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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민가협 초청 오찬 간담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 새정부 남북협력에 맞추어 선제적 대응 요청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평화경제특구 추진 방향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요청한 사업들이 단순히 지역 SOC 개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의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경기도 전체의 균형발전 전략과 연계되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정책 방향이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력국을 향해 “경기북부 신성장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선(先) 규제 완화, 후(後) 개발 추진’의 원칙 아래 도민이 공감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특구 지정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적 근거와 추진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에 따라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정치적 입장 차이를 넘어, 객관적·중립적 관점에서 지속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북부 산업단지 전력·에너지 인프라 부족 문제 지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산업단지 유치의 핵심 요인은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최근 파주 등 일부 지역은 특별법에 따라 지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부 전체의 전력 인프라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에서 향후 발전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며 “규제가 해소되고 충분한 전력이 공급된다면 기업 입지 매력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제정을 언급하며 “이제는 외부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천이나 가평은 상대적으로 발전시설이 많지만, 의정부 등 타 지역은 에너지 생산량이 낮아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도민 신뢰 무너뜨리는 부실 행정, 즉시 바로잡아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3일 진행된 복지국,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6개 기관 대상 종합감사에서 “반복되는 부실 행정과 허위 보고, 내부 통제 부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전면 쇄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먼저 복지국의 발달재활서비스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CCTV 투명창 미설치가 매년 지적되는데도 방치됐고, 일부 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치료를 권유해 부모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사례까지 있었다”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부정수급 전액 환수, 안전 규정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해임이 확정된 사안을 ‘중징계’로 제출하는 등 징계 결과를 축소 보고했고, 부패 신고·조사 내역까지 누락됐다”며 “기간·기준이 뒤섞인 감사자료 제출은 기본이 안 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전수조사와 정정 자료 제출을 지시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는 “감사 매뉴얼이 기관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고, 정작 서비스 이용자인 도민의 의견만족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코나아이 독점 구조 장기화, 4,614억 혈세 투입에도 현장과 엇박자 지속”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에 열린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민간업체 중심의 독점 구조에 놓여 공공성·효율성 전반에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예산이 4,614억 원에 이르지만, 도는 ‘대표적 민생정책’이라 강조하는 것과 달리 이용자·가맹점주와의 소통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상인연합회가 가맹점 매출 상한 변경과 지자체 사무위임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코나아이’ 독점 문제를 핵심 구조적 문제로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코나아이는 2019~2028년까지 9년간 단독 운영대행사로 계약돼 있으며, 2020~2025년 상반기 전국 지역화폐 결제액 113조 9,419억 원 중 49조 3,315억 원(43%)을 운영한 사실은 독점 구조가 이미 고착됐음을 보여준다”고 비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경기도의료원 허위 청구 후폭풍... 53억 어떻게 갚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부당 청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의료원의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중 5개 병원에서 총 28억 원이 넘는 부당 청구액이 적발된 사실을 지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당시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포천병원의 부당 청구액은 24억 8천만 원으로 확인돼, 최종 환수해야 할 금액은 총 53억 원에 달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하루 2회 환자와 통화를 완료해야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당 8만 원의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실제 통화 횟수를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청구한 것이 드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규모 환수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소명과 감액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약 1억 6천만 원만 감액되는 데 그쳤다. 최 의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 참석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13일 성남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2025년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회원대회’에 참석해 올 한 해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국중범(더불어민주당, 성남4),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ㆍ질서ㆍ화합’ 정신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 보여준 실천과 나눔이 지역 곳곳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더 널리 확산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문화 확산과 지역 공동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에 운영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수원월드컵재단 직급 및 임금 체계 3년만 개선 쾌거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3일 실시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재단 직원의 직급 및 급여 체계가 26년도 개선될 전망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는 2024년 재단 행정사무감사 당시 ‘25년도 1월 신규 보수체계 등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25년 11월 현재까지 재단 직급 및 급여 체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발언했다. 황 위원장은 “이 문제는 올해로 3년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다”라며 “하지만 매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황이 악화되어왔고, 이 모든 피해는 직원들이 겪어 왔다”고 말했다.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퇴사한 일반직 직원 15명 중 8·9급 퇴사자가 9명으로 전체 60%였다. 급여 및 인사 적체로 인한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작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동현 의원, 경기도 농식품 수출 전략 재정비 필요... K푸드 세계 진출에 걸맞은 지원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K푸드(K-Food)의 세계적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경기도의 농식품 수출 전략은 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 이후 한국 농산물과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고급 농산물’로 인식되며 수출이 늘고 있다”며 “이 기회를 경기도 농가의 수출 확대와 소득 증대로 연결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의 농산물 수출단지는 배, 포도, 선인장, 토마토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다”며,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잠재력 높은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수출 전략 품목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도비 지원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문제”라며, “K푸드가 세계로 뻗어가는 흐름에 역행하는 지원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가 예산과 정책 모두에서 수출 산업 육성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북부 성장 전략, 맞춤형 미래산업 육성 중심 재편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향해 경기도의 심각한 남북 산업 불균형을 지적하며, 경기북부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산업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욱 의원은 “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중산층 형성의 근간”이라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사회는 소득과 고용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적 불안정성은 물론, 민주주의의 활력과 안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제조업 기반이 경기남부에 압도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며, “중첩규제에 묶여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올 공간 자체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경기북부 1인당 GRDP는 남부의 60% 수준으로 전국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는 남부의 3분의 1 수준, 국가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전국 최저”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산업 격차를 넘어, 중산층 붕괴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복지의 격차이자 더 나은 삶을 누릴 권리의 격차”라고 강하게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수출기업 생존 위협... 느리고 끊어진 금융지원 질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의 고관세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금융 지원 정책이 느리고 끊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균 의원은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재편으로 도내 수출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실시한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영향’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7.3%가 이미 피해를 체감했으며, 피해 기업의 52.5%는‘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라고 답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1순위로 ‘수출금융 지원(63%)’을 꼽았으나, 경기도의 정책은 현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관세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1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자금 지원일 뿐 컨설팅, 수출박람회 우대 등 다른 정책과 연결고리가 없다”며, “정책 간 긴밀한 연계로 실효성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수출난으로 기업은 하루하루 피 말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AI를 활용한 교육정보시스템 해킹 방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1월 13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디지털 재난 대비 관재업무에 AI 도입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현행 디지털 재난 대비 점검 및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관재를 통해 해킹 등의 방지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여서 어떠한 경우에도 해킹은 물론이고, 디지털 재난 등에 의해서 교육정보에 조그만 손상도 허용될 수 없기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교육처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한층 강화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보시스템을 유지 및 관리할 수 있게되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교육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되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 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 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 원을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경기도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기후보험 도입 목적 상실 우려...병원 교통비 지급에만 97% 편중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야심 차게 도입한 ‘기후보험’이 낮은 이용률과 불합리한 지급 항목 편중으로 “기후보험의 목적과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기후보험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교통비 지급 대상인 기후취약계층에 포함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경기도 내 15만 3천 명이지만, 교통비 지급 건수는 27,661건으로 1인이 연간 최대 10까지 이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이용자는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별 편차는 심각했다. 유종상 의원은 “동두천시의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가 952명임에도 신청자가 없었고, 평택시는 9,017명 중 5명만 신청했다”며, 기후보험이 도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보험’의 정체성 위기도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체 지급 건수 중 교통비 비중이 97%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런 추세가 유지된다면 기후보험이 사실상 ‘기후취약
- 김시창 기자
- 2025-11-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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