어 평화와 문화가 결합된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라며 정책적 지원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임광현 의원은 방송에서 “가평은 수도권 대표 관광지이자 자연·문화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북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정책과 투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며, “이제는 북부 균형발전을 말이 아닌 구조로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임 의원은 “평화경제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평화라는 가치를 산업·관광·일자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며, “규제 완화와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평은 연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지정된다면, 이를 기반으로 국제형 평화 관광벨트를 조성해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5:30
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 '청신호'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3:50
의정·수상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서울시 직원 수당 반납액...행정국 3년 연속 ‘최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5억 2,034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6,421만원, 2024년 5,169만원, 2025년 1,527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 김시창 기자
- 2026-01-27 10:10
사회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신청받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해당 보상금 지급 법률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미신청한 대상자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1~3종)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서 소음피해 정도 3종은 월 최대 3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한 기간 등을 월 단위로 합산 산정해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보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이나 큐알(QR)코드를 접속해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한다. 신청 땐 보상금 지급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 김시창 기자
- 2026-01-27 08:10
사회 성남소방서, 설 연휴 대비 이마트 성남점 판매시설 현장안전지도 실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성남소방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29일 이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판매시설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안전지도는 명절 기간 대형 판매시설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성남소방서는 ▲겨울철 난방용품 및 전기제품 사용 증가에 따른 노후 전선 교체 등 전기 안전관리 당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계단) 내 물건 적치 금지 ▲방화셔터 하부 장애물 제거 지도 ▲푸드코트 주방 화재 예방을 위한 필터·후드·덕트 등 정기 청소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장비에 대한 반복 숙달 교육 및 훈련 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안내했다. 특히 피난계단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관련해 화재나 정전 등 재난 발생 시 정상적으로 개방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비상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상시 해정(잠금 해제) 운영을 권고했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은 “설 연휴 기간에는 많은 시민이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비상문자동개폐
- 김시창 기자
- 2026-01-30 22:30
사회 남양주도시공사, 혹한기 맞아 취약계층 위해 발열내의 80벌 후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남양주도시공사가 혹한기 관내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동부희망케어센터에 발열내의 80벌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추운 겨울 날씨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방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이계문 사장과 도시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참여했으며, 공사는 임직원의 정성을 담아 보온성과 활동성을 갖춘 발열내의 80벌(약 110만 원 상당)을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또한 공사 관계자들은 화도읍의 취약가구 2곳을 직접 방문해 따뜻한 안부를 전했다. 공사는 이 사장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58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사회공헌인정제 2년 연속 인정 및 2등급 상승(A+) △행정안전부 주최 제1회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계문 사장은 “급격한 한파 속에서 지역의 아이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남양주시 별내동, 주민체감형 ‘나눔휠체어 사업’ 확대 운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별내동 나눔휠체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별내동 나눔휠체어 사업’은 별내동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단기간 보장구가 필요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지원해왔다. 그간 주민들의 지속적인 이용으로 휠체어의 노후화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별내동은 이를 반영해 기존 노후 휠체어를 교체하고, 신규 휠체어를 추가로 구매해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나눔휠체어 사업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을 통해 누구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복지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휠체어는 별내동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남양주시 JTA용인대태권도, 다산1동 취약계층 위해 따뜻한 나눔 실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는 30일 다산1동 소재 JTA용인대태권도가 지역 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컵라면 357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JTA용인대태권도 수련생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태권도 수련을 통한 체력 향상과 함께 올바른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추진됐다. 기탁된 컵라면은 다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노인, 청장년 단독가구 및 장애인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게 전달돼 따뜻한 온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철우 대표는 “태권도를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우고, 올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수련생들이 모은 정성이 지역 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복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어린 수련생들이 직접 참여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준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JTA용인대태권도 관계자와 수련생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광주시 오포1동,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경로당 개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 오포1동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는 30일 경로당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임강빈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장, 경로당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경로당 개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소통 공간 마련을 기념했다.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과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앞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택상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노인회장은 “경로당 개소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회원 모두가 화합하고 즐겁게 이용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태 동장은 “오포자이오브제아파트 경로당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하남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간담회 개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28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7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식품위생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위생 감시 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식품위생관리 제도 변경 사항 ▲식품위생 안전관리 방향 공유 ▲현장 점검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식품안전 홍보 및 예방 활동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감시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민간 자율 감시조직으로, 식품위생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감시원들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계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점검, 식품안전관리 정책 홍보 등에 참여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하남시,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 공개 모집…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청년의 시선으로 시정을 함께 만들어갈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을 오는 2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정책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제4기 청년정책특보단’은 총 6명(청년명예시장 1명, 청년정책특보단 5명)으로 구성되며,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정책특보단 3명을 선발한다. 선발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 인터뷰를 거쳐 진행되며,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SNS 콘텐츠 제작 및 소셜미디어 활동 경험자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최종 선발자는 3월 중 발표 예정이며, 위촉식 후 청년정책특보단으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선발된 청년정책특보단은 ▲정기회의 운영 ▲청년정책 의제 발굴 및 제안 ▲청년정책 홍보 ▲시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활동 기간 동안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청년명예시장 및 청년정책특보단’은 하남시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2023년 도입된 청년 참여 정책으로, 청년의 다양한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사회 하남시, '통합지원협의체' 출범…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하남시는 29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오는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하남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 약 32만 8천 명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는 약 1만 9천 명에 달해 의료·요양·돌봄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심한 장애인 4천 2백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노인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개별 서비스 중심의 돌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6년 1월 장기요
- 김시창 기자
- 2026-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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